순천권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 충분한 의견 수렴·공정한 기준 마련으로 투명한 추진 강조 - 전라남도는 7일 순천시·순천시의회·순천대·순천권 국회의원 당선인이 합동으로 발표한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강행에 대한 입장문’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 요청에 따라 추진 중인 전라남도의 대학추천 절차에 순천대학교도 참여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순천권,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립의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각 지역의 열망과 의지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으나 30년 이상 걸려 어렵게 얻은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기회는 모든 도민의 염원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모든 지역 도민의 건강권과 전남 전역의 의료 완결성을 최우선에 두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또 입장문에서 순천지역에서 발표한 입장문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전남 전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거듭 강조했다. 별도 협의없이 공모방식으로 정책을 급선회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중요 사안마다 양 대학 총장과 시장을 만나 설명하고 협의해 진행해왔으며, 단일의대로 선회한 것도 대학의 주장과 요청에 의해 협의하에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 평가항목과 기준 등 이해당사자와의 조정 없이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모가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기준을 정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 판단되며, 아직 수립하지 않은 기준에 의문을 두는 것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순천권에서 제시한 3가지 요구사항 중 ‘모든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선 “당시 증원 규모는 400명으로 현재 2천 명 증원과 완전히 다른 여건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과거 용역 세부자료가 지역별 유불리에 맞춰 편향적으로 이용된다면, 지역 갈등이 더욱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결과보고서인 요약서를 공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 용역은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에 위탁해 양 대학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모든 과정을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공모의 법적권한과 탈락한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선 “전남도가 추진 중인 공모에 의한 추천 방식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남도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수행으로 확인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 차원에서 해당 지역 도민의 건강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특단의 보완대책도 용역에 반영해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200만 도민의 건강권·생명권 확보를 위해 다시없는 기회”라며 “각 대학과 지역에서는 200만 도민의 염원을 깊이 헤아려 이번 공모에 동참하기를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순천권,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 주장’에 대한 전남도 입장문 “정부 요청에 따라 추진 중인 ‘전라남도의 대학추천 절차’에 순천대학교도 참여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늘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순천대, 순천권 국회의원 당선인이 합동으로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대도민 호소문 등을 통해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에 모든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간곡히 호소하였음에도, 오늘 순천지역에서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립의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각 지역의 열망과 의지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으나, 30년 이상 걸려 어렵게 얻은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기회는 모든 도민의 염원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모든 지역 도민의 건강권과 전남 전역의 의료 완결성을 최우선에 두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에 오늘 순천지역에서 발표한 입장문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며, 전라남도 전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별도 협의없이 공모방식으로 정책을 급선회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라남도는 중요 사안마다 양 대학 총장과 시장을 만나 설명하고 협의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단일의대로 선회한 것도 대학의 주장과 요청에 의해 협의 하에 추진된 것입니다. 또한, 공모 평가항목과 기준 등 이해당사자와의 조정없이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공모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남도가 미리 기준을 정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 판단되며, 아직 수립하지 않은 기준에 의문을 두는 것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순천권에서 제시한 3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순천대가 정부 요청에 따른 ‘전라남도 대학 추천 절차’에 참여하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지난 두 차례 의대설립 용역은 문재인 정부 때 전라남도 의대 신설 당위성을 마련하고 정부 설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한 것입니다. 그 당시 증원 규모는 4백명으로 현재 2천명 증원과 완전히 다른 여건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과거 용역 세부자료가 지역별 유불리에 맞춰 편향적으로 이용된다면, 지역 갈등이 더욱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결과보고서인 요약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용역은 특정 대학과 지역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구체적인 공모 방안은 전라남도가 ‘대도민 담화문’(4.2.)과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4.17.)에서 이미 밝혔듯이, 공모 용역은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양 대학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역과정에서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등 설립방식에서부터,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기준 마련, 심사와 추천대학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전라남도 공모의 법적권한과 탈락한 지역에 대한 대책 관련입니다. 먼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요청에 따른 ‘대학 추천 공모방식’은 전라남도가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 결과 “정부요청에 따라 전라남도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수행”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 차원에서 해당 지역 도민의 건강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특단의 보완대책도 용역에 반영해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200만 도민의 건강권·생명권 확보를 위한 다시없는 기회입니다. 전라남도는‘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가장 공정하고 공평무사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각 대학과 지역에서는 200만 도민의 염원을 깊이 헤아려 이번 공모에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4. 5. 7. 전라남도 대변인

순천경찰서는 세심한 관찰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연향금융센터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은행 창구에서 검사 사칭 전화를 받고 현금 1800만원을 인출하고 있는 피해자를 수상히 여겨 즉시 제지하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평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펴 수상한 행동을 눈 여겨 보는 편이다”며“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최근 순천경찰서는 금융기관과 연계해 다액 인출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있을 때 즉시 112 신고토록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에 적극 나서면서 이에 국승인 순천경찰서장은“시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예방했다”며“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허동균)은 2024년 5월 7일(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협력체 구축 및 업무협약(MOU)을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순천시장, 관내 대학 총장, 고등학교장을 포함한 기업 및 교육단체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관 간 적극적인 업무 교류 및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협약서 서명 및 교환식이 진행되었다. 각 기관은 교육의 힘으로 소멸위기의 지역과 지역교육을 살리기 위한 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에 공감하고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산업체가 서로 힘을 모아 지역의 공교육 발전 및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에 동의했다. 노관규 시장은 “지역인구 소멸과 학령인구 급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공동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관산학이 협력하여 지역의 특화교육 및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교육지원청 허동균 교육장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지역사업과 연계한 전략이 중요하다.”며 “교육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전략 마련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적극 행정의 의지를 전했다.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 더불어민주당, 순천1)는 지난 5월 2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관리 운영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1973년에 완공돼 50여 년이 된 동양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을 직접 찾아 댐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정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소양강댐을 비롯해 댐이 위치한 주변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여러 규제로 인해 경제적 희생과 잦은 안개에 따른 건강 문제, 일조시간 감소로 농작물 생육 부진 등 공통적인 피해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를 구성,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과 주권 확보 법제화, 지역주민 지원금 확대,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에서도 지난해 12월 댐 건설․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조사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송부하는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갖고 주민 애로사항을 전달,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정영균 위원장은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운영체제를 마련했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발전 및 용수판매 수입금 출연비율 상향과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개정 촉구를 건의했다. 특위는 이날 소양강댐 주변지역 현장 시찰과 강원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전남과 강원도 간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정부의 보상과 대책이 미흡함을 공감하면서, 규제 완화와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등 법적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공동 협력․연대를 통해 정부가 댐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는데 뜻을 모았다. 정영균 위원장은 “댐 건설에 따른 각종 혜택은 많은 지역에서 광역적으로 누리고 있으나, 정작 댐이 건설된 주변 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규제와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는 경제발전의 최대 공신인 댐의 명암을 진단해야 할 때다.”며, “앞으로, 양 지역 간에 공통적인 문제를 공유하면서, 주민들의 권리 확보와 제도 개선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 방안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는 정영균 위원장(순천), 김호진 부위원장(나주), 강정일(광양), 강문성(여수), 박문옥(목포), 김재철(보성), 류기준(화순), 정철(장성), 김주웅(비례), 박원종(영광)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제도와 규제 개선 건의 등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강변수계 따른 영향 구역 등 세분화한 지역별 대책 강조 - “5월 한달 재해대책 사전대비의 달…확실한 대비책” 당부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일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강우량을 기록하고, 특히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읍면단위로 세분화해 통계를 내고 피해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호우피해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5~6일 이틀간 전남지역 평균 강우량은 100.7mm로, 당초 예상 강우량(30~80mm)을 훨씬 웃돌았다. 곳에 따라 보성읍 274mm, 광양읍 261.5mm, 고흥 포두 236mm, 순천 덕암 223.5mm가 쏟아졌다. 해당 시군의 평균 강우량이 보성 167.7mm, 광양 237.4mm, 고흥 15.3mm, 순천 160.3mm였던 것과 비교하면 읍면별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린 셈이다. 또한 5일 하루 동안 5월 중 일 강수량이 사상 최대인 ‘극값’을 갱신한 시군도 광양(198.6mm), 순천(154.1mm), 보성(186.7mm) 등 6곳이나 됐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여수에서 가로수 4그루가 쓰러지고, 고흥·강진·해남에서 논밭 237ha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집계됐다. 소방본부는 침수로 차량에 갇힌 주민을 구조하는 등 68건의 안전 조치를 취했다. 특히 전남도는 광양과 보성, 장흥 등 산사태 위험지역 73세대 108명을 선제적으로 사전 대피시키고, 이들에게 구호물품으로 ‘재난안심꾸러미’를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요즘 기상은 예상보다 2~3배 넘게 피해가 심해져 일 강수량 극값을 갱신하는 등 이변이 자주 발생하는데다, 넓은 지역이 아닌 어느 한쪽을 때리듯이 집중해서 비가 퍼붓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는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나, 강변수계 영향구간에 따라 지역별로 세분화해 최고값 통계를 내고 이에 따른 상황 관리 및 피해 대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해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또 “6월 장마가 오기 전에, 5월 한 달간을 재해대책 사전 대비의 달로 정해 모든 피해 우려 시설을 점검해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되, 필요하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확실히 대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허동균)은 5월 3일(금) 순천만 습지에서 순천시 학생 및 교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고장 도보탐사 릴레이(플로깅)’를 실시했다. ‘공생의 길’ 동아리 참여 학교인 순천삼산중학교, 순천효천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 생태중심 교육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학교 순천인안초 학생 및 교원 등이 참가하였고, 더불어 생태 관련 활동을 하는 마을 배움터 대표 및 학부모 대표, 순천교육지원청 직원 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환경정화, 환경보호 캠페인과 생태탐사 활동에 임하였다.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허동균)은 ‘기후위기 환경 재난 시대를 맞아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플로깅 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지9하는 순천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교육장의 생태보전 실천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환경보호 피켓을 통한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 및 환경정화 활동이 진행되었다. 순천시청 순천만보전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천만 습지의 입장 절차 간소화 및 해설사 지원 등이 이루어졌으며 올해 플로깅의 경우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기원도 함께 이루어져 화창한 봄날, 순천만 습지가 더욱 빛나는 하루였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3일 남문터 광장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업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 순천상생토크 1회차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순천상생토크’는 기존 시민과의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진행하기 위해 정책현안별, 계층별, 권역별로 진행하는 새로운 시민과의 대화 방식이다. 해당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정방향 설명 및 시장의 답변 시간은 최소한으로 하고 현장 의견 청취 위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현안에 대한 제안, 건의, 불만까지 자유롭게 발언했다. 원도심상인연합회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함께, 임대료 인하 운동 등 임대․임차인 상생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원도심만의 스토리가 입혀진 개성이 강한 상권이 집약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기에 순천은 정주여건이 뛰어나므로 시니어스 타워 형식의 실버타운 조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문화의 거리 브랜드화, 순천의 특화된 음식, 차 없는 거리 만들기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100여분간 이어진 대화는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염원 및 동서부권 갈등을 조장하는 전라남도의 의대유치 공모를 규탄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종료됐다. 대화에 참석한 시민들은 형식적이 아닌 생생한 대화가 오가고, 원도심 각종 사업에 대해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관규 시장은 “원도심을 변화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만든 자리로 힘을 모아주신 원도심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제안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토론하고,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원도심이 살아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순천상생토크는 ‘신대지구 생활환경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는 8일 수요일 14시 신대버스킹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의료사각지대로 도민들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열악한 의료현실 속에서 많은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며 해마다 70만여 명의 도민들이 타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고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도 빈번하다. 그동안 200만 도민의 염원을 모아 도지사를 비롯해, 지자체와 단체, 기업 등 한마음 한뜻으로 ‘전라남도 국립의과 대학 유치’에 전력을 다해 왔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지난 1월 25일 전남권 통합의대 설립에 합의하였고, 전남도와 도의회,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전 도민이 함께 노력한 통합의대 건의가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지난 3월 14일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신설 추진을 선언했다. 이어 3월 20일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재차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확정 발표했다. 의대 신설 소식에 전남도민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4월 2일 김영록 지사는 도민 담화문을 통해 전남의과대학 설립을 통합의대가 아닌 단독의대로 공모하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했다.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 일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국립의대 신설 방침과 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정부에 신청해야만 하는 촉박한 일정이기 때문에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모방식을 통해 추천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남도가 추진하려는 공모는 법적 기속력이 없는 단순 의견 제시일 뿐인데, 전남도는 공모를 밀어붙이며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순천대는 지역사회 의견 수렴 후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전남도는 절차를 계속 미룰 수 없다며 한 개 대학만 참여하더라도 공모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순천 등 동부권 도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고 짜집기 행정을 통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민 모두가 열망해온 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당초 통합의대를 추진하다가 하루아침에 단일의대 공모방식으로 변경하며 갈팡질팡 행정을 하더니 이제는 도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일방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막무가내식 행정은 전남도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의 30년 숙원사업으로 동부권, 서부권 할 것 없이 전남도민 모두 필연적 과업이다. 전남은 동서로 긴 지형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순천대나 목포대 중 어느 한 대학에 국립의대가 설립된다면 한쪽 지역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서 계속해서 소외받을 수 밖에 없다. 의대 설립 문제는 단순히 기관 한 곳을 유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이다. 따라서 의대 설립은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를 껴안을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 필수ㆍ공공의료 기반 강화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킨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국립의대 신설 기회는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기회이다. 국립의대 설립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 앞에 행정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공정성마저 제시하지 못한다면 도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다. 이에, 김영록 지사님과 전라남도 집행부에 갈팡질팡, 일방적 의대유치정책을 중단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당부하며 국립의대 설립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의료논리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5. 3.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

의과대학 유치,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등 현안 공유 - “의대는 ‘의료논리와 원칙’으로 풀어야, 공공자원화시설은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 -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관규 시장 주재로 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의과대학 유치와 연향들로 입지가 결정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단체장 현안 토론회’를 열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순천시의회를 비롯해 순천경찰서 등 유관기관·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노 시장이 직접 의과대학 유치,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등 현안 과제를 브리핑했다. 노 시장은 브리핑에서 “의대유치는 정치논란보다는 의료논리와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라남도는 공동의대에서 통합의대, 다시 단일의대 공모로 급선회하며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권한 없는 행정으로 동·서부를 양쪽으로 찢어 갈등만 조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부권은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가장 많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2개뿐이며, 상급종합병원 이송시간도 1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동부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말했다. 반면, “인구도 많고 산업기반도 여기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급 3차 병원이 없어 도민의 생명권이 담보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고 있는 게 동부지역의 현실이다”며, “의대 신설은 정치가 아닌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의료논리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일 연향들로 최종 입지가 결정·고시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노 시장은 “공공자원화시설의 입지 선정은 시장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 영산강청 협의를 완료한 것은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적법하게 거쳤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의 비상식적인 반대나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결정된 입지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2030년부터 종량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 정부 정책에 따라 시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하고, 소각열을 활용하여 전력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폐자원 활용 에너지 재생산시설이다. 지하에는 쓰레기소각처리시설을 지상은 체육시설, 국제규격수영장, 숙박시설 등 주민을 위한 문화·레저·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해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순천만국가정원과 어우러지는 순천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날 현안 토론을 시작으로 시는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현안은 유관기관·단체장과 공유하고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3일부터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시민과의 상생토크를 열어 시민들의 가감 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 종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손택스 앱에서는 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자동 연계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수령한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 납부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절차 없이 신고로 인정된다. 시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 1:1로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를 지원하는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수출 사업자 및 국민생활 밀접업종(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성실신고 대상자는 2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5월 마지막 주에 신고가 집중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린다”며 “납기일 내 성실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