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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중앙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 하루 빨리 해결해야

중앙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수급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의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하여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201…

김만석|2020-01-30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정신건강,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다』토론회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인 정신건강 분야의 사회적 인식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안실련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정신건강의 올바른 이해와 편견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하여 주승용 국회부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임재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손학규 대표는 축사를 통하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중…

김만석|2019-12-19

[지역뉴스]최도자 의원“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던 맞춤형보육은 내년 3월 폐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013년 이래 동결되었던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 등 2020년도 보육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2,470억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만원 인상 201억원,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106억원, 보조교사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지원 167억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93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92억원 등 증액안이 통과됐다. 지난 9월 정…

김만석|2019-12-11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공유방 사태, 보육정책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을 점검하면서 언론에 큰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의료급여환자 회피하는 병원’, ‘장애인 학교폭력’ 등 그간 제기되지 않았던 사회 문제들을 발굴하는데도 앞장서면서 685건의 방송·언론보도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최 의원은 인공유방사태를 촉발한 엘러간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피해자 보상방안의 문제점을 지…

김만석|2019-11-01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이버 공격 관련해 국정감사

2억7천100만건의 민감 개인정보 보유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 사이버 공격 대비 시스템 3개 내구연한 2년 가까이 지나 교체 시급해 수많은 민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시스템 노후화 정도는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해킹시도는 총 151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

김만석|2019-10-17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실질적 보육서비스 질 향상위해 점검위주 평가보다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컨설팅 제도로 전환 등 평가제를 전면적 개편해야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도 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 의견이 74.3%,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평과인증 결과를 조회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부모 비율이 66.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작되어 13년째 시행 중인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년 6월 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보육교사 만족도 조사결과가 매우 부정적이다. 보육교사의 74.3%가 평…

김만석|2019-10-17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선의로 보호아동 돌봐주는데... 위탁가정 외면하는 정부 초기정착금 지원받는 위탁가정 12.3%에 불과

보호아동의 생필품 구매를 위해 초기정착금을 지원받는 위탁가정이 전체의 12.3%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부분 정부·지자체 지원이 아닌 후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위탁 신규보호아동 수는 최근 3년간 2,955명으로 이 중 초기정착금을 지원받은 아동은 전체의 12.3%인 363명에 불과했다. 위탁아동 대부분은 원가정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챙기지 못한 채 보호조치를 받는다. 사실상 맨 몸인 상태로 위탁…

김만석|2019-10-16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보육교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해야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 정보보안업무 전담인력 미확보 및 보안관리 미흡으로 복지부 감사에서 2년 연속 지적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업무와 관련,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한 2018년 복지부 감사 시 지적받은 주요 사항은 정보보안업무 전담조직 및 직원 미지정, 디지털 사무용기기 보안관리 미흡,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미실…

김만석|2019-10-16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사 관련해 국정감사

롯데월드타워에서 통째로 없어진 스마트모금함 경찰에 신고조차 안한 적십자사기업 후원받은 스마트모금함 173대 중 105대만 정상운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설치한 스마트모금함이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에는 롯데월드2타워에 있던 스마트모금함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2년째 소재파악중이라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화관·백화점 등에 설치된 스마트모금함 173대 …

김만석|2019-10-15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봉사활동 관련해국정감사

중학생이 평일 오전에 봉사활동?? 가짜봉사 걸러내지 못하는 대한적십자사 가짜 봉사내역으로 정규직 합격하고, 직원자녀 봉사시간 부풀려 입력 최도자 의원 “부실한 봉사 관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봉사활동이 입시와 취업에 중요한 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의 봉사활동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학생이 평일 오전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록되고, 허위 봉사활동 내역으로 적십자사 정규직에 합격한 사례까지…

김만석|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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