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지역뉴스]최도자의원,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보호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앞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보호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게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동의 발달단계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양육보조금 책정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더구나 일부 지자체는 이… 김만석 기자|2018-12-28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전염병 위기 대응위한 국가비축물자관리’ 체계화하는 ‘감염병 예방법’일부개정안 발의 5년마다 수립되는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명문화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 김만석 기자|2018-12-28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실종아동 발생현실 분석해 정확한 대책 마련해야” 강조 올해 실종아동 신고가 11월 말 기준으로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신고 대부분은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은 1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실종아동의 연령별 현황을 인용해, 실종아동 신고의 대부분은(77%) 인지능력이 있는 중학생 이상으로(13세~17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실종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실종아동 신고접수가 가장 많은 달은 가족단위 나들이가 많은 5월과 6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김만석 기자|2018-12-12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전남 수산기술원여수지원 청사 신축 10억원, 여수경찰서 주차타워 9.5억원, 여수수협 면세유 공급시설 5.7억원 증액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에 전남 수산기술원여수지원 청사 신축 10억원, 여수경찰서 주차타워 9.5억원, 여수수협 면세유 공급시설 5.7억원이 최종적으로 증액되었다. 전남 수산기술원 여수지원 청사 신축예산은 국가사무 지방이양으로 청사없이 조직과 업무만 이관된 상태였던 수산기술보급 사업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다. 실시설계 등을 위해 10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다. 여수경찰서 주차타워 예산은 일일평균 800여명이 방문하는 여수경찰서의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다. 최도자 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 김만석 기자|2018-12-09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중단 위기의 여수산단 안전교육장 되살렸다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되어 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였던 여수화학산단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30.1억 원이 반영되어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유일한 여수 출신 위원인 최도자 국회의원은 “작년에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며 타당성 조사비용 1억 원을 국비로 받아 사업의 첫발을 띄었으나 내년도 정부안에 1원도 반영되지 않아 지역에선 사업추진이 좌초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들어 설득하려 했던 노력이 열매을 맺… 김만석 기자|2018-12-08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배달앱 사업자, 배달음식에서 이물 발견되면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배달앱 운영사는 중개한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회를 통과했다. 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배달앱을 통해 주문된 음식에 이물질 등 위생문제가 발생하면 배달앱 운영사는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관계당국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은 배달음식 위생사고의 발생여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태파악조차 할 수 없어 식품안전관리에 사각지대… 김만석 기자|2018-12-07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 통과 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나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의 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상위법인… 김만석 기자|2018-12-07 [지역뉴스]최도자 의원,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 고령자에 맞춘 서비스 계획 수립해야, 산가족 상봉 희망자가 많은 현실에서 집행 불가능한 화상상봉 예산보다는 당장에 집행 가능한 영상편지 예산 늘려야, 그리고 최근 지방교육채 발행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향후 교육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채 관리 해나가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의 고령자에 맞춘 서비스 계획 수립 필요성과 최근 과도한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1월 12일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에 대한 질의에서 최도자 의원은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 중… 김만석 기자|2018-11-13 [지역뉴스]주장 최도자 의원, 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실제로 일자리 만드는 예산은 절반이하 재정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2조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예산의 나머지 57%인 13.3조는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8일,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예산 23.5조원의 내역을 분석하여, 교육훈련 예산, 실업급여 등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예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김만석 기자|2018-11-09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여수 교육특교세 59500만원 확보 여수 진성여고 시청각실 신축 사업 시작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5억9천5백만원이 여수 진성여고 시청각실 신축에 지원됀다. 진성여고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여수의 대표적인 고등학교이지만 시청각실없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예산 확보로 해당 시설이 신축된다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성과가 극대화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여러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진성여고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 김만석 기자|2018-11-05 처음 1 2 3 4 5 6 7 8 9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