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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최도자 의원,산후조리원 내 발생 감염 지난해 510건,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

작년 한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내 감염자수는 총 51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명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감염자 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571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으므로 1개소 당 0.89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감염자 중…

김만석 기자|2019-03-23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작년 노인정 공기청정기 보급 추경예산, 실집행은 20%도 안돼

작년 5월, 전국 노인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다며 314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추경으로 배정된 314억원 중 실제 집행은 57.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복지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지 않은 경로당 전국 48,744개소에 65,002대의 공기청정기를 보…

김만석 기자|2019-03-11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영유아 수의 격감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해산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수가 현격히 감소하여 법인어린이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보육정비심사위원회를 통해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

김만석 기자|2019-03-06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의료취약지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

최도자 의원, 의료법인 제도 도입취지 살리기 위해 각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상당수의 의료법인은 도시지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291개소이다. 이중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김만석 기자|2019-02-14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막기 위해 흡연구역도 확대해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흡연구역의 지정은 미미해, 강력한 금연정책의 시행과 함께 흡연자들이 안심하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의 확충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금연구역 지정은 최근 5년간 155,143곳이 증가한 반면 흡연시설은 2018년 9월 기준 63곳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18,060곳이었으나, 2018년 9월 기준 금연구역은 총 273,203곳으로 2.3배 …

김만석 기자|2019-02-13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지자체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기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의 공익성 확대를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둘 수 있게 하여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

김만석 기자|2019-01-23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독감발병 사회적 비용 커, 전염예방 치료 자체격리 배려하는 문화 필요” 지적

12월 한 달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작년 12월의 독감환자수가 지난 겨울인 2017년 환자 수에 비해 61%나 많았다고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 동안 독감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사람이 125만 8천명을 넘었다. 2017년 같은 기간 동안 78만 2천명이 처방받은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이번겨울(‘18-’19) 독감유행이 지난겨울(‘17-’18) …

김만석 기자|2019-01-22

[지역뉴스]최도자 의원,“국민연금 지급보장 약속, 그 금액 다 준다는 뜻 아냐”복지부 장관 밝혀 파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지급보장 약속’이 ‘지급당시의 기준’으로 준다는 것이지 ‘지금 약속한 금액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에서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질문하였고, 박 장관은 “지금 약속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사지선다’ 국민연금 계획안이 매우 무책임한 대책이라 질책하며 네 가지 안 모두 장기재정안정…

김만석 기자|2019-01-18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보험, 5년간 보험금 지급은 겨우 158건(11.7%)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총 158건으로, 같은 기간 임상시험 중 이상반응이 보고된 1,354건 중 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진 것은 11.7%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1월 ~ 2018년 6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8,866건으로, 그 중 실제로 피해보상이 지급된 것은 158건(가입건수 대비 1.8%)으로 나타났다. …

김만석 기자|2019-01-08

[지역뉴스]최도자의원, 보호아동의 수급자격 인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 발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보호아동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학대·방임 등으로 친부모와 사실상 단절된 보호아동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는 시설·가정위탁 등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의 경우 친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수급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각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호아동에서 친부모의 소득 발생 등…

김만석 기자|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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