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3 19:24
검색
검색결과
최도자 의원 국정감사서, A형간염 지자체 3곳 중 2곳만 예방접종 국가적 지원 부족 강조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국정감사서, A형간염 지자체 3곳 중 2곳만 예방접종 국가적 지원 부족 강조

A형감염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에게 2주내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3곳 중 2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A형간염 긴밀접촉자 예방접종 지원현황’에 따르면, 현재 166개(65.7%)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과 자체예산을 통해 A형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87개(34.4%) 지자체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첨부 1. A형간염 긴밀 접촉자 예방접종 지원현황) 서울과 인천, 대전, 경북,…

김만석|2019-09-24
최도자 의원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잘못 납부된 국민연금보험료 관련해...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잘못 납부된 국민연금보험료 관련해...

지난 5년간 잘못 부과·납부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1,252,251건, 금액으로는 6,1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오납금 중 미반환은 104,263건, 354억 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과오납 발생건수는 191,463건, 838억 원이었으나, 2018년 313,474건으로 63.7%, 금액은 1,456억 원으로 73.7%가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도 8월말 기준 242,94…

김만석|2019-09-24
최도자 의원, 장애인학생 대상 학교폭력 피해 최근 5년간 1,914명 국정조사 확인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장애인학생 대상 학교폭력 피해 최근 5년간 1,914명 국정조사 확인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당한 장애인학생 수는 2014년 147명에서 2018년 677명으로 4년새 4.6배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건수는 1,893건, 피해 장애학생 수는 1,9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 수는 중학교가 8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605명, 초등학교 443명이…

김만석|2019-09-23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영양플러스 관련해...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영양플러스 관련해...

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수혜대상자는 82,045명인 반면, 월 평균 대기자는7,120명에 달해, 이는 연 대상자의 약 9%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선 시급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한 대기자 수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영양관리사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가정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

김만석|2019-09-23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아동학대 관련해...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아동학대 관련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145% 증가, 유형은 중복학대(47.9%), 가정 내(78.7%), 부모(76.9%)에 의한 학대 제일 많아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발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0,02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은 2018년 24,604건이 발생했다. 5년 사이 2014년 대비 145%가 증가한 것이다. 2018년 아동학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

김만석|2019-09-23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수혜대상자는 82,045명인 반면, 월 평균 대기자는7,120명에 달해, 이는 연 대상자의 약 9%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선 시급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한 대기자 수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영양관리사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가정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

김만석|2019-09-22
최도자 의원, 지난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달해, 경제적 착취 사례 유형 전국적으로 302건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지난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835건에 달해, 경제적 착취 사례 유형 전국적으로 302건

사례 ⓵ 지적장애인끼리 뺨 때리게 하고, 영상 촬영한 시설 종사자 사례 ⓶ 7년간 지적장애인 임금 체불하면서 폭언·폭행한 식당 주인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835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889건으로 전체 사례의 48.4%에 달했다. 증거가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150건 (8.2%)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

김만석|2019-09-20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42% 증가, 2018년 남아 11,099명, 여아 91,787명으로 여아가 8.27배 많아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공개한 성조숙증 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72,246명이었던 환자 수는 2018년 102,886명으로 2014년 대비 42.41%나 증가했다.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74,999명이 성조숙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

김만석|2019-09-20
최도자 의원,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사례 1. 경북 양산시의 A 비뇨기과는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청구해 15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의원은 1,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일반 건강보험환자는 정상진료 하였으나,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동안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중단해야 했다. ## 사례 2. 경기 화성시의 B 요양병원은 2014년 근무인원을 속여 건강보험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B 요양병원은 소송전 끝에 2017년 12월 과징금 11억 원을 내고 건보 환자는 계속 받았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인 2016년 10…

김만석|2019-09-19
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료폐기물 관련 지적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료폐기물 관련 지적

공공의료원 의료폐기물 최근 5년간 15,688톤, ‘14년→’18년 50% 급증 의료폐기물 치우다가 ‘주사침 찔림’ 등 사고 당하는 근로자 211명 전국 공공의료원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2,231톤을 시작으로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3,345톤으로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수 확대, 일회용 사용 증가로 의료폐기물 처리업무가 과중되면서 공공의료원 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

김만석|2019-09-18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