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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최도자 의원, 56명 상담전문요원이 33만명 보육교직원 상담업무 수행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전문요원 56명이 33만명 보육교직원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되는데, 2017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상담전문요원은 56명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상담요원 배치가 시작됐으며, 2015년 46명, 2016년 51명, 2017년 56명으로 크게 증원되지는 못했다. 상담전문요원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서울에 배치된 상담전문…

김만석 기자|2018-10-17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미세플라스틱 문제 국민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 빠른 대책 마련해야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나오면 국민들에게 알리고, 오염된 식품의 유통여부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도 필요해 우리가 매일 마시고 먹는 물과 소금, 어류와 조개류에서 연이어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어 국민들이 불안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식약처의 빠른 대책마련이 촉구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5일,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결과를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 안전한 식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 오염된 제품의 유통여부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 환경부의…

김만석 기자|2018-10-16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배달앱 콜센터 접수된 식품위해사례, 식약처 보고 의무화 해야!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에게 식품위해사례 보고를 의무화 하는 법안’에 근거 없이 반대한 식약처의 대처가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의 중재 때문에 음지에서 해결되던 식품위해사례에 대한 실태파악도 함께 요청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리는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이 식품위해사례를 감춰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배달앱이 접수한 사건들이 관계기관에 보고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라 밝혔다. 최근 급격하게 성장…

김만석 기자|2018-10-16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변화하는 죽음의 모습, 사회적․제도적 준비부족 작년 전체 사망자 3명중 1명이 집이 아닌 노인요양병원․시설에서 사망

최근 5년간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이용하다 돌아가신 어르신이 43만명을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전체 사망자가 28만 5천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작년 노인요양병원과 요양기관에서 사망한 분은 97,98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명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요양병원에서 사망한 분은 300,821명이었으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다 사망한 분은 총 136,8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만석 기자|2018-10-15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프로포폴 처방 식약처 166만건, 심평원 107만건, 사라진 59만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프로포폴 범죄에 대해, 식약처가 야심차게 준비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해,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18~8.18)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

김만석 기자|2018-10-11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치료거부하고 결핵균 내뿜고 있는 행방불명 결핵환자 전국에 113명

결핵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결핵균을 배출해 타인에게 결핵을 전염시킨다. 지난 4년간 결핵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불명으로 분류된 결핵환자는 총 18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서 ‘관리되지 않는 결핵환자에대해’ 질병관리본부에 대책을 질의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연락두절된 188명을 전수조사를 했고, 지금까지 66명이 치료를 완료하거나 재개하였고, 9명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113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

김만석 기자|2018-10-10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영국 79%, 일본 47.% 비축, 질본 무사안일로 공중보건위기 자초해!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국민 30%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를 구매해 비축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만료로 2019년 6월부터 비축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는 인플루엔자 위기 발생 시 정상적인 항바이러스제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수년전 예측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

김만석 기자|2018-10-09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 43만건!

지난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르 하였으며,…

김만석 기자|2018-10-09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세슘 유출과 피폭 위험 있는 감마선식 혈액방사선조사기,X-ray식으로 교체해야

수혈의 부작용으로 발병할 수 있는 이식편대숙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내의 혈액제재 방사선 조사기가 모두 세슘을 사용한 감마선식 조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혈액방사선조사기 중 제조년도가 10년 이상 된 것은 약 76%에 달하는 등 노후도가 심각해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등록되어 사용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는 총 54대로 전부 감마선식 혈액방사선조사기이다. 참고로 이식편대숙주병은 수혈한 혈액 내…

김만석 기자|2018-10-09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차별 해소 위해 차액보육료 부담 제도 개선해야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인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만 차액보육료가 발생한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를 기준으로 서울은 105,000원, 인천 84,000원, 경기 82,000원이며, 광주 62,000원, 제주 …

김만석 기자|201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