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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최도자 의원,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예방부분 빠져있어!

최도자 의원 “심전도검사는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가장 값싼 방법, 고위험군 포함 검진확대 필요” 우리나라 사망의 1/4를 차지하는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심전도검사를 다시 필수검사종목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뇌혈관의 주요원인인 부정맥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심전도 검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안’을 발표 했지만 고위험…

김만석 기자|2018-10-30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의료분쟁 상담실적, 부산에 52.4% 집중 제기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도시 등 소외지역의 의료분쟁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5년 1,691건, 2016년 1,907건이었으며, 2017년 2,420건으로 2년새 30.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441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자체와 연계해서 운영되는 …

김만석 기자|2018-10-24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내부지침 넘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 지적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최종면접 점수 1등이 떨어지고 2등이 합격한 사례가 3건 발견되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1등으로 통과하더라도 자격이 안 된다며 뽑지 않는 경우도 3건이 나와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내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 합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채용지침 뛰어넘는 결정을 해 왔…

김만석 기자|2018-10-24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제한 없는 추후납부제도 대상기간 성실가입자와 형평성 어긋나

현행 추후납부제도에 의하면 납부예외 기간 전체에 대해 추납을 통한 가입 이력 복원이 가능하여 성실가입자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후납부제도 대상기간에 제한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후납부대상자가 확대된 2016년에는 90,574명이 신청하여 58,244명이 신청한 전년에 비하여 55.5%가 증가했다. 또한 2017년에…

김만석 기자|2018-10-23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국립암센터 비위 혐의자 핵심의혹 놔둔 채 내부징계 마무리

2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핵의학과 의료기사장’의 비위사실 적발로 1천만원 추징 및 2개월 정직이 처분되었으나, 폐납 수거업자에게 사적으로 비용을 받았는지 핵심적인 의혹은 놔둔 채 내부징계를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사장이 검사하고 버려지는 납덩이들을 수거업자에게 무상제공 하였다고 하는데,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정직처분에 그친 점은 제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

김만석 기자|2018-10-22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대한적십자사 공채, 외삼촌이 면접위원장 서류 꼴지 통과 조카 합격 부정 의혹 제기

22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사무직 공채과정에서 경남지사 사무처장(기관장)이었던 외삼촌이 조카의 면접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서류전형을 꼴찌로 통과했던 조카가 근소한 차이로 1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합격까지 한 채용 부정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채용부정 사례를 공개하고 올해 초 복지부 특별채용감사가 있었으나 발견하지 못한 책임도 함께 물을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대한적십자 공채에서 조카 김씨…

김만석 기자|2018-10-21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최근 5년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미납액 363억원 달해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수가 잘 되지 않아 환수미납율은 증가추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144,661건, 환수결정된 금액은 961억원이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598억원에 불과했다. 363억원은 미납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환수미납율도 2013년 28.7%에서 2017년에는 38.6%로 증가추세에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2차례(4…

김만석 기자|2018-10-19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보건 당국 전자담배 흡연율 파악도 못하고 있어

최근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문제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지난 16일, 전자담배와 관련한 흡연행태, 흡연량, 연령대 등 국내 데이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자료 확보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빠른 속도로 보급·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 증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내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

김만석 기자|2018-10-19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신고해도 받지 못하는 건보 신고포상금 138건 40억 지적

19일 국민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 신고했지만 받지 못한 신고포상금이 138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확정된 신고포상금을 바로 지급하여 신고포상금 제도가 로또처럼 인식되도록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접수건 …

김만석 기자|2018-10-19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보육업무에 집중하도록 확인 점검 제도 개선 필요 지적

어린이집 평가인증 후 실시하는 확인점검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는 한 달 동안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확인점검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무작위로 추출해서 진행하며 시도별로 점검하는 달을 사전에 공지하고 불시에 방문한다. 불시에 하루 방문하고 점검하는 달만 사전에 공지하기에 하루 확인점검을 받기위해 한 달을 대기해야 하는데, 점검하는 달에 해당되는 지역의 보육교사들은 휴가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만석 기자|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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