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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4배 늘어나는 동안 사고는 33배, 미 회수액은 117배 늘어나

연간 보증 가입건수 2016년 2만 4,460건에서 2019년 8월까지 10만 1,945건으로 증가 사고 건수는 2016년 27건에서 2019년 8월까지 899건으로 폭증 미 회수액도 12억 원에서 1,407억 원으로 약 117배 증가 주택 1/3을 차지하는 다가구·단독 주택 가입 저조해 개선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4일, 한국주택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서 HUG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과 미회수 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집중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

김만석|2019-10-14

[지역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한국감정원,‘우수 부동산서비스’인증제도 시행 1년간 인증업체 19개에 불과

부동산 중개소 10간 6,750개 중 인증업체 단 7개에 불과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신청 업체 단 22개소 인증에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수수료 감면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증업체는 19개에 불과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정원은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중개 등 부동산서비스 전반을 연계해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

김만석|2019-10-14

[지역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 한국감정원, 부동산 전자계약 전체 거래의 0.77%에 불과

61억원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 가입(26.62%) 2018년 체결된 전자계약 중 민간분야 5,593건, 전체 0.15%에 불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은 최근 5년간 무려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후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계약의 0.77%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

김만석|2019-10-14

[지역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 대체부품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자동차 부품 국산화 추진해야 지적

자동차 대체부품, 정품보다 50~70% 저렴하지만, 시장 활성화 아직 부품 국산화는 산업 경쟁력 발전, 대책 마련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수입 자동차 수리 시 과도한 부품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수리비 폭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체부품은 순정품에 비해 50%~70% 저렴하고 대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소비자의 비용 부담 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김만석|2019-10-10

[지역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 관리되지 않는 고속도로 회차로‘위험천만’지적

도로공사, 경찰 모두 회차로 불법행위에 대해 ‘수수방관’ 회차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파손 된 회차로 보수가 시급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의 관리소홀로 인해 비상시에만 출입 할 수 있는 회차로가 ‘사설 견인차량’, 일명 렉카들이 무분별하게 출입하고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차로는 고속도로 내에서 재해나 재난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유턴(U턴) 혹은 우회’할 수 있는 도로로 ▲‘분기점 내 회차로…

김만석|2019-10-10

[지역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연간 20회 이상 통행료 상습미납차량 12만대, 미납액은 140억원 달해

12만대가 연간 557만건 통행료 미납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361회 2,424만원 통행료 미납 차량도 있어 상습미납 차량 12만대 중 대포차도 88대 포함 2009년 말소된 차량이 10년 넘게 고속도로 무단 이용 미수납액도 12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 미납 통행료 수납률도 2014년 95.2%에서 2018년 92.9%로 꾸준히 감소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이나 대포차량 때문에 통행료 미수납액이 늘…

김만석|2019-10-10

[지역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 구간단속 내 휴게소, 나들목, 분기점 있어 편법 가능해 단속 무용지물

구간단속 내 휴게소, 나들목, 그리고 분기점 있어 휴식 후 과속 하는 편법 이용 가능 전국 고속도로 구간단속 내 휴게소, 나들목, 분기점 등 10곳, 경찰청과 적극적인 협의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고속도로 내 과속 단속 방법 중 하나인 구간단속 구간 내 휴게소, 나들목(IC), 그리고 분기점(JC) 등이 있는 곳이 있어 단속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구간단속은 특정한 도로구간 시작과 끝 지점의 차량 통과시간과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과속여부를 판정하는 단속 방법이다. 구간단속 구간…

김만석|2019-10-10

[지역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 터널 내 차선변경 허용, 국민 생명 담보로 한 실험 아닌가

한쪽은 단속강화, 한쪽은 허용 실험 2016년 12월부터 4개 터널에서 CCTV로 차선변경 단속 강화 같은 시기 10개 터널에서는 내 차선변경 허용 시범 운영 중 차선변경 실험은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것, 사고 증가했으면 누구의 책임인가?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한국도로공사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같은 시기에 터널 내 차선변경을 허용하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실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터널 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

김만석|2019-10-10

[지역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로 10년간 123명 사망

최근 10년간 사고 364건, 사망자 123명, 부상자 354명 치사율 34%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 평균 11%의 3배에 달해 졸음운전, 주시태만이 주요 원인 똑같은 사고 매년 되풀이 돼도 예방 못하는 도로공사 주승용 국회부의장(국토교통위, 여수시 을)은 1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행차량에 의한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가 지난해까지 10년간 364건이 발생해 작업노동자와 운전자 등 123명이 사망하고 354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작업장 사고는 치사율이 34%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 평균인 11%의 3배에 달…

김만석|2019-10-10

[지역뉴스]주승용 국회부의장,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생색은 정부, 부담은 도공

도로공사 부채 2018년 28조, 2023년 36조로 8조나 증가할 예정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정책으로 통행료 수입은 계속 줄어 도로공사는 정부에 보전요청 했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보전해주지 않아 미납통행료도 증가,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통행료 감면정책으로 정체·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보전 없이 자체부담하고 있는 도…

김만석|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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