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금태섭 의원, 판결문 공개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양승태 前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가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판결을 밑천으로 활용해서 정권과 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사보고서에 드러난 법원행정처 고위직들의 변명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어린아이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아서 (언론에 기고한 판사의 재산관계를 조사한 이유에 대해서 “(해당 판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판사를 오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 김만석 기자 |2018-06-01 [뉴스]금태섭 의원,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시와 부검 변사사건에 대한 검시와 부검제도에 대한 관심이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35,000명 정도의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만 검사가 직접 검시했다. 검사 직접 검시율은 2012년 3.9%에서 2016년 9.7%로 5.8%p 증가한 수치이다. 형사소송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2017-10-31 [뉴스]금태섭 의원, 최저임금 위반 관대한 법원과 노동부 지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여전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받은 210명은 대부분 벌금(62%)이나 선고유예(18%)였으며, 실형은 불과 6명(3%)에 그쳤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년에 단 한명이라는 것이다. *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 이하를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2017-10-30 [뉴스]금태섭 의원, 6년간 예비역 장성과 영관 99명 방산업체 취업 방산비리가 반복되고 있지만 예비역 장성과 영관 출신 장교의 방산업체 취업은 계속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군인 재취업 심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령 출신 이상 군공무원 371명이 재취업을 위한 취업심사를 신청했다. 이 중 113명이 방산업체 취업심사를 신청해 99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신청자 중 31%가 방산업체에 취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최근 방산비리로 문제된…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2017-10-30 [뉴스]금태섭 의원, 벌금 불복하고 정식재판 청구, 남용 많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식명령 사건은 2008년 114만 5,782건에서 2016년 68만 4,072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2008년 7.5%(86,485건)에서 2010년 10%를 넘어선 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작년은 10.1%에 해당하는 30,300명이 …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2017-10-29 [뉴스]금태섭 의원,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하는 검사와 검찰공무원 검찰은 내부의 비위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스스로 자정노력을 다하겠다고 반복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개혁요구가 커지는 이유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청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연평균 검사 11명, 검찰공무원 62명 정도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검사 10명, 검찰공무원 44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징계 전 사표를 내거나 적발되지 않은 사…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2017-10-27 [뉴스]금태섭 의원, 법원, 대통령대법원장 비판 내부게시글 33건 삭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게시판에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게시글 삭제나 징계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경직화가 심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린 글 중 총 33건의 게시글을 삭제했다. * <대통령 비판> “대법원을 통째로 손아귀에 넣은 박근혜는 복받…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2017-10-26 [뉴스]금태섭 의원, 부정부패 금융과 법조분야 가장 심각 금융 및 법조 분야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하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비리 사범은 감소한 가운데 법조 비리 사범이 크게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금융 분야가 2,621명(22%)으로 가장 많았고, 법조주변 1,370명(12%), 납품 769명(7%), 공사 649명(6%), 교육 556명(5%) 순이었다. 구속인원은 금융, 법조주변, 공사, 납품, 세무 순으로 많…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2017-10-26 [뉴스]금태섭 의원, 학대-유기-생사불명 재판 통한 파양 해마다 100명 넘어 양부모의 학대와 유기, 양자의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등의 이유로 매년 100명이 넘게 재판을 통해 파양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9,254명이 파양되었으며, 2012년 1,073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한 후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강화된 2013년 이후 다소 줄어들어 지난해는 833명이 파양됐다.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해 파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양부모의 학대나 유기, 양자의 …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2017-10-26 [뉴스]금태섭 의원,실수로 날리는 경매 입찰보증금 연평균 700억원 해마다 법원 경매의 매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매 참여자의 실수로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연평균 3,588건, 700억여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매각건수의 5.8%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 경매 시 낙찰자의 성실한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입찰 참가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2017-10-25 12 3 4 5 6 7 8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