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수급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의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하여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보건복지부는 역학조사관 확충 방안이 포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말 기준 중앙 역학조사관 43명 정원 중 32명만이 일하고 있으며, 11명(25.6%)이 결원상태이다. 한편,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정부의 안일함도 지적하였다. 독감에 대비한 국가 항바이러스제의 인구대비 비축률은 영국의 경우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이지만 우리나라의 비축 목표치는 인구대비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비축량은 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최전선을 지키는 핵심인력임에도 불구하고 4분의 1 이상이 결원 상태”라며, “인력 수급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국가 항바이러스제의 비축량 목표치를 기존의 30%에서 2019년 25%로 하향했지만 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른 전염병에 대한 대비태세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인 정신건강 분야의 사회적 인식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안실련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정신건강의 올바른 이해와 편견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하여 주승용 국회부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임재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손학규 대표는 축사를 통하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부터 기초지자체, 공공에서 민간까지 아우르는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그리고 주승용 부의장은 흔한 질환이지만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채이배 의원은 정신건강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임재훈 의원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화영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정신질환이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문제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우가은 멘탈헬스코리아 청소년 피어스페셜리스트는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조기예방과 조기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이 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학교안의 교육을 강화하고, 자살과 자해의 경우 이를 경험해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현 국립정신건강센터 기술서기관도 전문적이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사는 정신장애는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이며 제도적 편견 등 많은 편견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시정과 사례관리의 강화를 요청했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돌봄 역사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단절이 있었음을 안타까워하며, 정신질환의 근본대책으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은 환자와 가족들 스스로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최도자 의원은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전문가와 쉽게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생산적인 논의가 정책으로 꼭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013년 이래 동결되었던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 등 2020년도 보육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2,470억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만원 인상 201억원,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106억원, 보조교사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지원 167억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93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92억원 등 증액안이 통과됐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육예산 중 연장보육료 신설 639억원, 전담교사 인건비 512억원 증액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도 결정됐다. 또한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개선 45억원, 시간제보육 확대 56억원, 농어촌 차량운영지원 48억원, 국공립 확충 60억원, 부모교육 확대 8억원, 누리보육교사 수당 3만원 인상 등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도 의결됐다. 최도자 의원은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증액, 보조교사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증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증액,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증액,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율 인상,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장애통합반 담임교사 수당 증액,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인상, 연장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영아중심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등 보육예산 증액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상정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제안한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6년간 동결되었던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으로 누리과정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와 어린이집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별도로 두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사업 시행으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율 인상,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인상,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장애통합반 담임교사 수당 증액, 영아중심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등 증액안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공유방 사태, 보육정책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을 점검하면서 언론에 큰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의료급여환자 회피하는 병원’, ‘장애인 학교폭력’ 등 그간 제기되지 않았던 사회 문제들을 발굴하는데도 앞장서면서 685건의 방송·언론보도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최 의원은 인공유방사태를 촉발한 엘러간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피해자 보상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의 집요한 질의로 기한 제한 없이 대체 보형물을 지원하겠다는 엘러간사의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다. 또한, 최 의원은 부모부담 보육료,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등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진정한 무상보육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도자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사업들의 후속조치까지도 꼼꼼히 점검 하겠다”면서 “오늘 주신 상은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20대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억7천100만건의 민감 개인정보 보유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 사이버 공격 대비 시스템 3개 내구연한 2년 가까이 지나 교체 시급해 수많은 민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시스템 노후화 정도는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해킹시도는 총 151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 중 디도스공격 차단시스템, 위협관리시스템, 바이러스 월은 내구연한이 2년 가까이 경과한 상태이다. 이들 시스템은 2012년 12월에 도입이 되어 2017년 12월로 내구연한이 종료되었으나, 2년 가까이 시스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 측은 2019년 정보보호강화 2차 사업을 통해 교체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2억7천100만 건의 민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의 보안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노후화된 보안시스템을 하루빨리 교체해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평가제도 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 의견이 74.3%,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평과인증 결과를 조회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부모 비율이 66.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작되어 13년째 시행 중인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년 6월 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보육교사 만족도 조사결과가 매우 부정적이다. 보육교사의 74.3%가 평가인증제도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인데, 문제가 많아 내년 3월에 폐지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보다 평가인증제도에 불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보육제도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7.5%로 평가인증제도 불만족도보다는 낮다. 평가인증 참여 시 어려움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조사 결과, 서류 준비 등 업무과중이 58.3%로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했고, 평가인증 후 실시하는 확인점검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8.5%로 우세했다. 이처럼 보육교직원은 평가제에 대해 힘들다고 호소했는데, 학부모도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를 찾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회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6.1%를 차지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2006년 시행 후 그동안 3차례 개선 절차를 거쳤고, 금년 6월부터 평가인증제도에서 평가제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평가 준비에 계속 부담을 느끼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13년째 시행 중인 평가제도에 대해 현장에서 매우 부정적이다. 보육교사가 만족하지 못하고 학부모가 평가결과에 관심을 갖지 않는 평가제는 의미가 없다”면서 “보육교사가 평가 준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보육에 전념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현재의 등급제보다는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컨설팅 제도로 전환 등 평가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호아동의 생필품 구매를 위해 초기정착금을 지원받는 위탁가정이 전체의 12.3%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부분 정부·지자체 지원이 아닌 후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위탁 신규보호아동 수는 최근 3년간 2,955명으로 이 중 초기정착금을 지원받은 아동은 전체의 12.3%인 363명에 불과했다. 위탁아동 대부분은 원가정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챙기지 못한 채 보호조치를 받는다. 사실상 맨 몸인 상태로 위탁가정에 맡겨진다. 위탁 초기에 기본적인 옷부터 챙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위탁가정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개별 지역센터에서는 후원금과 운영법인 지원금을 떼어 위탁가정에 초기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정착금을 받은 인원은 올 해 기준 179명에 불과했다. 지자체의 경우 인천, 울산, 경기 3곳에서 22명의 위탁아동을 지원한 것이 전부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면서 초기정착금 지원을 포함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초기정착금 지원이 지자체 사업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도자 의원은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정부의 외면 속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위탁가정이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면서 “위탁아동이 신규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 정보보안업무 전담인력 미확보 및 보안관리 미흡으로 복지부 감사에서 2년 연속 지적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업무와 관련,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한 2018년 복지부 감사 시 지적받은 주요 사항은 정보보안업무 전담조직 및 직원 미지정, 디지털 사무용기기 보안관리 미흡,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미실시 등 정보보안업무가 허술하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런데 2019년 복지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2018년 감사 지적사항과 중복된 내용이 있다. 정보보안업무 전담인력 미확보, 디지털 사무용기기 보안관리 미흡,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미실시는 작년과 금년 복지부 감사에서 2년 연속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된 것이다. 작년에 보육교직원 자격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보안관리가 미흡하여 보육교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보육교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보육교직원 자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월드타워에서 통째로 없어진 스마트모금함 경찰에 신고조차 안한 적십자사 기업 후원받은 스마트모금함 173대 중 105대만 정상운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설치한 스마트모금함이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에는 롯데월드2타워에 있던 스마트모금함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2년째 소재파악중이라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화관·백화점 등에 설치된 스마트모금함 173대 중 105대만이 정상운영 되고 있었다. 최 의원이 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기능 고장·모금액 저조 등 사유로 운영 중단된 스마트모금함 대부분이 지사창고에서 방치되고 있었다. 화면 손상 등 고장이 발생한 스마트모금함의 관리대장의 경우 수리내역 없이 ‘철수 후 지사 보관’이라는 표기가 많았다. 스마트모금함을 수리해서 재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매 분기 마지막달에 모금액을 수거·확인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이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각 지사의 관리대장을 보면, 모금액 수입날짜가 제각각이거나 수입 기록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 스마트모금함의 방치로 인한 후원금의 도난·분실 가능성도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초, 서울지사 담당자가 정기점검을 나갔다가 롯데월드타워에 있던 스마트모금함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해당 모금함은 2015년 12월에 설치됐는데 이후 기록된 수입내역이 없었다. 모금함 분실이 언제 발생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다. 적십자측은 “해당 장소에서 행사가 열려 치운 것 같은데 찾지 못했다”면서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민간 기업이 지원한 스마트모금함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중한 모금액마저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적십자사가 그동안 민간 후원물품을 제대로 관리해왔는지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학생이 평일 오전에 봉사활동?? 가짜봉사 걸러내지 못하는 대한적십자사 가짜 봉사내역으로 정규직 합격하고, 직원자녀 봉사시간 부풀려 입력 최도자 의원 “부실한 봉사 관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봉사활동이 입시와 취업에 중요한 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의 봉사활동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학생이 평일 오전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록되고, 허위 봉사활동 내역으로 적십자사 정규직에 합격한 사례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사 직원이 자녀와 자녀친구를 계획되지 않은 봉사활동에 데려가고, 자녀의 봉사시간을 부풀려 입력한 내용도 적발되었다. 적십자사의 내부감사 처분요구 및 조치보고서에 따르면, OO지사의 봉사회원이 자녀의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였다. 중학생이 물리적으로 봉사를 할 수 없는 학기 중 평일 오전에 봉사를 하거나 ‘봉사회 월례회’에 참석하였다는 등의 가짜 봉사활동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봉사활동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적십자사 직원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입력해 봉사활동 관리부실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첨부 1. 미성년 봉사원 봉사활동 부적정 내용) OO혈액원은 정규직 직원의 채용과정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합격한 A씨의 채용을 취소하였다. A씨는 동생 B씨를 대신 봉사활동 시켜 그 시간을 자신한 내용이라 제출하였다. A씨는 총 713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제출하였지만, 그 중 564시간은 동생 B씨가 한 봉사였다. OO혈액원의 간호사는 헌혈봉사회의 봉사활동에 사전허락 없이 자신의 자녀와 자녀 친구를 데려왔다. 다른 간호사는 자신의 근무시간에 자녀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봉사시간을 규정시간 이상으로 입력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봉사활동도 입시와 취업의 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의 노력까지 폄훼되지 않도록 봉사활동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