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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본회의 통과
주승용 국회부의장,「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 조작 근절을 위해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계약관리 기관이 측정대행 계약에 대해 평가 관리하도록 측정분석결과 거짓 기록 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으로 처벌 강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이 ‘여수 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과 관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주 부의장의 대표발의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반영하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으며,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계약을 사후에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고,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은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하청을 맡겨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측정대행 계약 방식은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측정대행업자는 낙찰을 받기 위해 측정을 의뢰하는 배출사업자의 어떠한 요구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갑을 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작년에는 일부 산단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수년간 1만 3천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계약관리 기관이 측정대행 계약에 대해 평가 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측정대행계약의 재위탁 금지,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 되었다. 주 부의장은 “이번에 법 개정으로 현행 ‘셀프측정’ 방식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다시는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것이다.”라며, “산단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외에도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체계 구축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측정대행관리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제20대 국회 4년 종합평가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주승용 국회부의장, 제20대 국회 4년 종합평가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2011, 2013, 2015, 2016, 2017, 2018, 2020년 까지 총 7회 헌정대상 수상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등 총 12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 받아 4선 중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후배·동료의원들에게 모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에서 선정한 ‘제20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대상’에 선정됐다. 주 부의장은 2011, 2013, 2015, 2016, 2017, 2018, 2020년 까지 총 7회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특히 65건에 달하는 대표법안 발의 통과 실적과 법안표결 참여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법률연맹 총본부는 제20대 국회(지난 2016년 5월 30일~지난해 12월 31일)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항목별로 엄정하게 자료수집, 분석, 평가해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법률연맹 총본부는 국회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의 평가기준으로 계량화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주 부의장은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비롯해 ‘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 대상’과 ‘2019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등을 받으며 4선 중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후배·동료의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주 부의장은 “20대 국회 의정활동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여수의 발전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하게 생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완전 개통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완전 개통
화양~조발~낭도~둔병~적금~고흥 영남, 완전 개통 여수~고흥간 이동거리 55㎞ 단축(85㎞→30㎞), 이동시간 51분 단축(81분→ 30분) 코로나19 사태로 개통식 취소돼 안타깝게 생각 향후 화태~백야 연도교와 여수~남해 해저터널까지 연결 시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도로 될 것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은 28일 2011년 착공한 화양∼적금 도로 건설공사가 최근 마무리돼 조발도와 낭도 둔병도, 적금도 등 여수지역 4개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완전 개통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된 국도 77호선 중 여수 화양∼적금 구간 도로는 총연장 17㎞로 여수시 4개 섬(조발도·낭도·둔병도·적금도)을 연결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3,908억원을 투입해 2011년 12월 착공됐다. 이 사업은 1공구 7.3㎞(화양면 안포리∼장수리), 2공구 2.1㎞(화양면 장수리∼화정면 조발리), 3공구 3.9㎞(화정면 조발리∼낭도리), 4공구 3.7㎞(화정면 낭도리∼적금리)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됐으며, 최근 전체 공사가 마무리돼 여수에서 고흥까지 거리가 84㎞에서 30㎞로 54㎞가 단축됐다. 주 부의장은 “연륙·연도교가 완전 개통되어 순천 방면으로 우회하지 않아도 돼 이동시간은 81분에서 30분으로 51분이 단축되었다.”며, “물류비 절감효과는 물론이거니와 여수와 고흥간 생활권이 연계되면서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어 주 부의장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과 여수시의 4개 섬의 주거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지역간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주 부의장은 “이 사업은 초선 국회의원 시절부터 16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준비를 해왔고, 2013년 국토해양위원장 재임당시 천신만고 끝에 ‘계속비 사업’으로 선정해 얻은 소중한 결과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주 부의장은 “향후 여수 돌산과 화양을 잇는 화태~백야간 4개 연도교 사업과 여수~남해 해저터널까지 모두 완성 되면, 남해안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도로로써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가 엑스포 개최 이후 남해안 관광의 새시대를 여는 큰 일을 해낸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의장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아쉽게도 개통식을 취소했지만, 향후 여수~남해간 해저터널과 화태~백야 연륙교까지 모두 완성되면 여수시민 모두가 함께 더 큰 환영식을 열어 축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 발의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 발의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 위해 역할 필요 일정비율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시·도지사 관할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설치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6일,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명 ‘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거점으로 조세감면, 행정편의 지원 등 다양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 큰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산단 내 기업에게 해당 지역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부의장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규정했다.”며, “혁신도시 뿐 아니라 국가산단에서도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 부의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많은 단체장들도 국가산단의 지역인재 채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국가산단 내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대표발의한 만큼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 선정돼 국비 6억원 확보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 선정돼 국비 6억원 확보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은 13일 여수시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 사업’ 선정평가를 최종 통과해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1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접수한 뒤 1월 31일 1차 서면평가를 마무리했으며,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2월 12일 30개 지자체(광역시도 포함)를 최종 선정해 각 지자체별 사업비 12억원 중 6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여수시의 폐쇄 회로 CCTV를 경찰 112상황실과 소방 119상황실 등이 공동 활용해 재난상황 긴급대응,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노인 등) 보호, 긴급구조 헬프 지원서비스 등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현장 출동과 상황 파악·대응이 가능해지며, 시민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부의장은 “여수시는 매년 관광객 1,5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고,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각종 사고 발생 시 재난 안전 관리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했다.”며, “통합플랫폼 기반이 구축되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 강력범죄 감소와 검거율이 향상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주 부의장은 “이 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스마트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전남대 여수캠퍼스 첨단학과 설 및 입학정원 증원, 교육부 조속히 승인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 전남대 여수캠퍼스 첨단학과 설 및 입학정원 증원, 교육부 조속히 승인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은 11일 교육부가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첨단학과·부 신설과 학생정원 증원 신청을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월 23일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대학 활성화를 위해 석유화학 소재공학과(40명), 스마트 수산자원관리학과(40명),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50명) 등 첨단학과·부 신설 및 증원을 교육부에 신청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지난 2006년 국립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여수캠퍼스는 통합 이후 지역거점대학으로서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통합으로 인해 1개 단과대학과 10개 전공이 축소되었고, 입학정원은 1,219명에서 701명으로 42.5%, 재학생은 4,208명에서 2,702명으로 35.8%가 인위적으로 감축되었다. 주승용 부의장은 지난 2019년 9월 ‘전남대 여수캠퍼스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어 여수시 교육 및 지역 공동화 현상 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등 여수캠퍼스 위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주 부의장은 “여수대와 전남대의 통합으로 인해 학생정원 결손으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30만 여수에 대학 청년문화가 없는 도시로 만들어 버렸다.”며, “여수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수캠퍼스 첨단학과 신설은 조속히 승인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주 부의장은 “대학 통합으로 인해 초래된 지방 교육 공동화 현상은 전국에서 우리 여수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학생정원 증원으로 지역 교육과 여수 발전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전남대 여수캠퍼스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관으로 선정
주승용 국회부의장, 전남대 여수캠퍼스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관으로 선정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은 7일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통물류학과와 순천대학교 대학원 물류학과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업단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제4차(2020~ 2024)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성과기반 고급인력양성과정)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급변하는 국제물류 환경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성과기반 고급인력 양성과정, 맞춤형 실무교육과정, 산학연계 인턴십 과정을 실시하게 된다.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순천대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성과기반 고급인력 양성과정 사업부문 사업단으로서 5년간 연간 약 10억 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해운항만물류 분야 전일제/비전일제 석·박사 학위 과정 교육을 수행한다. 전체 사업단은 해양수산부와의 협약 체결을 거쳐 3월부터 매년 1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50명 씩, 5년간 총 37억 원을 지원받아 250명의 해운·항만·물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주 부의장은 “그동안 해수부 관계자들을 만나 여수·광양 항만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남대와 순천대가 선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전달하고 선정을 촉구해 왔다.”면서 “그 결과 호남권에 유일하게 선정된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을 통해 향후 광양만권 해운항만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해운항만물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주부의장은 “향후 지역전략산업인 물류산업과 관련한 물류 제반과 화물, 물류 보관 등의 분야에서 기업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될 것이다.”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대졸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우수 인재를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다중이용 공공시설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한 조속한 조치 취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 다중이용 공공시설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한 조속한 조치 취해야
지난 국정감사 때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 손잡이 살균 소독기 필요 이미 지적 공공기관들 지적 받은 이후 아무런 조치 없어 아쉬워 주 부의장,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과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2월 3일 오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확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환자는 모두 15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가 2주일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방역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1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주 부의장이 국토부 산하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 한국도로공사)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8개 국제공항에서는 중국노선 이용게이트를 별도 지정해 특별 관리 하고, 사장을 대책본부장으로 본사 및 전국공항 대책반을 구성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의 경우에는 역사별 열감지 카메라 설치 및 임시 격리장소를 마련하고, 역·열차 안을 하루에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에는 시설마다 손소독제 비치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근무자는 마스크 및 장갑을 착용해 감염증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손잡이는 많은 사람의 손이 닿기 때문에 수시로 소독해야 하지만 현재 하루 1~2회 소독으로는 부족하다.”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공시설물의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표면이 각종 세균의 온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미 지적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서야 자동 살균 소독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철저한 감염 예방 대책을 구비해야 한다.”고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설 명절 이후 많은 인구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차에 이어 3차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며, “특히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의 경우 최소 두 차례 이상 발열검사는 물론 전수조사 후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합동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의장은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긴급 상황실(1339) 또는 각 지자체별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