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전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이어 김정겸 전 예비후보 ‘지지선언’ 전희경 후보, “의정부갑 반드시 탈환하는 것으로 지지에 보답” 전희경 국회의원 후보가 제22대 총선 의정부갑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김정겸 전 예비후보가 공식지지를 선언했다. 김 전 예비후보는 29일 오후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정부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의하여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전희경 후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구구회 전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이 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김 전 예비후보는 “의정부가 키운 전희경이 커다란 연어가 되어 돌아왔다”며 “전 후보가 의정부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활동의 장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의원을 거치며 탄탄한 지역 지지기반을 갖춘 김 전 예비후보의 지지선언으로 전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큰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 후보는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신 김 전 예비후보께 감사의 말씀드린다”며“저는 김 전 예비후보의 헌신을 본받아 2004년 총선 이후 20년간 민주당에 빼앗긴 의정부갑을 반드시 탈환하는 것으로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동구만 없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새일센터 공약 동별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공약 여성 1인가구에 스마트 안심세트 지원 공약 여성 1인가구 성범죄알림이 문자 서비스 지원 확대 공약 전희경 미래통합당 후보는 오늘(27일) 동구·미추홀구 여성을 생각하는 전희경의 핑 크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동구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새일센터 ONE-STOP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 추진, 동별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여성 1인가구에 스마트 안심세트 지원, 여성1인가구 성범죄자 알림문자 서비스 지원을 공약했다. 전희경 후보 여성을 생각하는 주요 핑크공약은 첫째, 현재 미추홀구에는 여성 경력단절을 위한 여성새일센터(취업지원센터)가 있지만 동구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센터인 새일센터가 없어 공약을 제시했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ONE-STOP 종합 취업 지원서비스와 인턴십 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한다. 둘째, 동별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통하여 교사와 아동 그리고 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어린이집 동별 운영 공약 제시. 어린이집 보육문제 해소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여 1석2조 효과를 낼 것이다. 셋째, 지난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나홀로 살고 있는 여성들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불안한 여성1인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 비디오창(초인종을 누르면 집안에서 모니터로 외부사람 확인가능),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방범장치를 위한 스마트 안심세트를 지원 공약 제시. 넷째, 여성 1인가구 성범죄자 알림문자 서비스 지원. 현재 성범죄자가 인근 지역에 전입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안내하고 있는 우편고지 서비스를 1인 여성가구에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고지를 위해 문자 서비스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2019 정규시즌 파울볼 안전사고는 NC파크구장 16건으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파울볼 안전사고 10대이하 58건발생 / 10대이하 올 시즌만 16건 발생 KBO 리그 원년인 1982년 143만 8천768명 관중 동원을 시작으로 2019년 시즌 정규리그 총 관중은 728만 6,800명으로 그쳤다 4년만에 시즌 관중 8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2019년 프로야구 정규시즌 파울볼 안전사고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93건으로 나타났다. ▲NC파크구장 16건, ▲LG 잠실구장13건, ▲SK행복드림구장 10건, ▲기아 챔피언필드구장 10건, ▲KT위즈파크구장9건, ▲두산잠실구장9건, ▲롯데사직구장(울산)9건, ▲삼성라이온즈파크구장8건, ▲한화생명이글스파크구장 6건, ▲키움고척스카이돔구장 3건 순으로 파울볼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17-19시즌 프로야구 경기장 관중 파울볼 안전사고 현황 피해 발생 건수가 총 35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파울볼 안전사고 건수는 ▲2017년 143건, ▲2018년 122건, ▲2019년 93건 총 358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경기장 파울볼 관중피해가 가장 많은 구장은 67건이 발생한 KT위즈파크구장 이어 ▲기아 챔파언프드구장 49건, ▲두산잠실구장 49건, ▲LG잠실구장 36건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울볼 안전사고로 최근3년간 10대이하 58건, 60대이상 11건으로 나타났다. 총358명 파울볼 안전사고중 19%에 해당된다. 올시즌만 10대이하 16명이 파울볼로 부상을 당했다. KT구단만 파울볼 연령별 집계는 보내지 않았다. 계약한 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고접수 후 개인정보를 폐기하여 보관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보냈다. 미국 메이저리그 경우 2012년부터 올해까지 808명이상이 파울볼 의한 안전사고로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시속 170km로 날아오는 파울볼을 어린 소녀가 맞아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휴스턴 애스트로스 홈구장에서는 파울볼에 머리를 맞은 2살 여자아이가 두개골 골절 수술을 받아 충격을 줬다. 전희경 의원은 "야구는 가족, 어린이, 장애인, 여성 등 남녀노소가 즐기는 국민스포츠"라며 "관중이 많이 몰리는 장소인 만큼 구단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와 야구팬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강조했다. 또한, 메이저리그 경우 대부분의 야구장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없는 어린이 관객을 위해 신분증을 맡기면 어린이용 헬맷을 대여해주기도 한다고 덧 붙였다.

병원까지 침투한 캠코더, 국립대학병원 14곳 중 10곳(71%) 상임감사 로 캠코더 인사 꽂아 국립대 / 국립대병원 제외한 8개 기관장 모두(100%) 캠코더 출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 산하기관(25곳)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른바‘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의혹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이 인사 현황과 이력서 등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9년 9월 26일 현재를 기준, 교육부 산하기관(25곳)의 전체 임명직 임원 187명 중 무려 61명(약 33%)이 소위‘캠코더’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출신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 17명,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캠프 인사 6명, 현 정권과의 코드인사 29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 또는 당직자 출신 9명 등으로 조사됐다. 직책별로 살펴보면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직의 경우 158명 중 48명(기관장 8명)이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국립대병원 제외한 8개 기관장 모두 캠코더 의혹 인사로 조사됐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관장 못지않은 소위‘꿀보직’으로 불리는 감사의 경우에는 29명 중 13명으로 42%가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임감사는 억대 고액 연봉자여서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로 주로 활용해 왔다. 특히 국립대학병원 14곳 중 10곳(71%)이 캠코더 인사가 상임감사 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의 상임감사는 병원의 재산 상황, 회계 및 업무 전반, 정관과 복무규정 등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위여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인사들로 상임감사직이 채워진 점은 큰 문제이다. 전희경 의원은“문재인 정권이 백년대계 교육분야 마저 제식구 일자리로 여기는 현실이 드러났다. 교육생태계가 이들의 먹이사슬에 완전히 포획됐다. 그러니 이 정권 교육정책에 방향도 성과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이 아니라 다른 환 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응급실 폭행·난동 사건에 대해 서는 강력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폭행·협박사건 발생 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 기본적인 진술조사 후 귀가조치 하고 있는데 사건발생 즉시 CCTV 등 증거자료 수집, 당사자 및 주 변인 진술 확보 등 초동수사 강화 해야한다”고 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철저한 분리, 무관용 원칙 적용, 응급실 무장 경찰 상주 등 즉시대 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응급실에 무장 경찰을 상주토록 하고 있으며, 환자 등이 소란을 피울 경우 즉각 체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경찰인력 확충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그 대안으로 은행 등의 비상호출 시스템을 의료기관에도 설치, 사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경찰 에 출동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를 위해 5년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22.4만명, 5.2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501개가 늘어서 당초 계획을 달성했음. 하지만 실제 유치원생들의 취원율은 그렇지 못했다. 2017년 4월 기준 국공립취학아동수(취원율)은 172,521명(24.8%)이었고 2018년 목표는 182,461명(27.4%)였음. 1년이 지난 2018년 4월 현재 취학아동수는 172,370명(25.5%)으로 오히려 151명이 줄었고 올해 목표인원에 비해서는 취원아동수가 10,091명이 미달해 결국 취원율은 목표치인 27.4%에 한참 못 미쳤다. 학습수는 늘렸지만 국공립유치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늘리지 못해서 취학아동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취원율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평균값을 가지고 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18년 현재 10%대에 불과하며 2017년 대비 많아야 1%정도 취원율이 늘어난 상태다. 현재 취원율이 40%를 넘는 세종(96.2%), 충북(46.9%), 전남(52.2%)과 취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함께 평균해서 수치상으로 전국 평균 40%를 달성 또는 근접하게 하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도 격차가 심해 서울은 성동구는 27.8%이지만 도봉구는 7.7%에 불과함. 부산은 기장군이 36.5%이지만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도 10% 미만이다. 24.4%로 상대적으로 취원율이 높은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가평은 68.3%에 달하지만 안산은 13.2%에 불과하다. 전국 시군구 중 50개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임. 이들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처럼 광역시도 단위의 통계로 또는 국가 통계로 접근할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정책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됨.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라는 국가적 기준만 만족하면 된다는 식의 추진 방법으로는 대다수의 국공립유치원 부족 지역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40% 라는 대국민 사기 공약을 접고 기초자치단체 단위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희경 의원은 이에 대해 “전체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증가했지만, 정작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의 공급은 미미해 전체적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 아동숫자는 오히려 작년 이맘때쯤에 비해 줄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공립유치원 40%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올해 목표치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의 특성과 생활환경 등이 서로 전혀 다른 시‧도들을 모두 묶어서 통계를 내면 국공립유치원 취원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별, 시군단위별, 생활단위별로 국공립유치원 취원 현황을 각각 제시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희경 의원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캠코더 인사 전수조사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5명중 1명(20%)꼴로 낙하산 인사 병원까지 침투한 캠코더, 국립대학병원 14곳 중 10곳 캠코더 인사 꽂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의혹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이 인사 현황과 이력서 등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 10월 10일 현재를 기준, 교육부 산하기과 및 유관기관의 전체 임명직 임원 231명 중 무려 47명(약 20%)이‘캠코더’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5명중 1명 꼴이다. 구체적으로 출신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 13명,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캠프 인사 7명, 현 정권과의 코드인사 2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 또는 당직자 출신 7명 등으로 조사됐다. 직책별로 살펴보면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직의 경우 196명 중 36명(기관장 6명)이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관장 못지 않은 소위‘꿀보직’으로 불리는 감사의 경우에는 35명 중 11명으로 31%가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임감사는 억대 고액 연봉자여서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로 주로 활용해 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연 급여액이 2억 2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2억 400만원, 한국학중항연구원장이 1억 52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상임감사의 경우도 한국교직원공제회 상임감사가 1억 8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급여를 받으며, 이어서 충남대학교 병원 상임감사(1억 2460만원), 부산대학교병원 상임감사(1억 2400만원) 순이다. 이는 성과상여금이 제외된 금액으로, 실제 수령액은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대병원 감사직의 경우에도 캠코더 인사 의혹은 더욱 짙은 실정이다. 교육부 산하 총 14곳의 국립대병원 중 무려 10곳에서 캠코더 인사 의혹이 제기되는 16명의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 임명 실태가 확인됐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상임감사는 병원의 재산 상황, 회계 및 업무 전반, 정관과 복무규정 등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위여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인사들로 상임감사직이 채워진 점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희경 의원은“자신들이 과거 정부에 했던 비판을 뒤로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점령군처럼 캠코더 인사를 하고 있다.”“이러고도 정의와 공정을 말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내로남불 정부라고 비판”했다. 특히“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이를 통한 환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발탁해야 하는 병원마저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일자리로 전락시켰다''며“이토록 집요하고 노골적인 캠코더가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각 시·도교육청 개발·운영하는 공공앱 학생·학부모 외면 전남교육청 공공앱 1억 들여 개별하고도 사용자 1,052명 그쳐 전희경 의원, 앞 다퉈 공공앱 개발에만 집중, 수요자 예측 측면, 적용 등하시한 전시행정이며 예산낭비 지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 및 소통 강화 목적을 위해 개발한 스마트폰 공공앱 개발 및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4개 시·도 교육청(광주, 강원, 세종 앱 개발 안함)에서 37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운영 중에 있고 개발비용으로 총 16억원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앱 중 이용자가 5,000명이 채 안 되는 앱이 20개(54%)로 절반 이상이었고, 1,000명도 안 되는 경우가 8개(22%)나 됐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예산을 들여 만든 공공앱들이 다운로드 건수가 저조하거나 부실한 콘텐츠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전시행정 혈세낭비의 사례이며 이는 사실상 공공앱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3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고 개발비용은 1억3,300만원이 사용됐다. 그 중‘꿀박사’(궁금한 건 물어보세요)의 경우 개발비용이 무려 8천3,00만원이 사용됐지만 앱 자체에서 회원가입 조차 안 되고 사용자들은 앱을 설치하고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했다. 전남교육청에서 운영중인‘학습자중심수업’앱의 경우, 개발비용이 1억500만원이 사용됐지만 앱 전체 이용자는 1,052명에 불과했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가장 많은 9개의 공공앱을 개발 하였으나 1,000여명의 이용자도 못미치는 앱이 5개나 됐다.‘부산특성화고진로 안내’ 앱의 경우 이용자는 72명에 그쳤다. 전희경 의원은“각 시·도교육청에서 앱개발 열풍에 쉽게 편성해 예산을 들여 공공앱 개발에만 열을 올렸을뿐 이용실적이 보여주듯이 현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홍보와 관리 부족도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분야와 접근성, 편의성, 콘텐츠 질 면에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공공앱의 질 높은 개선노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청법')일명 <성범죄 알림e 공유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전희경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주변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이웃이나 지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단순히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신상정보를 확인해보라는 수준의 조언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아동성범죄자의 정보가 담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화면을 캡처해서 지인에게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 형에 처해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확인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지난 2010년부터 공통으로 운영해 온 사이트로, 국민 누구나 실명 인증을 거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률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가 선고된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실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전희경 의원은“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에게 주변의 성범죄자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희경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하는 경우를 허용함으로써 성범죄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이 처벌대상이 되는 부조리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11개교에 재정결함보조금 968억원 지원 - - 현 43개 자사고 일반고 전환 시 연간 1,300억원이상 추가 지원 필요 - 전희경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1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됨에 따라 자사고 때는 전혀 지원되지 않았던 재정결함보조금이 968억원 지원되었고 2018년 올해도 7월 현재까지 253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는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사고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혀 없다. 하지만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늘어나게 되면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7일 교육부는 대입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자사고와 특목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포함한 고교 교육체제 개편안도 발표했는데 교육부가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자사고와 특목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3년에 걸쳐 학년별로 진행되는데 일반고 전환이 완료되는 3년차 때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을 보면 학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학교당 연간 3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과 교육부의 의도대로 현 43개 자사고가 전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연간 1,300억원 이상의 추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희경 의원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연간 1,500억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이며, 1,500억원이면 전국 11,700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1,000만원이상 냉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라고 지적하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자사고를 인재가 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확보하는 역학을 다할 수 있도록 고교교육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