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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박문옥 도의원, 경증 시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우선 배려돼야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증 시각장애인 등 보행상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 우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제안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증보행장애인,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람 등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법으로…

김만석 기자|2024-04-17

[지역뉴스]주종섭 도의원, 나라와 백성 위해 목숨 받친 여수 흥국사 의승수군 활약 재조명 요구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진왜란 때부터 300여 년에 걸쳐 남해안 해상을 지켜온 여수 흥국사 의승수군의 활약이 잊혀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과 추모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주종섭 의원은 “의승수군은 임진전쟁 당시 구례 화엄사 자운스님 등 광주, 남해, 곡성 등지의 사찰에서 여수 흥국사를 주진사로 300여 명의 승려들이 모여 스스로 군량미를 조달하고, 이순신 장군과 함께 울돌목에서부터 부…

김만석 기자|2024-04-17

[지역뉴스]김문수 도의원,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 건의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1)이 대표 발의한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건의안’ 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천일염 생산과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 해결을 위해 천일염 생산 소득세를 비과세로 추가하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여 천일염을 광업이 아닌 어업(수산업)으로 변경 분류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ㆍ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김만석 기자|2024-04-17

[지역뉴스]김회식 전남도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공영장례는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 제공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를 확대ㆍ구체화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까지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장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담센터…

김만석 기자|2024-04-17

[지역뉴스]윤명희 전남도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11종,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지만, 시설 종사자가 장시간 아이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인 키즈카…

김만석 기자|2024-04-17

[지역뉴스]이광일 도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기반 마련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피해자는 2월 21일 기준 총 12,927명에 이르며, 이 중 전남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약 200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세피해가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 부산 등 지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순천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종…

김만석 기자|2024-04-17

[지역뉴스]정영균 전남도의원, ‘전라선 고속철도 30분 이상 단축’ 촉구 성명 발표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4월 16일 오전 도의회 본의회장에서 전라선 고속철도(용산~여수)를 30분 이상 단축 노선으로 건설하라는 촉구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에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소요 시간이 2시간 44분에서 2시간 34분으로 10분 단축된 계획이기에, 과연 사업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전라선은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

김만석 기자|2024-04-16

[지역뉴스]박종원 도의원,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적극 대응해야”

최근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사이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 양상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이버폭력의 중대성과 특수…

김만석 기자|2024-04-16

[지역뉴스]전라남도의회 의원․간부공무원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전라남도의회(서동욱 의장 · 순천4)는 4월 16일 의원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의회 초의실에서 고위직 맞춤형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서동욱 의장을 비롯한 61명의 의원과 5급 이상 공무원 34명이 참석했다. 한국양성평등진흥교육원 임현식 강사가 강연자로 초빙됐으며 고위직 성희롱 및 성폭력 사례, 스토킹 사례,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노력,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인지…

김만석 기자|2024-04-16

[지역뉴스]이규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79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용도지역별로 규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규제 지역이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규현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주거지역 등 사유 지역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재…

김만석 기자|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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