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22건 ]
서울광장, 노들섬 등 도심 곳곳 ‘대형 야외 조각 미술관’으로 변신
서울광장, 노들섬 등 도심 곳곳 ‘대형 야외 조각 미술관’으로 변신
일상 속 ‘열린 야외 조각 미술관’, <서울조각축제> 도심 곳곳에서 개최 ‘책 읽는 서울광장’과 연계하여 책, 공연, 전시가 함께하는 <서울조각축제 in 서울광장> 노들섬에서 음악축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조각전시 <서울조각축제 in 노들> 서울시가 서울광장, 노들섬 등 도심 속 야외 공간 곳곳에 조각작품을 설치하여 ‘열린 야외 조각 미술관’으로 만드는 <서울조각축제>를 개최한다. 강민기/love is all/270*280*120 시민들이 일상 속 가까이에서 조각 전시를 즐길 수 있게 하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늘린다는 취지다. 특히 야외전시는 밝은 자연광 아래에서 주변의 풍경과 작품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장면을 관람하는 묘미가 있다. 이창희/걸어가다/150*400*180 이번 <서울조각축제>는 서울시의 후원으로 케이스컬쳐조직위원회가 개최하는 축제로, 일상 속 곳곳에서 펼쳐지는 조각축제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더 나아가 ‘K-조각의 세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박민섭/쇠똥구리/400*250*250 먼저, 서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광장에서 <서울조각축제 in 서울광장>이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펼쳐진다. 심병건/pressed drawing/180*180*190 지난 4월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책 읽는 서울광장’ 프로그램과 연계한 조각축제다. 서울광장을 찾는 시민들이 책과 쉼, 문화예술을 한 자리에서 모두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전강옥/날아오르는 풍선/110*50*210 이번 <서울조각축제 in 서울광장>에서는 김우진의 ‘Deer’를 포함하여, 김태수의 ‘ECOFLOW Triple Harmony’, 심병건의 ‘Pressed Drawing’, 김대성의 ‘Singing in the Rain’등 10점의 조각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철희/heart to heartl/236*120*162 한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노들섬에서는 <서울조각축제 in 노들>의 2차 전시가 6월 9일부터 개최되고 있다. 7월 11일까지 전시되는 2차 전시에서는 노들섬 상부와 하부에 총 15점의 조각작품을 전시한다. 박재석/동행/167*84*165 <서울조각축제 in 노들>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총 30점의 조각작품을 전시 한다. 1차 전시는 4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개최되어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김병규/Play-With pet/250*150*170 2차 전시 기간(6.9.~7.11.)동안에는 최승애의 ‘메롱’, 김원근의 ‘엔젤맨’, 전강옥의 ‘날으는 자전거’ 등 알록달록한 색감이 돋보이는 친근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노들섬을 찾는 시민들에게 가까이에서 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송지인/하늘을 날며 무지개를 뿌리는 얼룩말 /260*100*200 조각축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노들섬에서 ‘서울드럼페스티벌’(6.17~6.18), ‘문화가 흐르는 예술 마당’(주말 저녁)등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함께 개최되어 노들섬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김동배/나비의 꿈/180*180*225 이외에도 한강공원에서는 서울시와 케이스컬쳐(K-Sculpture)가 함께 순환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난지, 망원, 강서한강공원에서 1차 전시(2.26.~4.25.)를 가졌고, 양화, 잠실한강공원에서 2차 전시(5.1.~6.30)가 진행 중이다. 전강옥/날으는 자전거/130*60*180 오는 10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이촌, 광나루, 잠원한강공원에서 3차 전시가 개최될 예정이다. 아름다운 한강의 풍경과 함께 회차별 70점씩 총 210점의 조각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에 더해, 900여점의 특별 전시가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여의도, 뚝섬, 반포한강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조영철/deer/200*350*320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시민들이 광장, 한강 등 일상 속의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수준 높은 조각 전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서울조각축제>를 마련했다”며 “조각전시와 책, 공연 등이 함께하는 서울광장과 노들섬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애/도란도란/ 140*70*175/Resin/2018 최성철/choi'spuppy /100*120*200 김원근/엔젤맨/90*60*200
서울시, 한강에서 펼쳐지는 겨울동화! 여의도·뚝섬·반포 눈(雪) 조각품 전시
서울시, 한강에서 펼쳐지는 겨울동화! 여의도·뚝섬·반포 눈(雪) 조각품 전시
시 한강사업본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에 눈 조각품 10점 설치 코로나19로 이동 어려운 설 연휴, 도심 속 이색 볼거리 제공 이번 설 연휴에는 지역 간 이동을 줄이고 가까운 한강공원에서 문화가 있는 산책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에 눈 조각품 10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작품은 1월 26일(수)~27일(목) 현장에서 직접 제작되어 자연 해빙 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전시 중인 눈 조각품은 폭과 높이가 각각 2m 규모로, 여의도한강공원에 3점, 뚝섬한강공원에 3점, 반포한강공원에 4점이 설치됐다. 이번 전시는 비교적 즐길 거리가 부족한 겨울철, 한강공원에 방문한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역 간 이동이 제한적인 설 연휴 기간에 동심과 낭만을 더해 따스한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인년(壬寅年)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겨울 눈밭의 호랑이를 사랑스럽게 표현한 ‘설호(雪虎, 뚝섬)’,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한강공원에서 만날 수 있도록 눈 조각으로 표현한 ‘스핑크스(여의도)’, 자유로운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를 통해 일상의 자유를 소망하는 ‘고래의 꿈(반포)’ 등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눈 조각 작품이 곳곳에서 산책하는 시민을 반긴다. 한편, 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한강공원 조각품 순환전시를 시작한다. 전체 11개 한강공원 중 2개 공원씩 선정해 두 달 단위로 돌아가며 연중 전시하는 방식으로, 강서와 양화한강공원에서 첫 전시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철희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이번 눈조각전이 지치고 힘든 일상에 따뜻한 휴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우리 곁에서 일상을 함께하는 한강공원이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대형 야외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승조 지사, 내년도 국비 확보 ‘동분서주’
양승조 지사, 내년도 국비 확보 ‘동분서주’
지난 18일 국회 방문 이어 22일에도 국회 및 청와대 방문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현안 사업 설명 및 국비 지원 당부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18일 국회 방문에 이어 재차 국회와 청와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양 지사는 22일 청와대를 방문해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국비 반영 등을 건의했다. 이어 국회를 방문한 양 지사는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 야당 간사 이만희 의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신정훈 의원, 장철민 의원, 어기구 의원을 잇따라 만나 도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양 지사는 국회 및 청와대 주요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비롯해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며 “도의 현안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도가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91억 원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아산병원) 설립 2억 원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10억 원 △천안 성거-목천 도로 건설 20억 원 △합덕-고덕IC간 국도40호 도로 건설 △탄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3억 원 등이다. 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50억 원 △산업 디지털전환(IDX) 적합성 인증체계 구축 20억 원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5억 원 △해저터널 양방향 인명구조장비 보강 10억 원 △서천 브라운필드 야생동물 보호치유시설 조성 13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도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국회 상주 캠프를 두고, 예산 심의 동향 파악 등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록 지사, 靑에 특별재난지역 등 현안 건의
김영록 지사, 靑에 특별재난지역 등 현안 건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청와대를 방문해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나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등 전남의 주요 현안을 지원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동안 김 지사는 전남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여야 국회의원을 불문하고 열심히 뛰어왔다. 그 결과 최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등 굵직한 성과를 연이어 거뒀다. 김 지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긴급한 현안과 진척이 더딘 핵심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기 위해 직접 청와대에 면담을 요청,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김 지사가 건의한 현안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지방 재정분권 개선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개정, 6건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전남에서 정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한 결과, 피해 발생 5일 만에 구례·곡성·담양 등 8개 시군과 3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신속한 복구가 이뤄졌고, 생활 안정에도 큰 힘이 됐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해남 최고 531㎜를 비롯해 강진·장흥·진도 등에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내 전역에 인적·물적 피해가 크고 광범위해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진도군 주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하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할 것”을 강력 건의했다. 이어 “농축산물, 수산생물 등의 피해가 큰 지역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해 농축산어가가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금액 산정 기준에 ‘농작물, 수생산물, 가축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COP28 유치와 관련해선 “지난 5월 대통령께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 유치를 공식 선언한데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열렬히 지지한다”며 “28회 대회 개최국을 결정하는 11월 COP26 총회가 열리기 전에, 국가 간 경쟁 우위 확보와 충분한 행사 준비를 위해 정책적으로 전남‧경남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을 개최 지역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비서실장과 이 정무수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고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COP28 유치결정서 제출 전에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호우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 지원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정부 해당 부처에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과수 분야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단가 현실화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을, 해양수산부에 ▲수산물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와 ▲전복 치패 재해복구 보상기준 신설을 각각 건의했다.
국민의힘 보좌진의 힘 “국보협”[성명서]
국민의힘 보좌진의 힘 “국보협”[성명서]
대통령 비서는 입이 없다고 하는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아직도 본인이 정치평론가인줄 아시니 본캐에 집중하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란다. 청년비서관이 정무수석 산하인데 수석이 비서관 뒤치닥거리나 하려니 그 답답함이야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다. 다만 명색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일일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가고 부동산 폭등으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보좌는 내팽개친 채, 야당 보좌진에 대한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 이철희 수석이 의원을 할 때는 나름 깨어있는 사람으로 봤었는데 라떼이즈홀스 하는 꼰대가 된 모습을 보니 너무나 유감이다. 의원 맘에 들면 보좌관하는 시대는 이철희 수석이 보좌관하던 수십년 전 얘기다. 지금 보좌진들은 대다수가 인턴부터 시작해서 눈물젖은 빵 먹으면서 커가는 시대다. 당신의 말을 듣고서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보좌진으로서의 삶 전체가 모독당한 기분이 드는 후배가 많은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 수석은 즉시 보좌진이라는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에 대해 사과하라. 망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다만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뿐이다. 이철희 수석, 아직도 대한민국이 그리고 청년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모르는가 2021. 7. 8.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일동
「2021년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2021년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 6.17. 14:00, 부산광역시약사회 7층 대강당에서 세계마약퇴치의 날 맞아, 각 분야 전문가 참석해 마약류 중독 대응 방안 논의 ◈ 마약류 폐해 알림 및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건강한 사회 구현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오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17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약사회 7층 대강당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마약류 중독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추진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마약류 중독을 향한 시선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마약류 폐해에 맞서 노력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철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실태의 기능 개선 방안’에 대해 ▲장옥진 국립부곡병원 약물진료소장이 ‘의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마약류 중독의 현 주소’를 ▲김영호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가 ‘형사사법제도 내에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 실장이 ‘마약중독,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마약류 중독 문제를 돌아보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부산시는 유튜브[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채널을 통해 심포지엄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마약류 중독은 최근 다양한 계층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심포지엄이 마약류 폐해를 널리 알려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중독자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부산을 마약없는 건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 균형발전 행보 ‘뚜벅뚜벅’
김승수 전주시장, 균형발전 행보 ‘뚜벅뚜벅’
김승수 전주시장이 광역시가 없어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국가적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그에 준하는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균형발전 행보에 나섰다. 김 시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배 최고위원(서울 성북구갑, 행안위)과 박완주 정책위 의장(충남 천안시을, 행안위), 전혜숙 최고위원(서울 광진구갑, 과기정통위), 김윤덕 의원(전주갑, 국토위) 등 여당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반영과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광역시 없는 권역 실질적인 메가시티 △전주-김천간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김 시장은 전국의 모든 지역이 차별 없이 균형을 맞춰 성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 없는 권역을 실질적인 메가시티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 정부의 국가예산 배분과 공모사업 선정, 예타 면제 등 추진시 광역권 중심으로 배분이 이뤄지면서 전북의 경우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적으로 발전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권역별 예산 규모만 살펴봐도 전북권은 약 19조 원 규모에 불과한 반면 광역시가 있는 △부산·울산·경남(56조) △광주·전남(34조) △대전·세종·충남(32조) 등은 2~3배가량 많은 예산을 받아가면서 권역간 격차가 심화돼 지역 불균형을 가져왔다. 이에 김 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중심으로 우선 광역시에 준하는 광역화를 이뤄낸 뒤 전북도와 묶어 실질적인 메가시티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어 전주를 ‘재정이 수반되는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100만 이상 도시가 받는 특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전주-김천간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최종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김 시장은 △다가·태평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백제 실감영상관 및 실감콘텐츠 구축 등 국가 공모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전주시 특례 지정 △전주-김천간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반영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오랫동안 광역시가 있는 지역과 비교해 차별을 받아왔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발전 전략도 광역시 중심으로 지역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전주가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 ‘20년의 기다림, 4년의 변화!’ 의정보고회 성황
박찬대 의원, ‘20년의 기다림, 4년의 변화!’ 의정보고회 성황
· 지역주민 500명과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 · 4년간의 의정활동 및 제2경인선 건설을 통한 청학역 신설과정, 연수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보고 · 박찬대 의원, “20년만에 당선된 연수구 최초의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성실, 실력을 갖추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일자리 혁명,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와 교통의 중심도시 연수구를 위해 언제나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자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11일 인천시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년의 기다림, 4년의 변화!’를 주제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송영길 의원, 홍영표 의원, 김부겸의원, 윤관석 의원,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 맹성규 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하의 메세지를 전달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박찬대 의원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총망라해 연수구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박찬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20년만에 최초로 당선된 연수구의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주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는 곧 성실과 품격, 실력이 겸비된 정치라고 생각했다”며, “국회의원 4년 임기 내내 본회의 출석률 100%와 4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해 성실함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했고,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대상을 수상하며 주민 여러분들의 한 표의 품격을 살리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고 더불어민주당 인천 국회의원 중 법안 대표발의 1위를 기록하는 등 주민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박 의원은 또한 “지난 4년이 밭을 갈고 씨앗을 심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박남춘 인천시정부와 함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다.”며 “일자리 혁명,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와 교통의 중심도시 연수구를 위해 언제나 주민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선거 90일 전인 1월 15일까지 새벽에서 저녁으로 지역주민들을 만나 의정보고서를 직접 나눠주며,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 영창폐지법, 1월 9일 본회의 통과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 영창폐지법, 1월 9일 본회의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영창폐지법(군인사법)이 지난 9일,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처분은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구금’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왔다. 부사관에 대하여는 ‘사기진작 및 권위향상’을 이유로 지난 1992년 폐지되어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는 평가가 있었다. 실제 헌법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냈다. 영창 처분은 구금 그 자체의 효과보다 이것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전역이 늦어지는 효과가 컸다. 이는 영창 폐지로 개선된 ‘군기교육’에 남겼다. 즉, 구금이 없는 ‘군기교육’을 15일 이내로 받도록 하되 그만큼 복무기간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12월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군인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장병의 인권 보장도 개선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창폐지법은 2017년 11월 이 의원이 국방위 간사시절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에 서 2소위에 회부된 뒤 2년 간 잠들어 있었다. 지난 7월 이 의원이 법사위 2소위 위원으로 보임되고 안건으로 다시 올려 통과시킨 법이다. 이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3년여 만에 법이 통과되었다. 늦게라도 결실을 보아 다행이다. 영창은 그 효과에 비해 위헌논란,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큰 제도였다.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철희 의원이 2018년 4월 발의한 방위산업진흥법 역시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