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R&D 추진 중 연구 중단 14건

연구비 부당집행도 14년 이후 22건 31억 원, 최근 들어 다시 증가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4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 기술원이 연구과제 선정을 소홀히 하여 낭비된 국민 세금이 200억 원에 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에서는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연간 400여 건의 연구 과제에 2017년 4,737억 원, 2018년 4,667억 원, 2019년 4,822억 원 등 연간 4,700여억 원을 연구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주 부의장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연구 과제가 조기 중단된 경우가 14건에 이르며, 중단 당시까지 투입된 연구비가 3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중단 과제 사유는 △중간평가 결과 지원 중단 7건, △감사원 감사결과 협약해약 3건, △과제자진포기(경영악화) 3건, △현장실태조사 결과 중단 1건이다.

주 부의장은 “이 중 94억 원은 다행히 환수 되었으나, 나머지 200억여 원의 혈세는 그대로 낭비되고 말았다.”며 “다른 더 좋은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 까지 감안하면 그 손실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로 인해 조기 중단된 사례 중에는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 연구비 부당집행 건수도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연구비 부정사용이 2015년 2건(2,700만원), 2016년 6건(10억 3,200만원), 2017년 3건(4억 6,700만원), 2018년 7건(12억 3,200만원), 2019년 9월까지 4건(3억 3,800만원)이 발생하며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부당집행 사례를 살펴보면,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 장비를 실제 구입한 것처럼 속여 2억 6,800만원을 부당 집행하거나, 인건비를 지급 후 되돌려 받는 식으로 3,100만원을 부당 집행한 사례가 있었다.

주 부의장은 “진흥원이 부적절한 과제를 사전에 발견해 중단시켜 추가적인 연구비 낭비를 막을 수 있긴 했지만, 과제의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중복된 과제를 수행한 사례가 있었다.”며 “애초에 과제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더 좋은 과제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비 부당 집행과 관련해 “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지적받고 있음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민 혈세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