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서초동 분열과 갈등, 대구 광주가 화합해야 대한민국 살아... 대구 광주고법이 국민 통합에 앞장서 주시길”

“최경환 전 부총리 동서화합 노력 높이 평가 받아야... 선처 있기를”

“대구지법, 창원지법 영상 재판 및 증인 신문 도입, 안동지법 미성년자 피해자 주거지까지 가 증언 받고, 울산지법 전주까지 가서 법정 외 증인신문 받은 일 높이 평가”

“대구고법, 부산고법 함양산청 양민 학살 사건, 부마항쟁 등 부산 대구 아픔 이해하며 과거사 사건에 관심 가져 주시길”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구 광주가 화합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대구 부산 고법 산하 법원이 앞장 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런데 대구고법의 간부 명단을 보면 18명 중 호남에서 근무했던 간부는 단 한 명도 없고, 부산고법도 27명 중 3명에 불과하다”며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를 하고, 지역 향판제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측면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구(경산) 출신 최경환 전 부총리는 제가 요청해서 영호남을 연결하는 죽음의 고속도로였던 88고속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2년 만에 1조원을 투입해 완공했고 전남도에서 추진하다 예산이 부족해 중단된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 하의 신의 연도교 사업도 200억원 예산을 우회 지원해 완공시켜 동서화합에 기여 했다”며 “대구 광주 통합,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한 최경환 전 부총리의 노력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고, 선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창원지법, 대구지법에서 행정 재판에서 원격 영상 재판 및 증인 신문을 도입한 일, 창원지법에서 미숙아 유아를 돌보아야 하는 증인을 배려해서 직접 가서 신문을 받은 일, 대구지법 안동지법에서 아동청소년법 위반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배려해서 주거지까지 가 증언을 받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울산지법도 동거남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공황장애를 앓는 피해자를 배려해서 담당 판사와 공판검사, 속기사와 변호인이 모두 전주지법으로 이동해 ‘법정 외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한 일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께서 10년간의 판결문에 쓴 양형이유를 묶어 <어떤 양형이유>라는 책을 냈다는 신문기사를 감동적으로 봤고, 대구지법 손봉기 법원장은 법원장 후보추천제로 첫 임명됐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개혁이 될 것”이라며 “또한 서울변호사회에서 ‘2018년 우수법관’에 대구가정법원 정승원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 황성욱 판사가 선정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부산지법에서 사법 연수원과 로스쿨 출신간의 서열 다툼이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구고법 산하의 지법, 가정법원들이 이렇게 대부분 잘 하시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구지법은 1983년 ‘대구 미 문화원 폭파사건’ 재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 5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작년 11월 대법원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선포된 계엄포고령이 위헌 위법하다며 계엄법위반 관련자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며 “특히 9월에는 부마민주항쟁 40년만에 항쟁 관련 사망자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되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아직도 한국전쟁 당시 경남 거창 함양 산청에서 일어난 양민학살사건에 대해 진상규명과 피해 배상 요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저도 대법원에게 부산 대구에서 벌어진 많은 아픔을 사법부도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대구 부산 고법 산하 법원도 과거사를 청산하는데 앞장 서 주시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부산고법, 대구고법 산하 일선 법원에서도 과거사를 청산하는데 앞서 말한 모범 사례들처럼 지금처럼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