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전남도의원,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물질 관리 규정 없어 안전문제 심각

특성화고 유해물질 관리 규정 마련・안전의식관련 설문조사 등 병행해야
기사입력 2019.10.03 14:26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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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24일 도정질문을 통해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유해물질 측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면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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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학생들은 지난 7월 직접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물질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실습환경과 유해성을 알리며 실습실 환경개선을 요구한 바 있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지난 5월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실태조사 결과 한 학교에서만 소음 발생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나머지 항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현주 의원은“특성화고 유해물질 실태 조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6시간 동안 측정을 하고 그 유해물질을 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가중 평균치를 내야 하지만 특성화고 검사 당시 대부분 1∼2시간 동안만 측정했기 때문에 결과가 기준치 미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최현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성화고 실습실과 일반공장은 전혀 다른 시스템이지만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물질 관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학교 보건법등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석웅 교육감은“그동안 특성화고 관련 취업률이라는 것에만 무게를 두고 안전문제는 더 가볍게 여긴 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였다”며 “특성화고 실습실 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주 의원은 또“현재 특성화고 실습실의 경우 배기장치가 상방형으로 되어 있어 실습하는 학생들의 호흡기를 통해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구조다”며“배기장치를 하방형이나 측방형으로 바꿔야만 호흡기를 거치지 않아 유해물질의 체내 흡수가 덜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치라는 것은 절대로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은 아니다”며, “기준치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물질 측정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면적으로 실습환경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주 의원은“우리 사회를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했던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그리고 19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산업재해로 숨진 하청 노동자가 3년간 1000명이 넘는 상황이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실 또한 안전과는 거리가 먼 환경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학생들이 개인 보호구 착용에 소홀하지 않도록 안전지도를 하고, 전남의 학생들이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스스로의 노동권과 안전권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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