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대교를 국도로 전환시키기 위해 이제는 전라남도 의회가 발 벗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여수3·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전남도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이 3일 전라남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이순신대교는 여수시 월내동과 광양시 중마동을 잇는 총연장 2,260m의 대교로서 2013년 2월 완공되었다.

하지만 개통된 후 불과 5개월 만에 상판 아스팔트균열로 긴급보수공사를 실시했으며, 또 2014년 6월에는 누적된 하중으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다리 흔들림 현상 등 개통 이후 14차례나 크고 작은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

도로 보수비는 전면 재포장을 포함해 72억 원, 유지관리비 30억 원이 소요되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도로보수비는 시공사가 도로보수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지자체에게 주어진 유지관리 분담률은 전남도가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이다.

민병대 의원은 “국가 산업의 중추적 기반시설 공급자이며 국가산단의 실질적 수혜자인 정부가 국가 산단을 연결하는 이순신대교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살림살이가 열악한 지자체에게 분담하게 하는 것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은 물론 체계적 유지관리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서는 이순신대교가 완공되기 전 2012년 12월부터 수차례 걸쳐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및 국가관리 전환’을 정부에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화학,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도로 승격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이순신대교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도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이순신대교는 전라남도 여수시 월내동과 광양시 중마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260m의 국내 처음 현수교로써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5개 구간(9.582㎞) 중 3구간(2.260㎞)에 해당됩니다. 

국비 1조 715억 원이 투입됐으며 2007년 10월에 착공하여 2013년 2월에 개통한 이순신대교는 주탑과 주탑 사이 주경간 장(L)이 1,545m이며 국내 최대, 세계4위 규모로 웅장한 자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순신대교가 개통됨으로써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항 사이 직선 길이 열리면서 이동 거리가 60㎞에서 10㎞로 줄고, 이동 시간은 무려 8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시간 및 거리의 획기적인 단축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 간 교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두 지역 국가기간산업을 연결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교는 개통 5개월 만에 상판 아스팔트 여러 곳이 움푹 패거나 균열이 발생해 긴급보수 공사를 받았습니다. 또 2014년 6월에는 누적된 하중으로 균열이 생겨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새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다리 흔들림 현상까지 발생해 운행이 전면 통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개통 이후 지금까지 14차례나 크고 작은 보수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의 진출입 차량이 하루 2만여 대에 달하면서 통행량을 견디지 못한 노면은 ′누더기 도로′로 변해 가고 있는 상태여서 보수공사를 수시로 해야 할 형편이며, 대교 안전상 모든 차량이 60㎞ 이하 속도로 운행할 수밖에 없어 물류수송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개통 이후 도로 보수비는 전면 재포장을 포함해 72억 원에 이르고 유지관리비만 해도 30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도로보수비는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순신대교의 도로 포장공법은 80mm두께로 포장하던 일반적인 포장공법에서 벗어나 국내 처음으로 포장두께 50mm로 하는 신공법인 에폭시 아스팔트 포장공법을 도입해 시공했지만 이 공법 도입으로 인한 하자보수가 크게 늘어 도로보수비를 포함한 대교 관리비는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자체에게 주어진 유지관리 분담률은 전남도가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입니다.

 이렇듯 국가 산업의 중추적 기반시설 공급자이며 국가산단의 실질적 수혜자인 정부가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이순신대교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살림살이가 열악한 지자체에게 분담하게 하는 것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업 인프라의 원활한 공급으로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므로 도로의 건설뿐만 아니라 관리도 수혜자인 동시에 공급자인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지역에서는 이순신대교가 완공되기 전인 지난 2012년 1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및 국가관리 전환'을 정부에 요구해왔으나 다른 일반도로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지역의 요구를 묵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순신대교는 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일반도로나 대교와는 분명히 그 특성과 규모가 다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시설이어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 유지관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남도의회에서는 여수국가산단으로부터 매년 6조원의 국세를 징수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순신대교를 국도로 승격 관리해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순신대교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국도로 승격하라.

                                                                                            2019. 7. 03.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