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카지아니스, 주한 미군 철수 없이 북한 안전 보장 못 해

기사입력 2019.05.12 18:38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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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 뉴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 논평 보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아직 가능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남북경협 허용,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미국에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 노력 제안

미 폭스 뉴스에 보도된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인 해리 카지아니스 씨의 4일 자 논평이 JNC TV 외신 브리핑에서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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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은 제목에서 북한의 새로운 실험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는 아직 가능하다며 미국이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4일 토요일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충격적이었지만, 우리는 과잉반응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들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결론 지어선 안 된다고 했다. 

지금 이 상황은 북한이 신형 전술 무기나 또 다른 핵무기 실험을 통해 위험한 도발을 하던 과거로 천천히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렇게 말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평가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씨는 이어서, 북한이 비핵화에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자신과 대화를 나눴던 서울과 평양 그리고 워싱턴의 외교관들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던 2017년의 어두운 과거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서로의 의도에 대해 두려워하는 이 나라들이, 의심과 핵공격의 위협 그리고 협상의 시작과 중단 등으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어떻게 방향을 되돌리고 평화를 수용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첫째로, 우리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북한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면서, 최근 김정은 정권은 경제제재 해제 요구 대신,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안전보장을 요구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이나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며, 미군 철수를 간접적으로 주장했다. 

논평은 또한 점증하는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가 대대적인 사회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심지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이러한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미국의 그러한 조치는 미국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침략이나 정권 교체 의도가 없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둘째로, 회담의 촉진자일 뿐 아니라 워싱턴과 북한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인 한국 정부를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영변 핵시설 전체를 해체하겠다고 다시 한번 동의한다면, 남북경협과 같은 당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을 윈윈 전략이라면서, 만약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경제적 인센티브를 즉시 중단하는 스냅백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평화의 기반을 다지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결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 한국, 중국, 유엔이 어두운 역사의 한 장을 마침내 끝낼 공식적인 평화 선언에 서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며, 우리 모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공하기를 희망해야 한다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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