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 공존도시’ 선포!… 전국 최초 내장형칩, 입양동물 보험 지원

동물, 보호대상→공존대상 패러다임 전환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기사입력 2019.03.20 17:41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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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동물 공존도시’를 선언하며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모두 보장하는 ‘동물돌봄 체계’ 혁신안을 내놓았다. 2012년 동물보호부서를 최초로 신설해 동물정책을 선도해온 시는 동물복지 도시라는 위상을 넘어 이제는 시민참여 반려동물서비스와 촘촘한 인프라로 ‘동물 공존 서울’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동물 공존도시 서울의 핵심은 선도적인 ‘동물돌봄 체계’의 촘촘한 구축이다.  전국 최초로 내장형동물등록, 유기동물 응급구조기관, 입양 동물보험을 도입해 새로운 동물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동안 반려견놀이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반려동물교육센터로 구축한 동물복지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확대 추진한다. 반려동물은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웃간 동물갈등은 줄이는 양대 축으로 동물돌봄을 확산, 국제도시로서 문화 품격을 높인다.

 

현재 서울의 반려동물은 약100만 마리로 4년새 20만여마리가 폭증, 10가구 중 2가구(19.4%)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만 8,200백여마리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했으며 23.5%가 안락사됐다. 동물민원도 매년 4만건이 접수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유기동물에 대한 ‘후처치’가 아닌 선제 지원으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3월말부터 1만원만 내면 540여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 동물 유실‧유기를 사전 차단한다. 유기동물 응급구조기관을 최초로 지정해 24시간 치료로 생존력을 높인다. 입양인에게는 새로 도입한 동물보험을 1년간 지원해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한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동물복지시설을 확대한다. 반려견놀이터를 ’18년 현재 4개소→올해 10개소로 확충하고, ’22년까지 전 자치구에 25개소를 설치한다. 동물복지지원센터도 마포구 1개소를 ’23년까지 권역별로 4개소로 확대, 시민 가까이 동물돌봄 교육을 제공한다.  

 

동물정책과 교육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올바른 동물돌봄문화를 확산한다. 동물명예감시원, 동물원관리위원회, 동물보호시민봉사단을 확대하고 미취학아동 대상 동물교육을 매년 1만여명 실시 등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참여의 장을 열어 시민과 함께 동물 공존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19일 발표한 동물 공존도시 기본계획은 생명존중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2기 동물복지계획으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토론회, 동물복지위원회, 서울동물청년넷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을 담고, 그 실천방법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14년 최초 동물복지종합계획 시행 후 반려동물 급증,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지난해 7월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동물복지종합계획 5개년(안)을 마련해 시민 의견을 모았다.

 

동물 공존도시 3대 중점분야는 ①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②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도시 ③생명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공동체이며, 2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동물이 더 이상 버림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앞장서겠다

첫째, 동물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반려동물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 입양활동으로 버려지는 동물을 대폭 줄여나간다. 3월말부터 동물유기 방지→응급구조강화→입양활성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21년까지 3년간 매년 4만마리, 총 12만마리에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손해보험협회, 서울시수의사회와 협약을 체결, 시민들은 3월말부터 1만원(시중 4~8만원)만 내면 동물병원 540여곳에서 반려견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해 줄 수 있다.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와 달리 제거가 어려워 동물유기‧유실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유기견 중증치료와 공휴일·야간시간 빈틈없는 응급치료를 위해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을 최초로 지정, 24시간 운영한다. 올해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3월말부터 운영하며 ’23년까지 2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동물전문 응급치료기관 운영으로 동물보호센터 유기견의 생존율을 높이고 입양을 활성화한다.

 

또 3월말부터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해준다. 전국 최초 도입한 동물보험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와 협력해 만1세 기준 평균 20만원내외로 구성,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험은 동물 상해‧질병 치료비뿐만 아니라 동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등 배상책임도 일부 보장해 우려를 불식하고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유기견 특성을 고려한 상품 출시를 위해 올 2월 보험업계에 연령 불특정, 질병이력 정보 부재, 다양한 견종 등 상품가입 제약조건 해제를 요청해 성과를 거뒀다. 향후 고양이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 고양이 입양시민에게도 동물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한 유기견은 시민봉사자 가정내 1:1 임시보호를 처음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보호기간(20일)이 지나거나, 입양여건이 어려운 동물은 민간단체와 3월부터 입양행사를 진행, 시민참여 입양활동을 지속 전개한다. 또 자치구 직영 입양센터를 강동‧서초구 2개소에서 ’23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해 시민의 반려동물 입양 접근성을 높인다. 

 

도시개발지역의 길고양이와 반려동물을 위한 보호‧유기예방시스템도 구축한다.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물의 소규모 서식지와 보호구역도 추가 지정해 야생동물 안전에도 노력한다.

 

시는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들개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 관계 법령을 개정,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지역 실태조사 실시, 동물보호 의무를 규정할 예정이다.

 

야생동물의 소규모 생물서식공간은 현재 91개소에서 ’23년까지 109개소로 늘리고, 현재 25개소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철새포함)은 ’23년까지 5개소를 추가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은 더 키우기 좋게, 동물갈등은 줄여 올바른 동물돌봄문화를 조성하겠다

둘째,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편의성은 높이고 이웃 간에 동물갈등은 줄이는 공존문화 안착을 위해 동물복지시설과 반려동물 교육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동물원, 수족관 관리 개선으로 올바른 동물복지 환경을 조성한다.

 

반려견놀이터를 4개소에서 올해 10개로, ’22년까지 전 자치구 25개소를 확충해 반려견과 보호자 운동공간을 확보하며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한다. 자치구 입양센터 의료‧교육을 지원하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마포구 1개소에서 권역별 4개소로 늘려 동물복지복합서비스를 촘촘히 시행한다. 

 

서울시 반려견놀이터는 ‘18년 일평균 550여명, 반려견 450여마리가 방문할 정도로 호응도 높은 편의시설이다. 다만, 현재 공원녹지법의 동물놀이터 공원면적 제한(10만m2이상), 하천법의 가축 방목행위 금지 규정으로 설치가 제한돼 있어, 시는 지방하천, 소규모 공원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자치구에 설치비용 등을 지원해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동물 이상행동 교정교육 등 반려동물 무료 정기교육을 4월부터 서울시반려동물교육센터에서 실시한다. ’23년까지 1만명 이상이 동물교육을 수료해 펫티켓을 확산한다. 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대폭 확대해 개체 수를 조절하고, 시민불편과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길고양이 중성화는 ’08년 4천여마리를 시작으로 ’18년까지 11년간 총 7만5천마리 길고양이를 중성화했다. ’23년까지 매년 1만5천마리 중성화를 목표로 민원이 많은 주택밀집지역 중심으로 추진한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대상으로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동물의료서비스를 4월부터 지원한다. 먼저 시민단체와 협력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1,000마리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23년까지 1만마리 이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동물원, 수족관 동물복지도 강화한다. 동물원‧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특히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기존 전시중심에서 교육중심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올해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연구용역을 거친 후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동물설명 및 교육활동을 위한 동물전문해설사 (주슨트)를 양성하는 등 교육중심의 동물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동물정책‧교육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서울의 문화품격을 높이겠다

셋째, 동물보호 교육과 봉사활동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한다. ’16년부터 추진한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부터 올해 확대한다.

 

’23년부터는 매년 1만명 미취학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초등학생은 수의사회,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을 지속 추진한다.

 

복지시설 어린이와 어르신에게 반려견과 함께 찾아가 정서적 안정과 생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물매개활동을 강화한다. 시민활동가를 증원하고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상담을 통한 맞춤형 매개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23년까지 연 1,500회로 확대한다.

 

동물매개활동은 반려견과 보호자가 데이케어센터 등 복지시설을 방문, 소외계층과 동물이 교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51개 시설을 방문해 540여명을 대상으로 1,200회 매개활동을 실시했다.

 

시민의 동물정책 참여를 위해 ’23년까지 동물정책청년넷은 현재 136명에서 200명으로, 동물보호시민봉사단은 37명에서 3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 정책제안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봉사활동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동물의 날’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단순 문화행사를 탈피해 동물의 이해와 존중을 담은 동물의 날로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생명존중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에도 동물복지 개념을 확산해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 동물복지 농장의 축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 급식 확대를 통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권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이다.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동물돌봄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 갈등은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는 이제 동물을 보호 대상이 아닌 대도시에서 함께 공존하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동물 공존도시’를 구현해 세계 주요도시로서 문화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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