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정부와 국회에 광역시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의원,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은 1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지정시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을 감안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황숙주 기초자치단체협의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주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위원장은 오랫동안 전북은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 예산배분과 전략산업, 기관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온 만큼,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광역시 없는 지역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특례시 지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시가 광역시(직할시)로 승격됐던 지난 1986년 당시 전주시와의 예산차이는 불과 229억 원이었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 무려 3조 8000억 원 차이로 벌어졌다. 따라서, 현재의 구조로 계속 간다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전주와 전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등은 이날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특례시 지정기준이 기존 인구제한에서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생활인구, 균형발전 등 전체적으로 확대해 전주시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도록 적극 추동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가 허울뿐인 특례시가 아닌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주시를 비롯한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그동안 누적돼온 재정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는 오랫동안 차별받아 온 우리의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이자 책무”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라북도, 전북도의회,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주시의회, 전주시는 도민들의 손을 잡고 힘을 모아 향후 적극적인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투쟁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당정청 협의를 개최하고, 현재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된 특례시를 전주시의 요구대로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해 전주 특례시 지정의 길이 열린 상황이다.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광역시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한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애초에는 특례시 기준을 ‘인구 숫자(100만 명 이상)’로만  특정하였으나, 어제(3.14) 더불어민주당, 행안부, 청와대가 함께 한  당정청 회의에서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진일보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환영하며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을  감안한다면, 광역시 없는 지역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인구 기준으로만 특례시를 지정할 경우 수도권만 3곳이  지정됩니다. 이는 균형발전이 아닌  수도권 독식이며,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모두가 누리는 포용국가’  에도 배치됩니다.   

오랫동안 전북은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 예산배분, 전략산업, 기관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광주가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 전주와의 예산차이가  229억 원이었으나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무려 3조 8천억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지금의 구조로 계속 간다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전주와 전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례시 지정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아주고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중추도시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는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주장을 전달할 것입니다.

첫째,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 전주시를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둘째, 특례시 지정기준을 행정수요, 재정규모, 생활인구, 균형발전   등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전주시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도록 적극 추동하겠습니다.

셋째, 허울뿐인 특례시가 아닌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누적돼온 재정불균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합니다.

도민여러분!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는 오랫동안 차별받아 온   우리의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이자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라북도, 전북 도의회,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전주 시의회, 전주시는   도민들의 손을 잡고 힘을 모아,  향후 적극적인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당‧정‧청을 설득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