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양승태, 최초로 기소된 전 대법원장

기사입력 2019.02.15 02:14 조회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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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로이터, AFP 통신, 스페인 EFE 통신, NHK 등 보도
FT, 양 씨 사건, 한국 사법부 향한 대중의 불신 더욱 악화시켜

검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를 파이낸셜 타임스, 로이터 통신, AFP 통신, 스페인 EFE 통신, 일본 NHK 등 전 세계 유력 언론들이 긴급 타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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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적폐 청산의 첫발이 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를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 11자 기사가 JNC TV 외신 브리핑에서 소개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몇몇 중요 사건의 법원 판결 조작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양 씨는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국에서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으로 형사 재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이 정・재계 거물들의 부패 혐의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난을 오랫동안 받아온 한국 사법부를 향한 대중의 불신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제기된 혐의 중 하나는 일본 식민 지배 시절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 소송 판결을 지연시킨 것인데, 이는 당시 일본과 우호 관계를 추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기사는 설명했다. 

기사는 이어서 다른 두 전 대법관도 양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이 수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이 전 진보진영 국회의원과 좌익 교사들 및 전 국정원장이 연루된 여러 주요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양 씨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하는 반응을 전했는데, 참여연대 박정은 씨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재판에 승복하기 어려워진다면 그 사회는 매우 걷잡을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국가기관이며 법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으로 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가 주요 역할이다. 사법부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때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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