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14개 시도의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 발표는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명재 국회의원, 장석춘 국회의원,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SK하이닉스 지역유치를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의 노력의 결실이다.

지난 1월 18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강력히 건의하면서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에 시동을 걸었고, 1월 22일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이끌어 냈다.

1월 23일에는 국회에서 4당 원내대표를 만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유치를 적극 건의하는 등 발로 뛰면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14개 시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이번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이철우 지사의 제안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14개 시도지사와 시도 국회의원의 전원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비수도권 2천 6백만 주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는 정부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수도권 입지를 위해 특별물량 공급으로 공장총량제를 풀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정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의 정부기능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고려, 반드시 재원도 함께 이양 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SK 하이닉스 구미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와 관련해 14개 시도지사와 14개 시도 국회의원들의 전원 찬성을 이끌어 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지역이 힘을 모아 지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에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는 붕괴 위기에 처한다. 지방도 대한민국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건의문(안)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문재인정부의“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지속적인 기대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는 바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특별물량 공급 추진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물량 공급은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으로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지난해 발표된 지방세 확충, 균형발전 특별회계 중심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등을 담고 있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재원이 편중되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재정분권의 효과는 상쇄되고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침체된 지방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2천 6백만 비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증설로 인한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억제하기 위하여‘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한다.

 1.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으로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감안하여 반드시 재원도 동시

  에이양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방안의 강구를 촉구한다. 

 1.지역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예타면제사업들이 관련절차의 신속이행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2019. 1. 31.

지역균형발전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