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 제2회 추경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지원 사업비 과다 감액

기사입력 2018.11.27 15:41 조회수 3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은 26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복지지원 사업 중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지원의 집행 잔액 과다 발생에 관하여 지적했다.

 

<1> 집행잔액 과다 감액 사업 (단위 : 천원, %)

정책사업

사업명

추경액

기정액

감액률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

교육과정다양화운영

-39,321

100,000

-39.3%

교육복지지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355,024

6,286,133

-5.6

특성화고장학금지원

-415,663

6,399,746

-6.5

교육급여지원

-1,798,333

11,150,484

-16.1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지원

857,600

2,590,200

-33.1

의무급식비지원

101,378

540,697

-18.7

3~5세무상교육비

1,809,600

57,942,000

-3.1

학교재정지원

장기근무가산금

-359,670

2,214,810

-16.2

맞춤형복지비

-537,800

3,745,900

-14.4

혁신학교운영비지원

-37,000

247,270

-15.0

상감사 인건비 등

-132,056

2,414,039

-5.5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청은 수업료, 방과 후 활동비, 특성화고 교육비, 무상급식비, 누리과정비 등 각종 교육비를 학생들에게 지원하고자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image01.png

 

이번 추경 시 과다 감액 사업의 대부분은 교육복지지원 사업 중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지원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정의원은 분석한 결과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인원 감소를 예상하고 이번 추경에 33.1%를 감액편성 했음에도 2019년 본예산에 다시 2018년과 같은 금액으로 49.5%증액 한 부분을 지적했다.

 

<2>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

지원대상

2015년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8

2회 추경 요구

2019

본예산

요구

고등학교

(증감률)

3,779,399

3,279,600

(-13.2)

2,442,154

(-25.5)

2,590,200

(6.0)

1,32,600

(-33.1)

2,590,200

(49.5)

    

신수정의원은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다음연도에도 반복적으로 감액 편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적정예산만 편성하거나, 지원범위를 늘려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