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 제2회 추경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지원 사업비 과다 감액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은 26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복지지원 사업 중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지원의 집행 잔액 과다 발생에 관하여 지적했다.
<표1> 집행잔액 과다 감액 사업 (단위 : 천원, %)
정책사업
사업명
추경액
기정액
감액률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
교육과정다양화운영
-39,321
100,000
-39.3%
교육복지지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355,024
6,286,133
-5.6
특성화고장학금지원
-415,663
6,399,746
-6.5
교육급여지원
-1,798,333
11,150,484
-16.1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지원
857,600
2,590,200
-33.1
의무급식비지원
101,378
540,697
-18.7
만3~5세무상교육비
1,809,600
57,942,000
-3.1
학교재정지원
장기근무가산금
-359,670
2,214,810
-16.2
맞춤형복지비
-537,800
3,745,900
-14.4
혁신학교운영비지원
-37,000
247,270
-15.0
상감사 인건비 등
-132,056
2,414,039
-5.5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청은 수업료, 방과 후 활동비, 특성화고 교육비, 무상급식비, 누리과정비 등 각종 교육비를 학생들에게 지원하고자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추경 시 과다 감액 사업의 대부분은 교육복지지원 사업 중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지원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정의원은 분석한 결과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인원 감소를 예상하고 이번 추경에 33.1%를 감액편성 했음에도 2019년 본예산에 다시 2018년과 같은 금액으로 49.5%증액 한 부분을 지적했다.
<표2>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
지원대상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본예산
2018년
2회 추경 요구
2019년
본예산
요구
고등학교
(증감률)
3,779,399
3,279,600
(-13.2)
2,442,154
(-25.5)
2,590,200
(6.0)
1,32,600
(-33.1)
2,590,200
(49.5)
신수정의원은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다음연도에도 반복적으로 감액 편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적정예산만 편성하거나, 지원범위를 늘려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