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곽문혁 / 이하 민간분과위)는 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어린이집 부패·공익침해 신고 전광판 게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어린이집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공세가 거세다. 정부는 지난달 부정수급 집중점검 등 어린이집 비리근절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어린이집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제보를 받고 있다.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한전 등 국가기관과 공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동원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심지어 역사 내 전광판까지 집중신고 홍보에 이용되고 있다.

민간분과위 임원과 회원은 이날 어린이집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 전광판 게시 중단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내 전광판 등에 어린이집이 불법행위 신고대상으로 올라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일부 문제가 전체 문제처럼 비춰질 것을 우려해서다.

민간분과위 한 임원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전광판에 어린이집이 집중신고 대상으로 올라간 걸 보고 너무 속상했다.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했다”며 “소수 어린이집 비리를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정부의 각종 조치와 여론몰이식 행태에도 참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본다. 정부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이번 사태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지난달 불거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문제에서 비롯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어린이집 비리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급기야 집중점검 등 각종 조치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보육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이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모든 어린이집이 ‘13년부터 획일화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고 있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 연계 (회계)보고 ▲복지부와 지자체의 (매년)정기·특별점검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 어린이집은 회계상 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문혁 위원장은 “어린이집이 그간 대한민국 보육과 가정에 기여한 부분은 평가받지 못하고 사립유치원과 싸잡혀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비리 근절은 필요하지만 어린이집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식의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이나 규제도입에 앞서 합리적인 보육지원과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성명 발표 자리에는 민간분과위 곽문혁 위원장을 비롯해 임원,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성 명 서]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며, 부패 · 공익침해 집단이 아닙니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전광판 게시 중단을 !! -

어린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키우는 생애 첫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지금도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년 정기 또는 비정기 지도점검과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특히 부정수급과 관련되어서는 엄격한 잣대가 사용되어 처벌을 받았으며 여론에 따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영유아보육법 등의 법령은 더 정밀하게 개정되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관계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교차 점검 방식의 집중점검 실시’를 계획하여 실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동일한 재무회계규칙 수용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조치임을 잘 알고 순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기가 불편하지만 아이들을 위하여 집중점검에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이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발을 맞추며 뛰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기관에서 어린이집 관련 부패 · 공익침해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면서 심지어 기차역 전광판까지 비리척결 집중신고 운영이 확대되고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 금액이 제시되는 등 일련의 집중신고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 이념을 실천하고 영유아보육 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해온 어린이집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보육교직원들과의 위로와 격려와 다독임으로 한해 한해를 이어 오며 영아를 유아로 유아를 아동으로 성장시키며 보람을 찾고 있었는데 현재는 빗발치는 여론에 떠밀려 불법행위 신고대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까지 준다고 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동료가 적이 된 셈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행복해야 할 보육현장을 불신만 가득한 전쟁터로 만든 것입니다.

소수 어린이집의 잘못이 마치 전체 어린이집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되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해도 우리는 이미 부패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지인은 물론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민망합니다.

부끄러워 어린이집 운영을 이어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미래세대를 길러내야 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 때문이었는데 이것마저 빼앗겨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매일 아이들과 교사들을 마주하고 생활하면서 노력한 자부심이 ‘어린이집은 어느새 보조금 빼돌리고 교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될 것 같은 사회현상에 비통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과연 보육교직원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수년 동안 요구한 보육 개선 정책은 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며 제자리걸음인 것은 최근 몇 년간의 보육대란으로 온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현장의 보육교직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하는 정부의 편협한 입장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현재의 땜질식 정책은 국민들이 보육일선에 있는 우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하여 학부모는 보육교사를 믿지 못하게 되고 보육교사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어 결국은 영·유아에게 최소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요즘 현장에서는 아동학대로 몰리는 것이 무서워서 아이들 가까이 가기가 무섭다는 흉흉한 농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종전부터 제기되어온 표준보육비용에 준하는 보육료 지원 등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들 눈을 가리는 임시방편적인 전시행정을 펼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젊은 교사가 학부모와의 갈등문제로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교직에 대해 비관하여 자살을 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부디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게시할 만큼 어린이집이 범죄라고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집을 강제 폐원 시키는 절차를 밟고 진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보육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은 정치적 논란에 휩쓸려 자중지란 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주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아래 요청사항은 대대적인 보육환경 개선으로 차가운 보육에서 따뜻한 보육으로의 전환을 위함입니다.  

 <합리적인 보육 제도개선을 위한 요청사항>  

 1.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 

 1) 어린이집 부패 집중신고 전광판 게시 즉각 중지

 2) 정부 회계 기준을 준수해온 어린이집을 유치원과 혼동해서 비리집단으로 몰고 가는 언론보도 시정

 3) 업무경감을 통해 영유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보육정책 마련 

 2. 보육지원 체계개편의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1) 종일반 보육시간 8시간제로 전환

 2) 보육교사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적용 대안 마련

 3) 근로기준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확충  

                                                                            2018. 11. 8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 곽문혁 외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