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관대한 문화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바뀌어야

국회·정부·법원·교통안전전문가·시민단체·국민이 함께 대안 논의하는 자리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은 11월 9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춘석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 경찰청과 공동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교통안전포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낮은 처벌규정에 대해 불합리성에 대해 인식하고 2016년 제4기를 출범한 이래 매년 1회 이상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월 해운대에서 있었던 윤창호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촉발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장택영 수석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은 국내 음주운전 사고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개관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통한 국내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두 번째 발제자인 명묘희 책임연구원(도로교통공단)은 상습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그간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어떻게 상습음주운전자를 관리하고, 처벌을 차등화·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고승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국회, 교통 연구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 교통안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금일 발표 내용을 포함한 음주운전 근절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윤창호군 친구들도 참석을 한다. 이 자리에서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위 ‘윤창호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한 발제자, 토론패널에 대한 질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무”이며, “‘음주’라는 단어와 ‘운전’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일 수 없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