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제재 및 압박 효과 확신 커.... 비건 방한 중 남북 경협 진전 합의 어려울 것”

“G2 시진핑 9.9절 방북 취소 및 미국과 무역 분쟁으로 중국 경제 추락... 우리 정부 한미공조 반면교사 삼아야”

“사법부 신뢰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특별재판부...한국당 국민 요구 거부하지 못할 것”

“사법농단 책임 있는 박근혜 당 한국당 특별재판부 구성에 앞장서야... 반대는 국민 무시”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미관계가 다소 주춤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전략적으로라도 방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30) 아침 YTN-R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한미 간에 다소 이견이 있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방남을 통해 미국 등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보여 줄 수 있고, 트럼프에게도 화답하고, 경제협력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며 “김정은도 자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 방한에서 남북 경제 협력 등에 대한 유연한 입장이 나올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오늘을 가져 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가 핵 실험이 없는 한 비핵화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트럼프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 정부 및 실무 차원에서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하지는 않아도 현 상태는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미국이 우리가 남북경협, 철도 사업 등을 진전시키는데 이견을 보이고 있고, 특히 우리 금융기관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G2 국가인 중국 시진핑이 미국을 의식해서 9.9절에 북한을 가지 않은 것이나,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하면서 경제가 지금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비건 대표 방한 기간 중 한미 간 남북경협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이 큰 실리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설득해서 이루어지면 매우 좋겠지만 제가 볼 때 현 상황에서는 좀 난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 비준 및 위헌 논란에 대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 주지 않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 책임이 있지만 청와대 역시 불필요한 ‘북한 국가 논란’으로 논쟁의 구실을 제공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을 국회에서 적극 토론해 표결 처리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저는 비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농단, 재판 거래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초법적이었지만 검찰이 국민이 믿지 못하는 나쁜 수사를 해 국회에서 특검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특별재판부”라며 “과거 두 차례 특별재판부를 구성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이 반대하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질문에 “국회는 국민 여론을 먹고사는 곳이기 때문에 토론하고, 싸우면서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당이 지금은 반대하지만 국민의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법농단, 재판 거래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당 한국당에서 반성하고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이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