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여순 사건 70주년 및 거창 양민학살사건 명예회복 및 화해 위한 특별법에 국방부 적극 나서야“, 국방부장관, ”적극 협조할 것“

박지원, “군 특별수사단 기무사령부 세월호 TF 기획 등 핵심 업무 수행한 정보융합실 조사 하지 않아 책임자 진급 제대하고 혐의 부인한 실무자는 구속... 관련 내용 파악해 별도 제출해 주시길”, 국방부장관, “알겠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두환은 회고록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며 “최근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 리콜라스 우즐로 부관장이 방한해서 ‘국가가 모든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5.18 진상 규명의 지름길’이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5.18 진상규명을 위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5공 전사> 등 관련 자료들을 적극 공개하고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말씀드린 <5공 전사>는 경향신문에서 국방부와 1년 5개월 동안 법정 공방을 통해서 총 3,800쪽 짜리 책 9권을 전부 입수한 것”이라며 “그 보고서는 비밀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도 국방부에서 존재 자체를 비밀로 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 비록 박근혜정부 때의 일이지만 비밀 문서도 아닌데, 국방부가 이제는 관련 기록들을 적극 공개, 제공해 5.18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자료 제공이 필요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제공,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0월 19일이 여순사건 70주년이었는데 제주 4,3 특별법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관련자 명예도 회복되고, 화해의 길도 가고 있지만 유독 여순사건은 5번의 법안이 발의했는데도 국방부가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았고 거창 양민학살 사건도 19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암울한 역사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대표는 “기무사령부의 세월호에 대한 수사가 17일 종료되는데 <세월호 180일 간의 기록>에 나오는 내용만 조사를 하고, 세월호 TF 기획 및 구성, 민간인에 대한 사찰, 청와대 보고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한 정보융합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책임자는 승진하고 전역해서 이제는 특별수사단 조사도 받을 수가 없다”며 “제보를 받은 내용과 관계 서류를 다 검토해 보았는데 정작 군 내부 보고 등 기무사령부의 운영 지원 실무를 했던 사람은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수사를 하고 단 한번을 불러 구속을 시켰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생각은 없지만 비록 수사 중일지라도 인권 차원에서라도 사실관계만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장관 또는 관련 책임자는 관심을 갖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알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