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자치구별 최대 37.8% 차이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자치구별 송파구 445명, 중구 102명

출산장려금, 저출산 문제해결위해 자치구별 지급역량 높여야

지자체별 CCTV 화질 ‘천차만별’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정 운영에 있어 각 자치구별 재정·제도, 각종 시설 등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80.6%로 전국 상위권이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재정자립도는 2014년 33.6%에서 2018년 29.3%로 5년 전보다 4.3% 낮아졌고, 이는 본청의 절반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본 결과, 중구·서초구·강남구의 경우는 50%대가 넘는 반면 노원구·강북구·은평구 등은 10%대로 자치치구 중 재정자립도 최상위인 중구·서초구는 53.4%로 최하위인 노원구(15.6%) 보다 37.8% 높아 자치구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의 자치구별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평균은 291명이며, 최소 102명(중구)에서 최대 445명(송파구)으로 두 지역 간 4배가 넘는(343명)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7월말)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 268억8,555만원에 이르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자치구별 1인당 평균지원액은 31만원 수준이지만, 중구·중랑구·강남구 등은 6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에 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 등은 16만원 수준으로 저조하여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자치구별 CCTV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 총 3만9,665개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 5,232대, 관악구 3,471대, 구로구 2,991대 순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구의 경우 전체 CCTV 3대(1,990대) 중 1대(631대)인 31.7%가 저화질(100만화소 미만)로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남구의 경우 전체 5,232대 중 4,789대(91.5%)가 100만 화소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중 20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40%미만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별 편차도 심각하다”며,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 편차를 줄이고, 자립도 향상을 위한 신규 세원 발굴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출산장려금, CCTV 등 서울시정 운영에 있어 각 자치구별 각종 불균형과 문제점 해소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민 전체가 지역에 관계없는 동등한 행정서비스 및 안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