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는 9월17일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불제란 목표가격을 설정한 후, 고정직불금을 사전에 지급하고 수확 시기에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 시,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에서 기 지급된 고정직불금을 차감하여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고려하며, 5년간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해남군의회는 직불금제도가 현재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라는 도입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2015년 1,125만원에서 2016년 1,006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이대로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올해는 2018년산부터 앞으로 5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과 농업의 공익적·다원적인 가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남군의회는 다음 3가지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첫째, 정부는 2018년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인상률과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라.

둘째, 정부는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변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라.

셋째, 정부는 2018년 쌀 목표가격을 240,000원으로 인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