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스키 교수 등, 트럼프에 싱가포르 성명 이행 촉구 서신 발송

기사입력 2018.08.10 18:04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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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 최대 관여 정책을 지속할 것 촉구

-북한과의 평화협정 및 종전 선언 요구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 해제 요구


노엄 촘스키 교수 및 미국의 저명 인사들, 그리고 평화 단체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라’는 편지를 8월 2일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했다고 국제 정치 전문가 시몬 천 박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고 JNC TV가 보도했다.  서신 전문은 peaceaction.org (https://bit.ly/2M5zfeh)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크기변환]Noam_Chomsky_portrait_2017.jpg


서신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축하하며, 북한을 수십 년 동안 자극시킨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단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최대 관여 정책을 지속할 것과 몇몇 강경론자들이 주장하는 위험하고 역효과를 낳는 최대 압박 정책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북미가 상호 신뢰와 호의의 기초를 쌓기 전, 또는 미국이 북한의 양보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 전에, 몇몇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먼저 신속하고 일방적인 핵무장 해체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예상은 치명적인 실수이며 미국이 북미 간의 합의 이행에 대해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고 서신은 지적했다. 

서신은 또한 북미 간의 공동 성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를 희망하면서 미국이 취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시작부터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주요 조치들을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대신에, 2005년 미국에 의해 중단된 북한 내 미군 유해의 공동 발굴 작업 재개나 북미 간 여행 금지 해제를 통한 인적 교류,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 해제와 같은 일련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둘째, 현재 휴전 상태에 있는 한국 전쟁의 종식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 이를 위해 정전협정 65주년을 맞는 2018년에 미국, 북한, 남한, 중국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두 번째 주요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종전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할 것,

셋째, 한반도에서의 상호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 조약 체결 협상을 이끌 특사 임명을 요구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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