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문건 작성은 했지만 실행은 안 되었다는 법원행정차장의 말은 기무사 쿠데타 문건 작성은 했지만 쿠데타 없었다는 것과 똑같은 변명”

“대법원장 문건 존재 인정 발표 2시간 반 만에 대법관 전원 재판 거래 부인.. 국민은 누구 말 믿어야 하나... 국민 신뢰 받던 사법부 불신 사법부가 자초해”  “재판 거래 문건 자료 제출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존경받은 사법부로 거듭 나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18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재판 거래 문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문건 작성은 되었지만 시행은 되지 않았고 하는데 그러면 죄가 아니냐”며 “기무사가 쿠데타 문건은 작성했는데, 쿠데타가 안 일어났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법조인으로서 그러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6월 15일 대국민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문건의 존재를 인정했는데 발표 2시간 반 만에 현직 대법관 13인 전원이 재판 거래는 근거가 없다고 부인을 했다”며 “과연 우리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는 정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확하게 말했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았던 사법부가 왜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냐”고 추궁했다.

박 전 대표는 “재판 거래 의혹 문건 사건이 터지고 금년 2월 내일신문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응답이 60%,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57.6%였다”며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온 상황은 사법부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문건이 작성은 되었는데 시행은 안 되었다고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고인 누가 자료를 내겠느냐”며 “사법부가 먼저 법을 잘 지켜야 국민도 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확실하게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