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60 ‘비수급 빈곤자’ 40명에 의료비… 의료급여 사각지대 발굴

서울시-서울적십자병원, 20세~만60세 비수급취약계층 40여명 의료비 지원
기사입력 2018.07.13 11:57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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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적십자병원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20세(만19세)~만60세 취약계층 40여명에게 병원치료와 의료비(최대 500만원)를 지원하는 ‘2060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두 기관은 6월 18일 ‘취약계층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 중이며, 공공의료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2060 의료비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서울시 거주 20세~만60세 ‘비수급 빈곤자’로,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가 아닌 경우 즉,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노인층에 비해 20세~만60세 비수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다가 건강이 악화됐거나, 건강악화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놓인 20세~만60세 비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절차는 16일부터 보건소, 시립병원, 안전망병원을 통해 대상자 발굴 ⇨ e-메일(redcrossmsw@redcross.or.kr)로 서울적십자병원에 대상자 접수 ⇨ 서울적십자병원 치료 가능여부 및 사회사업실 지원심사 등을 통해 4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적십자병원은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500만원 한도이다. 500만원이 초과된 경우 주치의 소견서 및 사회복지사 상담결과에 따라 상한액 1,000만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 사업기간은 ’18년 7월부터 ’19년 3월까지다. 단, 사업비가 조기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는 이번 ‘2060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했거나, 경제적 문제로 질병치료, 건강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등 복지사각지대 위기대상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지원해 자립기반 형성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적십자병원은 대한적십자사 ‘2018년 인도주의 스타트업’ 공모사업에 선정, 8,000만원 사업비를 마련해 이번에 비수급 빈곤자 중 적정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치료와 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시립병원, 안전망병원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 선정에 협력하고 사업 홍보를 추진한다.

 

2017년 8월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으나 부양의무자 폐지 등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의 부담완화가 주를 이루어 그 외의 일반 가정은 여전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건강악화로 빈곤의 악순환에 놓인 20세~만60세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 건강불평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의료소외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활용 가능한 보건복지 의료자원의 발굴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각지대 환자의 적절한 연계로 빈틈없는 ‘서울형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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