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진척 없다는 비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북미정상회담 겨우 한달 지나”

“중국 북한 제재 해제로 미중 무역 분쟁 격화 등 한반도 정세 요동치고 있어... 문재인대통령 중심 잘 잡아야”

“연내 종전선언 추진, 우리가 미국 잘 설득하고, 북미도 서로 체면 세워줘야”

“촛불집회 위수령 계엄령 기무사 문건, 친위 쿠데타, 내란음모, 반역죄... 군 신뢰 회복 위해 문건 작성 범위, 목적, 보고 윗선 조사해 엄벌해야”

“기무사, 박근혜 세월호 담화 때 눈물 건의... 기무사가 연예기획사?”

“송영무 장관 잇단 설화 있지만 정치군인은 아니야... 국방개혁 위해 기회 주어야”

“민주당, 원구성 협상에서 대통령 국정철학, 가치관, 정체성 직결 상임위 다 한국당에 양보... 한국당 늪에서 구해주고 개혁은 더욱 어렵게 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미관계에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워낙 큰 사건이었고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지만 오늘이 북미 싱가폴 회담이 끝난 지 딱 한 달”이라며 “한 달 만에 비핵화를 해 내라, 이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12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에서 뉴욕타임즈 같은 진보적인 매체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우니까 북미관계에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고, 이것을 우리 국내 보수 세력도 인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비핵화는 단숨에 될 일이 아니다, 멀고 험난한 길’이라고 말한 것처럼 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찾고 북미관계, 비핵화 문제를 바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미중 관계에 대해서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까지 북한에 대한 강한 제제를 계속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북한 주유소 기름 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면서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세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북중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이때에 문재인대통령께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의 연내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당시 중국이 입장을 뒤늦게 해서 무산이 되었다는 보도도 있다”며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이 빠지는 것도 이상하고 또 중국도 한발 걸쳐 놓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폼페이어 장관 방북 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않은 것은 미국 일부 언론에서 ‘김정은이 폼페이어가 아니라 감자(감자밭 현시 시찰)를 선택’했다는 냉소적 비판까지 나온 것처럼 미국의 외교와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시한 것”이라며 “비핵화 및 연내 종전 선언을 하려면 미국도 무조건 비핵화를 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되지만 북한도 미국의 체면을 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에 대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엔 안보리 및 미국의 제재가 풀려야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려야 한다”며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 정부 정책을 믿고 간 분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면서 기회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위수령, 계엄령 검토 기무사 문건에 대해 “과거에는 아침 주요 뉴스가 밤 동안의 연탄가스 사망자와 다른 나라 군부의 쿠데타 소식이었는데, YS가 하나회를 척결하고,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서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는데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다”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기무사가 이러한 문건을 작성한 것은 5.16, 5.18, 12.12로 이어지는 군 친위 쿠데타의 연장선이고, 내란음모죄, 반역죄”라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윗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이 문건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위한 문건인지, 검토 문건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에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 하면서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보고서를 올리고 대통령이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군이 아니라, 마치 권력의 연예 기획사”라며 “이번 만행을 뿌리 뽑아야 5.16, 5.18, 12.12 친위 쿠데타로 이어지는 음모를 차단할 수 있고, 군 스스로도 명예를 회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송영무 장관 경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송 장관이 잇단 설화도 있고, 세련되지 않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과거 말 잘 하고 국회에서 답변만 잘 하고 개혁은 하나도 하지 않는 정치군인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 아니면 국방개혁을 할 수도 없고, 송 장관이 그런 점에서는 국방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외국행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4차산업 혁명, AI 인공지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준비된 정치인이고 리더쉽이 있는 사람”이라면서도 “국민이 찾을 때까지 정치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고, 정치판에서 안 보이면 국민이 찾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제가 그렇게 설득했던 것처럼 대선 직후에 했었더라면 지금 국민이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원구성 협상을 보니 민주당이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한국당 에게 인공호흡기를 데주고 구해 준 꼴”이라며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이 남북관계, 북미 관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외통위, 노동 민생을 관장하는 환노위, 복지정책을 위한 복지위, 여기에다 예결위까지 내어 준 것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가치관, 그리고 정체성과 직결된 상임위원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이제서야 청와대가 집권 여당의 원구성에 대해서 아쉽다고 하는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는 무엇을 했고, 집권여당은 무엇을 했느냐”며 “문재인정부의 개혁이 한 발짝으로 못나가게 되어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