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오천골드클래스아파트 ,임대료 최고 59,7% 폭탄인상 입주민 결사투쟁 나서

기사입력 2018.05.30 16:06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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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순천 오천지구에 공공임대아파트 골드클래스를 공급한 ㈜골드디움(대표 임성자)이 황당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여 입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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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오천지구 골드클래스는 68㎡~84㎡까지 총 646세대로 구성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주민들 대다수는 5년 후나 10년 후 분양받을 목적으로 입주한 무주택 서민들이다.

 

2014년 입주자 모집 당시 ㈜골드디움(이하 골드디움)은 “4~5십여만원의 월 임대료 대신 4~5천만원의 감액합의금을 예치하면 월세가 없다”며 신청자들에게 감액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했었다.

 

건설사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입주민들은 표준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에 감액합의금을 더해 세대 당 1억2천6백만원부터 1억5천2백5십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했다. 여기에 5백만원~2천5백만원의 발코니 확장비까지 입주민들이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골드디움은 입주 2년 후 재계약을 준비하면서 비상식적인 임대료 인상안을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재계약 조건을 통보한 골드디움의 인상안에 따르면 현재처럼 월세 없이 전세로 살기 위해서는 세대 당 64,700,000원~91,000,0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입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각 세대 당 임대 보증금은 190,700,000원(68㎡형)~243,500,000원(84㎡)으로 최대59,7%가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 세대별로 부채로 떠안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더하면 각 세대 당 임대분양가는 270,700,000원(68㎡형)~328,060,000원(84㎡)에 달한다.

 

골드디움 입장에서 보면 국가로부터 조성원가 이하로 공공택지를 분양받고, 저금리 국민주택기금 융자란 특혜를 입어서, 건설원가가 154,252,996원(68㎡형)~191,719,167원(84㎡)이던 공공임대아파트가 2년이 지나자 1.7배가 넘게 상승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탈바꿈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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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골드란 이름에 애착을 가진 회사답게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건설업계의 마이다스로 불릴만한 마법을 부린 것이다. 얼마 전 청약을 마치고 2020년 6월 입주 예정인 모 대기업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 84㎡ 분양가가 314,240,000원이었던 걸 감안해볼 때 골드디움의 황당한 인상안이 어떤 셈법에서 나온 것인지 그저 의아할 따름이다.

 

한편 이 인상안이 부담스럽다면 매월 임대료(78,000원 ~ 98,000원)의 1년 선납금(936,000원 ~ 1,176,000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동안 전세임대차로만 알고 살아온 입주민들에게 임대료 폭탄을 비켜갈 묘수랍시고, 계약 당시에는 일언반구도 없었던 월세란 비장의 카드를 골드디움에서 제시한 것이다.

 

한마디로 입주민들에게 임대료 폭탄을 감수하던지, 능력 안 되면 그동안 없었던 월세를 한꺼번에 내던지, 이도 저도 아니면 집을 비워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셈이다.

 

그뿐 아니라 인상안의 부당함을 지적한 주민대표들에게 골드디움은 “계약 당시 다른 아파트에는 없는 감액합의서를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초갑질의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비슷한 사례가 순천 오천지구뿐만 아니라 울산에서도 있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골드디움이 공공임대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해야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소란스럽고 분주한 분양사무소에서 일반인들이 감액합의서에 담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여력도 없을뿐더러, 그 이면에 숨겨진 악의적인 내용을 간파할 전문지식도 부족하므로. 앞으로도 이런 수법에 당할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황당한 사태에 직면한 골드클래스 주민들은 아파트 각 세대 베란다에 골드디움의 횡포를 규탄하는 붉은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지난 27일엔 주민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주민들이 동의하는 인상안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청원, 집회 및 시위,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사의 부당한 갑질에 맞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모든 입주민들이 단결하여 함께해줄 것을 호소했다.

 

주민총회에 참석한 입주민들은 “애초에 약속된 초등학교 신설이 무산된 아쉬움 속에서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전세로 살다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우롱하고 초갑질을 자행하는 골드디움에 이참에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루빨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인상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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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골드클래스 비상책위원회는 골드디움의 황당한 인상안과 갑질 횡포를 규탄하는 집회를 오는 30일 오전 10시 순천시청 정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6월 1일 17시30분부터는 골드클래스에서 출발하여 순천대, NC백화점, 조은프라자, 이마트, 남정동 하나로마트를 경유하는 차량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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