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홍 의원, 민평당 고용위기예산 40%인 2,036억원+α 호남예산으로 반영

기사입력 2018.05.21 21:50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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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전남 목포, 영암의 고용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에 단비되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고 3조 8,317억원(정부안 3조 8,535억원 대비 218억원 순감액)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크기변환_황주홍의원님 사진(다운사이즈).jpg

 

이번 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호남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액 반영되었다. 정부가 지정한 전국 8개 고용위기지역(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울산동구, 해남, 목포, 영암) 중 호남(군산, 목포, 영암) 지역에 배정된 예산은 2,036억원+α로, 고용위기지역 예산의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번 추경안의 심사과정을 통해서도 민주평화당의 존재가치와 필요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평가이고, 언론의 보도 역시 민주평화당이 의원 숫자에 비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액이 이뤄졌고, 감액된 부분만큼 호남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추경을 계기로 민주평화당이 호남지역의 중심 정당임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지난 4월 6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했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은 제출 이전 지정된 6개(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울산동구) 지역과 추경안 제출 이후 추가된 전남 목포시와 영암군, 해남군 등 총 9개 지역에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전북 군산은 총 30개 사업에 1,114억 3,000만원 등이 지원되고, 목포시와 영암군, 해남군에는 총 24개 사업에 921억 6,000만원이 지원된다.

 

5월 14일 여야는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를 합의하고 18일 추경안과 특검의 동시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은 18일 추경 처리는 시간적·물리적으로 어렵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21일 처리를 주장했고, 결국 민주평화당의 제안대로 21일 처리됐다.

 

상임위 차원에서 실시되는 예비심사는 국회의장의 불합리한 심사기일 지정에 따라 10개 상임위 중 5개 상임위만 수박 겉핥기식 심사를 했을 뿐이다. 나머지 5개 상임위는 추경안 심사를 아예 착수조차 못했다.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에 대한 국회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경안에 마련했다. 하지만 추경안은 방만 편성, 사업 효과 미검증, 수요조사 부족, 퍼주기식 사업이라는 평가와 본예산을 써보지 않고 4개월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초 추경안에 편성된 10개 사업(6,810억원)은 총사업비가 6조원 가까이 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 남발이 우려되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9개 사업(4,559억원)은 국회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한 매우 좋지 않은 사례로 남게 되었다.

 

예결위는 감액심사대상 90건 중 21건을 감액하고, 69건을 원안 유지했다. 감액사업 중 산업부의 산업단지중소기업 청년교통비지원 사업은 월 지급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고, 당초 소급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7월부터 집행하도록 변경하는 등 488억원을 삭감했다. 사업 참여 조건이나 사업 내용이 짜임새가 부족했던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74억원을 삭감했고, 본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던 중기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도 500억원이 삭감했다. 자부담이 없던 중기부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지원사업은 자부담을 10% 신설해 172억원 삭감했고, 사업집행률 부진을 이유로 2018년 본예산에서 축소됐던 고용부의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사업도 집행률을 고려해 43억원 삭감했다.

 

예결위는 추경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밤낮 없이 강행군했다. 예결위 소위 마지막 날인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보없는 대치로 인해 9시간가량 파행과 공전이 거듭됐지만 민주평화당의 합리적인 중재로 심사가 재개돼 세부 조율을 마칠 수 있었다.

 

예결위 심사에 참여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강진·장흥)은 “이번 추경 예산이 신속하고 짜임새 있게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고용위기지역 문제의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과정과정에서 민주평화당이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소회를 밝히고, “그동안 추경안 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여야 의원과, 협조해 주신 언론, 격려해 주신 보좌진 및 당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전달했다.

 

 

                                                               [2018년 추경 예산 확보 현황 (호남지역)]

 

▲ 목포, 영암, 해남 등 구조조정 지역 대책 사업 활성화 예산 (274.5억원)

- 희망근로지원사업 19.1억원

- 관광산업융자지원(융자) 100억원

- 국내관광 활성화 21억원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2억원

- 조선산업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지원 20억원

- 고용위기지역 투자촉진 37억원

-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레저선박부품.기자재고급화) 14.4억원

- 전통시장주차장 환경개선 6억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6억원

- 창업인프라지원 1억원

-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해남 어류 등 서식장조성) 8억원

 

▲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229억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00억원

- 단위농업개발(농지) (영산강3-1지구) 80억원

-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100t 대형요트) 49억원

 

▲ 광주전남 인프라 개선 예산 (307억원)

- 광주-완도 고속도로 100억원

- 새천년대교(압해-임태1 국도) 건설 60억원

- 남해안철도건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100억원

- 배수개선 11억원

- 항만시설 유지보수 36억원

 

▲ 전남 복지지원 예산 (111.1억원)

- 양곡할인 (22억원)

- 영농형 대양광 시범사업 50억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6억원

-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8.5억원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14.6억원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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