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前 대표, 4.2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토론회 발표문

기사입력 2018.04.30 15:35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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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합의 입구는 남북정상회담,

출구는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디딤돌 삼아 북미정상회담 성공 시켜야”

 

○ ‘완전한 비핵화’ 합의, 3차 남북정상회담, 4.27 판문점 선언은 성공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으로 ‘완전한 비핵화, 연내 종전 선언’을 합의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지원 대표.jpg

 

트럼프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도 ‘성공’으로, 일본도 ‘어려운 이번 회담을 한국이 잘 이끌어 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원유, 철도사업 등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한국이 내민 손을 북이 잡은 셈’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4.27 남북정상회담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직접 말하지 않았다고 폄하합니다. 김 위원장이 합의문에 서명했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다음날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핵-경제 병진노선 완성을 선언했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보도한 것은 큰 결단입니다. 김 위원장이 ‘불가침을 약속한다면 왜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나’라고 분명히 말한 것, 이 이상 무슨 비핵화 합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 완전한 비핵화는 남북미 대화의 산물, 실천 로드맵은 북미정상회담 의제 

 남북 정상의 첫 만남, 군사분계선 동반 월경(월·탈북), 공동기자회견, 만찬, 기념식수, 환송식 등 이번 정상회담은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백미는 ‘도보다리 회동’입니다.

 

 두 정상은 새소리, 바람소리만 들리는 도보다리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위해 서로를 설득, 설명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 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 설득하면서 동시에 트럼프의 음성을 전달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트럼프에게도 전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8.15 경축사(‘핵 동결’ 공식 첫 언급), 김정일 위원장의 신년사(평창올림픽 성공기원 및 대표단 파견 의향 천명),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군사훈련 연기 요청’ 발언, 이후 대북, 대미 특사 파견으로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남북정상회담 성공으로 비핵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북미간의 문제입니다. 미국 폼페이어 국무장관(전 CIA국장), 북한 김영철 통전부장, 그리고 우리 서훈 원장, 이 트리오가 대화하며 모든 것을 조율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 당시 북한에서 북미대화가 진행 중일 것이라고 예측 했습니다. 예측대로 김정은 폼페이어 회동이 있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북미 간의 대화가 이뤄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대화의 1차성과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입니다. 남북 정상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 이면에는 지금까지 남북미 당사자들 간에 진행된 대화의 중간 보고서입니다. 비핵화 실천 방안과 로드맵, 최종 결론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판가름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 길잡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비핵화는 ‘핵 동결 입구로 들어가 비핵화 출구로 나올 것’이라고 한 것처럼 비핵화 합의도 ‘남북정상회담 입구로 들어가 북미정상회담 출구로 나와야 합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디딤돌 삼아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 북미정상회담 성공하면, 한반도는 도약과 상생의 땅 될 것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고, 비핵화가 실천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긴장이 완화되고,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평화가 정착되어 모든 것이 도약합니다.

 

첫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이 됩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접경 지역 부동산 경기가 꿈틀거리고, 주가가 들썩이는 것처럼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경제의 혈압’, 주가는 단박에 3천대를 돌파할 수 있다고 금융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둘째, 한반도에 투자가들이 몰려옵니다. 북미 수교에 이어 북일 수교가 되면 김정일 위원장이 저와 약속했던 대일청구권 자금(당시 100억불, 현재 200억불)을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도 비슷한 규모의 보상 및 경제협력 투자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은행도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것입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최소 3,000조원(미 블룸버그 6천조원, 영 이코노미스트 1경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매장량 1위의 북한 희토류, 우라늄, 아연, 동, 석회석 등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납니다. 현재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연간 1조 7천억원(2015년 광업광산물통계연보)이나 됩니다.

 

 넷째, ‘DJ’의 미완의 꿈, 철의 실크로드‘로 우리는 대륙과 해양의 중심이 됩니다.

DJ는 2000년 6.15 귀국보고회에서 경의선 연결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철도가 중국, 러시아를 거쳐서 런던, 파리로 가고, 일본도 해저터널로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드’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푸틴은 두 나라 철도청장까지 회동하며 큰 관심을 보였고, 일본 신간센 관계자들도 문화부장관이던 저를 찾아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목포, 부산을 출발한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사람과 상품을 싣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로 촘촘히 연결되어서 중국, 러시아, 유럽을 왕래하면 대륙은 우리의 안방이 되고, EU(유럽 연합)는 이웃이 됩니다.

 

 값싸고 풍부한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의 천연가스, 원유 및 노동력이 한국, 일본의 기술 및 자본과 결합되면 동북아는 유럽연합(EU)에 버금가는 경제권역이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우리가 대륙 경제, 해양 경제의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비핵화가 되면 민족이 상생합니다. 우리의 우수한 농어업 기술 및 비료 등을 북한에 전수, 전달해 북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남아도는 쌀, 감귤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미세먼지, 중국어선 불법 조업, 한강 북부 지역의 홍수 문제, 백두산 화산 문제 등도 공동으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한반도 운전자론, 북미정상회담 성공 위해서 단결해 국력 총동원해야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금처럼 남한 단독경제로 갈 경우, 2050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0.5%가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2009년 골드만삭스는 남북이 평화경제공동체가 될 경우 2050년 세계 2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2014년 박근혜정부 통일준비위원회도 통일이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7만불,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켜서 비핵화를 이룩해 한반도 평화, 번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북한에서 일하고 북한에서 사업도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는 실패하면 정권교체하면 됩니다. 경제도 실패하면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핵화에 실패하면 전쟁, 모두 다 죽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 준비 때에는 문재인정부가 ‘위장 평화쇼’를 한다고 비판을 하고, 정상회담이 성공으로 끝나자 이제는 남북 합작 위장 평화쇼로 폄훼하는 세력들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도 부정할 것입니다. 이제 이성을 찾고 우리 민족의 웅대한 꿈, 희망, 도전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자고 거듭 호소합니다.

 

○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위해 최선 다 할 것  

 남북정상 만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제게 ‘6.15 선언이 있어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6.15 특사로서 저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하루 최대 16시간 방송 출연을 합니다. 정상회담을 전후로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스웨덴, 홍콩 등 인터뷰도 닥치는대로 합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북측 인사들에게 금년 익산 전국체전, 내년 광주세계수영대회, 2022년 목포 전국체전 등에 북한의 참가 등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6.15 특사로 DJ의 이념을 지키는데 미력이나마 보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살려고 핵을 개발했지만, 이제 살기 위해 핵을 버려야 하는 북한, 북한 핵을 해결해야 살 수 있는 트럼프, 모두 임계점에 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이어가야 합니다. 딴지걸고 고춧가루를 뿌리면 북미정상회담, 결국 비핵화가 파탄 납니다. 그 손해도 전쟁도 고스란히 우리 몫입니다.

 

 북미정상회담에 북미 두 정상만 테이블에 앉지 않습니다. 두 정상의 귀를 붙잡고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향후 4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단결해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킵시다. 그것이 진정한 ‘한반도 운전자’론이고, 길잡이인 우리의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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