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달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지난해 8월28일 기재위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금리인상과 임대료 인상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대책 촉구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올해 들어 시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노동정책 등으로 어려움은 현실로 나타나 청년 실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고용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지원 방식을 고용주에 대한 세금감면, 간이과세 기준 상향, 4대 보험료 지원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조건을 완화토록 하고, 기업들에게 투자 유인책을 제시하며 청년 고용정책에 기업들의 참여를 호소토록” 요구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답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일자리 안정자금 직접 지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서, “근로장려세제(EITC) 등 간접 지원과 연계해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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