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핵심은 대학 정원감축이며, 1주기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2014~2016년 정원감축 현황을 발표한데 이어, 교육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2017~2018년 예상 정원감축분을 자료요구해 종합분석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전국 권역별 정원 감소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329개 대학(4년제, 전문대 모두 포함)의 향후 2년(2017~2018년)동안 추가적으로 12,767명의 정원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전국 대학교 입학정원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767명이 추가로 감축되며 이 중 수도권이 4,836명, 지방이 7,931명이 감소함. 지방소재 감축인원의 수는 수도권 감축인원보다 1.6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앞으로 당장 2년동안 정원감축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4.9%)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북(4.1%), 전남(3.3%)이 뒤를 이었음. 반면, 서울의 감축인원비율은 1.8%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따라 2014~2018년까지, 교육부가 예측하는 1주기 정원감축 총 인원은, 전국 329개 대학에서 53,540명이며, 세부적으로 192개 4년제 대학에서 28,088명, 전문대학에서 25,452명 감축될 계획이다.

전체 5만 3천명 정원감소분 중에서 정원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1) 보건계열 감축, 2) 정원감축 제재 처분에 따른 감축, 3) 야간정원(1/2만 인정) 감축분을 합하면, 교육부는 4만 4천명 감축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지역별 구체적 내용 분석결과를 보면.. 1) 총 53,540명이 감축인원 중 지방소재 215개 대학에서 39,020명(72.9%), 수도권소재 114개 대학에서 14520명(27.1%)을 차지했다.

2) 2013년 대비 2018년의 대학정원 감축비율을 확인한 결과, 전국 평균 9.9%이나, 지방소재 대학은 11.6%의 감소율, 수도권은 7.2%로 나타남. 특히 서울은 4.0% 감소에 머물러,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정원감축율을 보였다.

3) 정원감축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전체 정원의 15.6% 2,813명이 2013년 대비 감소되며, 그 뒤를 이어 경북 14.4%(6,307명), 경남 13.4%(3,501명), 충북 13.0%(3,208명) 순으로 정원감축율이 높았다.

<표> 2013년 대비 2018년 권역별 입학정원 감소 현황 (4년제+전문대)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는 지방대 중심의 정원감축에 대해, 대학특성화사업(CK, SCK)을 지원받기 위해 지방대가 자율정원감축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설명하는데, 돈으로 대학을 묶고 정원을 줄이는 게 지금의 우리 고등교육정책의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획일적인 대학평가지표를 개선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사업과 무관하게 지방대는 살아남기 어렵다. 정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조차 제대로 육성시키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경쟁력이 없으면 대학 문을 알아서 닫아야 한다는 정부의 약육강식 입장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28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대책을 교육부장관에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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