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 6항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 의거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 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지자체간 교육지원액은 격차가 크게 벌어져 지역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지자체별 교육지원액 현황을 확인해보았더니 가장 많은 교육지원액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 약 2852억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는 약 852억원을 지원하는 서울이 차지했다.

반면 가장 적은 지원액을 지원한 지역은 광주였으며 그 다음은 세종이었다. 특히 이 두 지역은 교육지원액 총액이 1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자치단체의 총예산대비 교육지원액을 분석해본 결과 전국 평균은 0.47%였으며 1위는 경기(1.17%), 2위는 서울(0.74%), 3위는 인천(0.40%)로 수도권이 1,2,3위를 독식했다.

반면에 경기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광주가 0.03%로 가장 적은 비율의 교육지원액을 지원했으며 전체 17개 지역 중 절반이 넘는 9개 지역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위 10개 지역은 전부 지방소재 자치단체가 차지했다. 10개 자치단체 중 천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지자체도 6개에 이르렀으며 특히 전북 순창군의 경우, 학교수가 25개이나 예산액은 10만원만 편성함으로써 학교당 지원금액은 4천원에 머물렀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과천시와 예산지원액을 비교해보면 무려 84만 738배나 차이가 났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지자체의 학교지원액은 늘고 있는 추세이나 지원액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에 재정보전을 해주는 교부세가 보다 현실적으로 변경되어, 지역 학교 지원에서 차별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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