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1,119억, 전남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804억 삭감

17개 SOC 사업 4,700억 삭감..전남 –59%, 강원 –54%, 경북 –38% 등

김회재 의원 “지역 균형발전은 필수라면서 정작 SOC 사업 삭감,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 우려”

윤석열 정부가 추경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을 4천 7백억원 가량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사업에서 4천 684억원(-27.3%)을 삭감했다.

김 의원이 각 광역자치단체별 SOC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라남도에서는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200억)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205억) ▲광주송정-순천 전철화(-804억) 등 3개 사업에서 1,209억원이 삭감됐다. 3개 사업의 기존 예산은 2천 49억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59%의 예산이 뭉텅이로 감액된 것이다.

강원도에서는 ▲남면-정선 국도건설(-69억) ▲태백-미로2-2 국도건설(-30억) ▲여주-원주 복선전철(-280억) 등 3개 사업에서 379억원(-54.8%)이 삭감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영덕 국도건설(-220억) ▲도담-영천 복선전철(-1,119억) 등 2개 사업에서 1,339억(-38.5%)이 감액됐다.  

경기도는 ▲세종-안성 고속도로(-286억) ▲평택-오송2 복선화(-476억) 등 2개 사업에서 762억(-18.1%)이 삭감됐다.

경상남도에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485억) ▲동읍-한림 국도건설(-120억) ▲고성-통영 국도건설(-48억) 등 3개 사업에서 653억(-12.6%)이 삭감되고,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 1,500만원이 삭감된 상황이다.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내륙1 국도건설(-125억) ▲충청내륙2 국도건설(-109억) ▲북일-남일1 국대도건설(-108억) 등 3개 사업에서 342억(-22.0%)이 삭감됐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2차 추경안 중 지역 SOC 사업 광역별 삭감 현황]

※사업 구간이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겹쳐 있을 경우

사업 구간 면적이 더 넓은 광역자치단체 사업으로 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