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Retreat Adds to Heat on President Park

복지공약 철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또 다른 요소가 되고 있다.

주요 야당의 지도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연금과 대학 등록금에 대한 선거 공약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비난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려 했으나 국무총리가 이를 반려했다.

“President Park Geun-hye was able to get elected by adopting the spirit of the times—a more democratized economy and welfare—against her own identity,” Democratic Party Chairman Kim Han-gil told a group of foreign-media journalists Friday. “We’re dismayed by the sudden way the president is breaking promises.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의 정체성과는 상반되나, 당시의 기류에 맞는 보다 민주적인 경제와 복지를 추구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지난 금요일 외신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박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갑작스럽게 파기하는 방식에 경악할 따름이다."

Reuters, President Park’s retreat on welfare has put the opposition on the offensive

로이터, 박대통령의 복지 공약 철회는 야당을 공격적인 태세로 바꾸어 놓았다.

Pledges of higher pensions and larger tuition subsidies helped the conservative Ms. Park win over young and old voters on her way to victory in December’s presidential election. Thursday she apologized for scaling back on those flagship pledges, and blamed revenue shortfalls.

높은 액수의 연금과 더 많은 학비 보조금 지급 공약은 보수후보인 박근혜씨가 젊은이와 노년 유권자에게서 표를 더 얻어 12월 대선 승리를 하는데 기여하였다. 목요일 박근혜씨는 핵심 공약의 축소에 대해 사과했고 세수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말했다.

The next day Health and Welfare Minister Chin Young,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scaling back, offered to resign. But the prime minister’s office immediately returned his resignation.

다음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약 축소에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총리실은 즉각 사직서를 반려했다.

On the campaign trail, Ms. Park promised a monthly pension of 200,000 won ($190) for those aged 65 or older. But her budget plan for next year offers a smaller payment, and to 30% fewer people. It also delays planned college-tuition subsidies by one year until 2015.

선거 운동 기간에, 박근혜씨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연금 20만원을 (190달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은 이보다 더 작은 액수, 그리고 약속했던 바보다 30% 더 적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지급할만큼이 책정되었다. 또한 대학생 학비 보조금 지원도 1년 후인 2015년까지 연기되었다.

“I’m standing here today with a heavy heart to speak about the bleak reality of the nation’s democracy, which faces a grave crisis,” the novelist-turned politician Mr. Kim said. The opposition party has been taking to the streets for a month, calling for an overhaul of the nation’s spy agency—suspected of having meddl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and an apology from Ms. Park. It has even set up a tent office in central Seoul to press its case.

"저는 오늘 무거운 심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 암울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 하기 위해 여기에 서 있습니다,"라고 소설가 출신 정치인 김한길 씨가 말했다. 야당은 한달 동안 작년 대선 개입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의 개혁과 박근혜씨의 사과를 요구하며 거리 투쟁에 나와 있었다. 이를 위해 심지어 서울 중심에 천막 사무소를 설치했다.

Ms. Park’s big welfare commitments may have been destined to fail: South Korea faces headwinds from slowing business investment, rising household and sovereign debt and dwindling tax revenue. The growth rate of Asia’s fourth-largest economy in 2012 was just 2%, the slowest in three years and down from 3.6% in 2011. The government forecasts 2.7% growth this year and 3.9% next year.

박근혜씨의 대규모 복지 공약들은 이미 실패가 예정된 것일 수 있었다: 한국은 침체되고 있는 경제 투자, 상승하는 가계와 국가부채 그리고 줄어드는 세수로 인해서 역풍을 맞고 있다. 아시아에서 네번째로 큰 한국 경제의 2012년 경제 성장률은 단지 2%에 불과했고 이는 3년동안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11년의 3.6% 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올해 2.7% 성장과 내년에 3.9%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정상추 네트워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