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군수 유근기)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지난 9일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평가 및 컨설팅 연구 제3차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 및 컨설팅은 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성과를 나누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을 위해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의 전영호 센터장과 함께 하는 연구 조미형 박사가 참여했다. 또한 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핵심 실행자로는 주민복지과장, 곡성군 11개면 읍면사무소 담당자, 통합사례관리사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함께하는 연구측에서는 곡성군의 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성과, ▲성과 요인, ▲사업상 장애와 장애요인으로 나눠 분석하며 논의의 장을 이끌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성과로는 복지 서비스 관련 조직 통합으로 촘촘하고 신속한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뽑았다. 또한 공공복지에서 복지관 역할을 직접 수행하고, 통합사례 관리사를 증원해 읍면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용이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읍면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 초기 상담 시 보건 관련 상담과 사례 발굴 역량이 강화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읍면에 다림돌 사랑방이라는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마을복지사업비를 지원해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 사업 운영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봤다.

 이같은 성과가 가능했던 요인으로는 조직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화와 효과성 증대를 들었다. 곡성군은 보건복지 인력을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고 다시 그 안에 4개의 파트를 나눠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접수, 지원 및 제공, 사후 관리까지 제공하고 있다.

 미비한 점도 드러났다. 시범사업 장애요인으로 간호직 공무원의 역할이 모호하고 이로 인해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의료 조직과 읍면 간호직 공무원 간 연계 및 협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중독 관리 지원 기관 부재도 언급됐다.

 행정 내부적인 문제점도 지적됐다. 맞춤형복지팀이 없는 일반 면에 복지팀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또한 행복e음에서 본청과 읍면 간 통합사례관리 수행 내용 공유가 되는 점, 간호직 공무원의 정보접근(PHIS) 권한 미부여 등도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 간호직 공무원의 정보 접근 권한 부여 및 역할 정립, 면 지역 복지팀 인력 보강, 맞춤형복지팀 복지직 경력 직원 배치, 통합사례관리사의 소진 관리 등이 논의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제3차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공복지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