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금) 경남도청 중앙회의실, 규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모색

민생 규제, 친환경 그린뉴딜, 청년들의 취․창업 애로 관련 과제 논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18일 경남도청에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을 비롯하여 규제개선과제 제안 건의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민생․기업현장에서 건의된 애로사항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 친환경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과제,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한 과제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심도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업 유치 규제완화 ▲ 식품사범 처벌규정 개선방안 마련 ▲ 농기계임대사업 세척시설 설치 요건 완화 ▲ 수변공원 내 그늘막 설치 규제 완화 ▲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요건 완화 ▲ 주민복지사업 도시가스 전환 공사비 지원 ▲ 청년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구매 의무 명문화 ▲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협의’ 합리적 개정 등 총 8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다루어졌다.

경남도는 올해 도민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이고자 도정중점과제, 경남형 뉴딜, 청년 유출 제로화, 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권역별로 시군 순회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주요 규제개선 과제의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논리보강 회의를 통해 과제를 보완 후 중앙부처로 건의할 예정이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의 규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과 같은 자리를 계속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연보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의 도약과 민생경제의 회복은 결국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역별 중점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사이다* 규제상담실’을 꾸준히 운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사이다 : “소한 것도 해 불가한 것도 풀어주는”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이다 규제상담실을 확대 운영하며, 규제개선과제의 양질화와 건의내용에 대한 정부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논리보강 회의, 민간전문가 합동 회의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이루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