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열린 국회 교육위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일부 극우 매체의 역사왜곡 대응, 군함도 유네스코 지정 취소, 폐교 사립대학 청산 지원 등 국가 교육의 현안 지적과 대비사항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첫째 날 진행된 교육부와 소속기관 대상 질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및 고등교육재정 확보 등 미래 시대를 대비한 교육 현안 문제들을 다뤘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사이의 권한 및 역할 분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주요 쟁점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 등을 질의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장기적 교육비전 수립과 교육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의 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대선 후보들의 주요 교육 공약으로 제시된 사안이다..

 둘째 날 진행된 교육부 산하기관과 서울대 대상 질의에서는 대교협의 임원선출규정 개선 및 공공기관 지정 검토, 일부 극우 매체의 역사 왜곡대응, 군함도 유네스코 지정 취소, 폐교 사립대학 청산 지원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대교협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800억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위탁 집행하는 기관임에도 임원선출에 대한 검증과정 및 협회 운영과정에 대한 현황이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밝혀진 대교협의 임원선출과정 개선 결과 및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 운영현황 공개 필요성 주문 등 대교협의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질의했다.

이어,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에게 ▲일부 극우매체의 역사 왜곡 컨텐츠에 대한 반박 컨텐츠 제작 필요성 ▲학생들의 부족한 위안부 인식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군함도의 유네스코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의 국내·외 공유에 대한 계획도 질의했다.

 현재, 일부 유튜브 극우 매체를 중심으로 증거를 선별적 채택하고, 예외적 증거를 선호하며 이를 선동하는 학술연구가 대중화되고 있다. 모 학교 사례와 같이 학생 우파 단체의 교내 역사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우파단체의 역사 부정주의 확산으로 인해 아이들이 왜곡된 역사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박찬대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에게 ▲폐교 사립대학 청산 지원사업 내실화 ▲폐교대학 기록물 보관서 전자기록관화 ▲융자 사업관리 체계화 주문에 대해 질의했다.

 박찬대 의원은 “미래세대 인재 양성과 교육재정 확보, 학제 개편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해산법인 청산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하는 만큼 사학진흥재단은 폐교대학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