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여순연구소, 여순사건특별법 발의 지지 밝혀

기사입력 2020.07.29 09:35 조회수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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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소장 최현주)가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28일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여순사건특별법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성명서 원문=

 

오늘 여순사건특별법이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다섯 명의 이름으로 공동발의 되었다.

 

지난 70여 년간 지역민과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였던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 규명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특별법 발의는 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의 공동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게 한다.

 

무엇보다도 여순사건특별법 발의와 제정이 70여 년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여순사건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상처의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는 이번 여순사건특별법 발의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그동안 발의되었던 여순사건특별법과는 다르게 이번 특별법에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 지원 사업,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이 담긴 점은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의 노고와 헌신을 증명하는 바이기도 하다.

 

또한 이 법안의 발의에 있어서 개개인의 이해와 관심보다 여순사건의 실체와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어 준 여순사건 유족들의 양보와 협조 또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제 남겨진 과제는 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다. 여순사건은 단지 전남 동부권에 한정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해방전후기 민족 분단을 반대하는 선구적인 통일운동이자 민중의 생존권에 대한 민권·인권운동이었다. 동시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제주 4·3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5·18과 같은 정통성을 상실한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 운동이었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실체 규명과 의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이자 임계점일 것이다. 국회는 이러한 여순사건의 의의를 바로 세우는 과업에 적극 나서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

 

다시 한번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성원하면서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는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여순사건 유족, 시민단체들과 동참하여 연대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

 

 

                                                                                                  2020년 7월 28일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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