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선거경비 명목으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등록 신청자에게 수천만원대의 부담금을 내게 하는 사례가 발생,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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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들에게 재정이 취약한 일부 시.도당이 선거 비용을 충당키 위해 비례대표 신청자로부터 선거비용 부담금을 받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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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수도권의 한 시.도당은 최근 기초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공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면서 선거경비부담금을 신청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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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은 해당지역별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에 맞춰 설정, 3천800만원∼8천8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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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관계자는 "기초의원도 비례대표를 뽑는데다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 차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수백만부에 달하는 선거 공보 등을 제작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며 "당에 돈이 없어 `고육지책'으로 비례 대표에게서 선거비용 부담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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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시.군별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보전금을 받기 때문에 추후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거의 전액을 후보등록 신청자에게 돌려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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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원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선거비용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후보등록 신청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진입장벽'을 만들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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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송연설문 작성, 인터넷 광고, 전화기 렌탈 비용까지 합쳐 선거비용부담금을 계산함에 따라 부담금 규모를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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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당원은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돈이 없는 사람은 출마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당원이 낸 당비는 도대체 어디다 쓰고 후보들에게 이런 큰 돈을 내라고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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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신청을 준비 중인 김모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설문 작성비용까지 계산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비례대표가 정당의 간판으로 당선되는 것이라고 해도 부담금을 너무 터무니없이 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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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는 사이버선거 운동 결과에 따라 당락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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