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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의 최상 협상 결렬시켜
NPR,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의 최상 협상 결렬시켜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박사 논평 보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보유능력 포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 액션 영화에나 적합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내와 압박 정책 매번 실패 미 공영 라디오 방송(NPR)에 보도된 북미 회담 관련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의 최상의 협상을 결렬시켰다’라는 제목의 3월 1일 자 논평이 JNC TV 외신 브리핑에서 소개되었다. 이 논평을 기고한 제프리 루이스 (Jeffrey Lewis) 박사는 미국 몬트레이에 있는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 (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에 재직 중이다. 논평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옳았다는 초당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론형성은 뜻밖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협상안은 하노이 정상회담일 이전에 언론에서 이미 보도되었던 내용과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관련된 영변 핵 연구센터를 폐기하는 대가로 2016년부터 가해진 민간경제부분 제재의 해제가 북한의 요구였다. 물론 북한은 그 협상 이후에도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및 많은 다른 시설들을 보유했을 것이고, 미국 및 다른 국가들도 많은 대북제재를 유지했을 것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군비축소는 전혀 아니지만 2017년의 위협과 조롱에서 한 발짝 멀어지고 또 다른 미래를 향한 한걸음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은 이 협상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미국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북한이 지금과 다른 미래를 약속받는 대가로 일방적으로 핵보유능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액션 영화에나 적합한 미국의 권력에 대한 환상에 가깝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제프리 박사는 미국은 왜 북한이 그들의 이점을 흔쾌히 교환해 버릴 거라 예상하는지 그리고 북한이 좋은 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워싱턴의 엘리트층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며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들을 자세히 분석했다. 문제의 일부는 당혹감과 관련되었다고 추정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합의를 거듭해서 결렬시켜 왔으며, 북한 또한 그다지 협조적이진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미국이 어려움과 차이점을 해결할 만큼 충분히 기다리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매번 북한이 핵능력을 증대시킨 점 또한 지적했다. 2002년 미국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시킨 1994년 합의를 파기하고 나서 2006년에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었다. 2012년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된 또 다른 잠정적인 협의를 중단했으며, 평양은 지난 몇 년간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융합 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의 실험을 진행했다. 매번 미국이 협상을 외면했을 때 많은 워싱턴 관계자들이 인내와 압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매번 그들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박사는 외교정책 커뮤니티가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고 빚을 쌓아 올리는 도박꾼처럼 기회를 룰렛 테이블에 지속적으로 올려놓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워싱턴에서 여전히 금기로 남아있으며 지금도 미국이 매우 명백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제프리 박사는 “실패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패의 인정은 정책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틀려왔다는 점의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좋은 협상안이 마치 눈앞에 있는 척하는 편이 훨씬 쉽다”라고 말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미국 전문가가 북미 협상 결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비판하면서, 그동안 미국의 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지난 정책의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의 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할 시점 같다. 북한의 비핵화를 한 번에 이룰 순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북미 간의 대화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중단하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중단하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14개 시도의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 발표는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명재 국회의원, 장석춘 국회의원,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SK하이닉스 지역유치를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의 노력의 결실이다. 지난 1월 18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강력히 건의하면서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에 시동을 걸었고, 1월 22일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이끌어 냈다. 1월 23일에는 국회에서 4당 원내대표를 만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유치를 적극 건의하는 등 발로 뛰면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14개 시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이번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이철우 지사의 제안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14개 시도지사와 시도 국회의원의 전원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비수도권 2천 6백만 주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는 정부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수도권 입지를 위해 특별물량 공급으로 공장총량제를 풀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정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의 정부기능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고려, 반드시 재원도 함께 이양 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SK 하이닉스 구미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와 관련해 14개 시도지사와 14개 시도 국회의원들의 전원 찬성을 이끌어 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지역이 힘을 모아 지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에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는 붕괴 위기에 처한다. 지방도 대한민국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건의문(안)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문재인정부의“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지속적인 기대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는 바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특별물량 공급 추진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물량 공급은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으로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지난해 발표된 지방세 확충, 균형발전 특별회계 중심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등을 담고 있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재원이 편중되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재정분권의 효과는 상쇄되고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침체된 지방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2천 6백만 비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증설로 인한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억제하기 위하여‘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한다. 1.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으로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감안하여 반드시 재원도 동시 에이양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방안의 강구를 촉구한다. 1.지역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예타면제사업들이 관련절차의 신속이행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2019. 1. 31.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부산시장 오 거 돈 국회의원 김 도 읍 대구시장 권 영 진 국회의원 주 호 영 광주시장 이 용 섭 국회의원 장 병 완 대전시장 허 태 정 국회의원 이 상 민 울산시장 송 철 호 국회의원 정 갑 윤 세종시장 이 춘 희 국회의원 황 영 철 강원도지사 최 문 순 국회의원 변 재 일 충북도지사 이 시 종 국회의원 김 종 민 충남도지사 양 승 조 국회의원 이 춘 석 전북도지사 송 하 진 국회의원 손 금 주 전남도지사 김 영 록 국회의원 박 명 재 경북도지사 이 철 우 국회의원 윤 영 석 경남도지사 김 경 수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도지사 원 희 룡
재난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 관련 외교부 답변
재난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 관련 외교부 답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2018년 하반기에 작성 해외 위기 발생시, 본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공관은 현장지휘본부 설치 재난 대비 매뉴얼이 잘 지켜지는 지 해외 동포들의 감시 필요 한국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과 관련된 자료를 JNC TV에서 보도했다. 해외에 살면서 현지 국가의 언어를 문제없이 구사하는 해외 동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가령, LA 코리아 타운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한국어만 쓰는 경우도 많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재외국민으로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위급할 때 좀 더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1. 그동안 해외 재난 발생시 외교부나 재외공관의 대처에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재외국민을 위한 재난 지원 매뉴얼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많았는데, 매뉴얼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외교부 답변은 다음과 같다. (외교부 답변은 파란색으로 표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외 위기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본부와 공관에서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매뉴얼을 각각 작성,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본부, 2018년 9월) △재외국민보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본부, 2015년 12월)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공관, 2018년 하반기) 여기서 해외 위기라 함은 ①국외 테러, ②해외납치, ③정정불안 및 내전․분쟁, ④지진․풍수해 등 자연재해, ⑤감염병 또는 가축질병, ⑥방사능 누출 등 산업재해 ⑦항공기, 선박, 철도 등 대형 교통사고 등이 해당된다 일단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나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같은 경우 작성일이 2018년 하반기인데, 조금 더 일찍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든다. 우리가 세월호를 겪으면서 재난 발생시 위기관리 매뉴얼의 필요성과 매뉴얼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여론이 형성된 게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재외국민보호 매뉴얼이 불과 몇 달 전에야 만들어졌다면, 그전에는 매뉴얼도 없이 재난 상황에 대처해왔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테러, 납치, 내전, 자연재해, 감염병을 비롯해서 방사능 누출, 대형 교통사고 등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 미국, 중국, 영국 등은 자국민 소개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은 소개령도 없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방사능이 넘어오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당시 언론 보도로 본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한국의 대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다. 물론,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2.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외교부와 영사관 내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는 국가위기에 해당하는 해외 위기 발생 시, 본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공관은 현장지휘본부를 설치, 본부와 공관 간 긴밀한 협력하에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18년 5월 개소한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평시에 불가측적으로 발생하는 해외재난을 신속하게 인지, 적절한 영사조력을 취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11월 캘리포니아 산불 발생시 긴급구조요청 사건의 경우에, 최초 사건 신고를 받은 외교부와 현지 영사관 사이에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것은 바꿔말하면, 외교부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신고 내용이 본부까지 다 전달되었는데도 긴급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3.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도 국내와 비슷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지원 범위와 액수,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 등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는 해외에서 위난상황 발생시 우리국민 보호를 위하여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 △해외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 지침 등을 통해 경제적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 조건, 범위, 액수, 기간 등은 상이하다고 한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공론화하고 재외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해외동포 관련 정책은 해외동포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부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4.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재난 발생으로 비상사태가 났을 때, 공휴일에도 영사관의 비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매뉴얼에 명시된 부분이 혹시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는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각 공관의 주요 위기요인 등에 따라 상이하다고 한다. 또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신고를 24시간 내내 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 외에 당직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당직전화번호를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영사관에 24시간 접수할 수 있는 응급 전화도 있고, 각 공관의 주요 위기 요인이나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서 공휴일 비상근무 여부에 대한 답변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작년 캘리포니아 산불 사태와 연결시켜 보면, 당시 대형 산불이 났는데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은 3일 연속 휴일을 가졌다. 물론 영사관이 휴일에도 당직 전화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직접 전화를 받는 대신 자동응답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어서, 당시 긴급도움이 필요한 산불 피해자가 자동응답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버린 일이 있었다. 당직 전화만이라도 자동응답 대신 직접 전화를 받든지, 아니면 자동응답 메시지 초반에 아예 당직전화 번호를 안내했더라면 그런 일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 재외국민을 위한 재난 지원 매뉴얼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것도 해외 동포들의 몫인 거 같다. 특히 문제가 되었거나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 감사 제도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노무현 대통령께 시장 된 걸 보여주고 싶다”
오거돈 부산시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노무현 대통령께 시장 된 걸 보여주고 싶다”
◈ 노 대통령 독대시, “APEC 유치하게 해달라. 부산시장 출마하겠다” ◈ 문재인 변호사, “정치안맞다” 충고했는데, “정말 큰일날 뻔” ◈ 부산시장 세 번 낙선 후, “여보 소리도 못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있었던 일화들을 털어놓았다. 오 시장은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있던 2004년, 청와대로 찾아가 노 전 대통령에게 “APEC 정상회의를 부산으로 달라. 그러면 제가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불쑥 말씀드렸다“며 ”당시 부산은 한나라당 후보가 무조건 당선되던 시절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노 전 대통령의 표정이 아주 밝아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해서 APCE 정상회의는 잘 치러냈지만 저는 선거에 낙선하고 말았다며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벽돌이 되고 그 벽돌들이 쌓여서 시대가 변화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상대로 하여금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품을 열어주는 분이었다. 이제라도 시장이 된 걸 노 전 대통령님께 보여드리고 싶다. 그분이 그립다”는 소회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풀었다. 오 시장이 부산시 내무국장으로 있던 시절 부산민주공원을 처음 만들었는데 당시 재야의 카운터파트가 문재인 인권변호사였다고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자주 대화를 나눴는데 ‘매사에 진지하고 합리적인 분’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가 문 대통령께 정치와는 맞지 않는 분이라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걸 말렸다”며 “저렇게 대통령을 잘 하실 분한테, 지금 생각해보니 큰일 날 뻔했다”며 웃었다. 3전 4기 끝에 부산시장에 당선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세 번 떨어지고 나서는 미안해서 ‘여보’ 소리도 못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길거리 쫓아다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눈물난다”고 부인에 대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오 시장은 “사람이 시대를 바꿀 수는 없지만 시대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촛불정국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내가 그 시대를 올라탄 것”이라며 시민의 힘으로 23년 만에 바뀐 정권의 무거운 책임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늘 방송이 나간 뒤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순위에 오거돈 시장의 이름이 오르는 등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THE WEEK, 남북문제는 남북이 해결하게 하자
-북한, 더디지만 현실적인 해빙을 향해 노력-남북 관계, 작지만 규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미국의 주요 임무는 남북한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것 THE WEEK에 보도된 북미관계 관련 15일자 칼럼이 JNC TV 외신 브리핑에서 소개되었다. THE WEEK지의 편집자 보니 크리스틴 (Bonnie Kristian)의 칼럼 제목은 "Let Korea fix Korea: 남북문제는 남북이 해결하게 하자"이다. 칼럼은 먼저 '북한의 비핵화를 보장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지난 6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어쩌면 평양이 핵무기나 ICBM을 해체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존 볼턴 (John Bolton) 안보 보좌관의 어느 쪽으로 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전했다. 이런 북미관계와는 달리, 남북 관계는 작지만 규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두 번의 만남을 가졌고, 청와대는 제3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올해 여름에는 소규모 협상팀이 만들어져 이산가족 상봉문제, 아시안 게임 남북 단일팀 결성 등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극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공포를 피할 수 있는 더디지만 현실적인 해빙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며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칼럼은 이어서 미국이 취해야 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주요 임무는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눈에 띄게 관여하면서 모든 성공적인 결과를 자신의 공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그럴수록 남북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또한 북한의 위험성도 인정했다. 핵무기는 선의를 가진 이들의 손에서도 매우 위험한 것인데, 하물며 독재자의 손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워싱턴을 문제 해결의 최적임자로 만들지는 않는다며 문제 해결의 확실한 후보자는 남한이라고 다시 지적했다. 미국은 스스로가 절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미국의 독보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시작했고,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축소했다는 점은 인정받을 자격이 있지만, 지금은 한발 물러서서 한국이 주도하게 하자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JNC TV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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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의 최상 협상 결렬시켜
NPR,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의 최상 협상 결렬시켜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박사 논평 보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보유능력 포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 액션 영화에나 적합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내와 압박 정책 매번 실패 미 공영 라디오 방송(NPR)에 보도된 북미 회담 관련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의 최상의 협상을 결렬시켰다’라는 제목의 3월 1일 자 논평이 JNC TV 외신 브리핑에서 소개되었다. 이 논평을 기고한 제프리 루이스 (Jeffrey Lewis) 박사는 미국 몬트레이에 있는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 (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에 재직 중이다. 논평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옳았다는 초당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론형성은 뜻밖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협상안은 하노이 정상회담일 이전에 언론에서 이미 보도되었던 내용과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관련된 영변 핵 연구센터를 폐기하는 대가로 2016년부터 가해진 민간경제부분 제재의 해제가 북한의 요구였다. 물론 북한은 그 협상 이후에도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및 많은 다른 시설들을 보유했을 것이고, 미국 및 다른 국가들도 많은 대북제재를 유지했을 것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군비축소는 전혀 아니지만 2017년의 위협과 조롱에서 한 발짝 멀어지고 또 다른 미래를 향한 한걸음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은 이 협상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미국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북한이 지금과 다른 미래를 약속받는 대가로 일방적으로 핵보유능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액션 영화에나 적합한 미국의 권력에 대한 환상에 가깝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제프리 박사는 미국은 왜 북한이 그들의 이점을 흔쾌히 교환해 버릴 거라 예상하는지 그리고 북한이 좋은 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워싱턴의 엘리트층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며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들을 자세히 분석했다. 문제의 일부는 당혹감과 관련되었다고 추정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합의를 거듭해서 결렬시켜 왔으며, 북한 또한 그다지 협조적이진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미국이 어려움과 차이점을 해결할 만큼 충분히 기다리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매번 북한이 핵능력을 증대시킨 점 또한 지적했다. 2002년 미국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시킨 1994년 합의를 파기하고 나서 2006년에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었다. 2012년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된 또 다른 잠정적인 협의를 중단했으며, 평양은 지난 몇 년간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융합 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의 실험을 진행했다. 매번 미국이 협상을 외면했을 때 많은 워싱턴 관계자들이 인내와 압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매번 그들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박사는 외교정책 커뮤니티가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고 빚을 쌓아 올리는 도박꾼처럼 기회를 룰렛 테이블에 지속적으로 올려놓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워싱턴에서 여전히 금기로 남아있으며 지금도 미국이 매우 명백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제프리 박사는 “실패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패의 인정은 정책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틀려왔다는 점의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좋은 협상안이 마치 눈앞에 있는 척하는 편이 훨씬 쉽다”라고 말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미국 전문가가 북미 협상 결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비판하면서, 그동안 미국의 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지난 정책의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의 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할 시점 같다. 북한의 비핵화를 한 번에 이룰 순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북미 간의 대화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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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중단하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중단하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14개 시도의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 발표는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명재 국회의원, 장석춘 국회의원,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SK하이닉스 지역유치를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의 노력의 결실이다. 지난 1월 18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강력히 건의하면서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에 시동을 걸었고, 1월 22일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이끌어 냈다. 1월 23일에는 국회에서 4당 원내대표를 만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유치를 적극 건의하는 등 발로 뛰면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14개 시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이번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이철우 지사의 제안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14개 시도지사와 시도 국회의원의 전원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비수도권 2천 6백만 주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는 정부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수도권 입지를 위해 특별물량 공급으로 공장총량제를 풀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정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의 정부기능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고려, 반드시 재원도 함께 이양 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SK 하이닉스 구미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와 관련해 14개 시도지사와 14개 시도 국회의원들의 전원 찬성을 이끌어 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지역이 힘을 모아 지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에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는 붕괴 위기에 처한다. 지방도 대한민국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건의문(안)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문재인정부의“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지속적인 기대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는 바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특별물량 공급 추진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물량 공급은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으로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지난해 발표된 지방세 확충, 균형발전 특별회계 중심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등을 담고 있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재원이 편중되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재정분권의 효과는 상쇄되고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침체된 지방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2천 6백만 비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증설로 인한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억제하기 위하여‘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한다. 1.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으로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감안하여 반드시 재원도 동시 에이양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방안의 강구를 촉구한다. 1.지역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예타면제사업들이 관련절차의 신속이행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2019. 1. 31.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부산시장 오 거 돈 국회의원 김 도 읍 대구시장 권 영 진 국회의원 주 호 영 광주시장 이 용 섭 국회의원 장 병 완 대전시장 허 태 정 국회의원 이 상 민 울산시장 송 철 호 국회의원 정 갑 윤 세종시장 이 춘 희 국회의원 황 영 철 강원도지사 최 문 순 국회의원 변 재 일 충북도지사 이 시 종 국회의원 김 종 민 충남도지사 양 승 조 국회의원 이 춘 석 전북도지사 송 하 진 국회의원 손 금 주 전남도지사 김 영 록 국회의원 박 명 재 경북도지사 이 철 우 국회의원 윤 영 석 경남도지사 김 경 수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도지사 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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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 관련 외교부 답변
재난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 관련 외교부 답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2018년 하반기에 작성 해외 위기 발생시, 본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공관은 현장지휘본부 설치 재난 대비 매뉴얼이 잘 지켜지는 지 해외 동포들의 감시 필요 한국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과 관련된 자료를 JNC TV에서 보도했다. 해외에 살면서 현지 국가의 언어를 문제없이 구사하는 해외 동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가령, LA 코리아 타운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한국어만 쓰는 경우도 많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재외국민으로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위급할 때 좀 더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1. 그동안 해외 재난 발생시 외교부나 재외공관의 대처에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재외국민을 위한 재난 지원 매뉴얼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많았는데, 매뉴얼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외교부 답변은 다음과 같다. (외교부 답변은 파란색으로 표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외 위기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본부와 공관에서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매뉴얼을 각각 작성,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본부, 2018년 9월) △재외국민보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본부, 2015년 12월)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공관, 2018년 하반기) 여기서 해외 위기라 함은 ①국외 테러, ②해외납치, ③정정불안 및 내전․분쟁, ④지진․풍수해 등 자연재해, ⑤감염병 또는 가축질병, ⑥방사능 누출 등 산업재해 ⑦항공기, 선박, 철도 등 대형 교통사고 등이 해당된다 일단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나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같은 경우 작성일이 2018년 하반기인데, 조금 더 일찍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든다. 우리가 세월호를 겪으면서 재난 발생시 위기관리 매뉴얼의 필요성과 매뉴얼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여론이 형성된 게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재외국민보호 매뉴얼이 불과 몇 달 전에야 만들어졌다면, 그전에는 매뉴얼도 없이 재난 상황에 대처해왔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테러, 납치, 내전, 자연재해, 감염병을 비롯해서 방사능 누출, 대형 교통사고 등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 미국, 중국, 영국 등은 자국민 소개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은 소개령도 없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방사능이 넘어오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당시 언론 보도로 본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한국의 대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다. 물론,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2.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외교부와 영사관 내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는 국가위기에 해당하는 해외 위기 발생 시, 본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공관은 현장지휘본부를 설치, 본부와 공관 간 긴밀한 협력하에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18년 5월 개소한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평시에 불가측적으로 발생하는 해외재난을 신속하게 인지, 적절한 영사조력을 취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11월 캘리포니아 산불 발생시 긴급구조요청 사건의 경우에, 최초 사건 신고를 받은 외교부와 현지 영사관 사이에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것은 바꿔말하면, 외교부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신고 내용이 본부까지 다 전달되었는데도 긴급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3.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도 국내와 비슷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지원 범위와 액수,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 등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는 해외에서 위난상황 발생시 우리국민 보호를 위하여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 △해외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 지침 등을 통해 경제적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 조건, 범위, 액수, 기간 등은 상이하다고 한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공론화하고 재외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해외동포 관련 정책은 해외동포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부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4.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재난 발생으로 비상사태가 났을 때, 공휴일에도 영사관의 비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매뉴얼에 명시된 부분이 혹시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는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각 공관의 주요 위기요인 등에 따라 상이하다고 한다. 또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신고를 24시간 내내 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 외에 당직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당직전화번호를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영사관에 24시간 접수할 수 있는 응급 전화도 있고, 각 공관의 주요 위기 요인이나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서 공휴일 비상근무 여부에 대한 답변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작년 캘리포니아 산불 사태와 연결시켜 보면, 당시 대형 산불이 났는데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은 3일 연속 휴일을 가졌다. 물론 영사관이 휴일에도 당직 전화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직접 전화를 받는 대신 자동응답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어서, 당시 긴급도움이 필요한 산불 피해자가 자동응답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버린 일이 있었다. 당직 전화만이라도 자동응답 대신 직접 전화를 받든지, 아니면 자동응답 메시지 초반에 아예 당직전화 번호를 안내했더라면 그런 일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 재외국민을 위한 재난 지원 매뉴얼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것도 해외 동포들의 몫인 거 같다. 특히 문제가 되었거나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 감사 제도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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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노무현 대통령께 시장 된 걸 보여주고 싶다”
오거돈 부산시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노무현 대통령께 시장 된 걸 보여주고 싶다”
◈ 노 대통령 독대시, “APEC 유치하게 해달라. 부산시장 출마하겠다” ◈ 문재인 변호사, “정치안맞다” 충고했는데, “정말 큰일날 뻔” ◈ 부산시장 세 번 낙선 후, “여보 소리도 못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있었던 일화들을 털어놓았다. 오 시장은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있던 2004년, 청와대로 찾아가 노 전 대통령에게 “APEC 정상회의를 부산으로 달라. 그러면 제가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불쑥 말씀드렸다“며 ”당시 부산은 한나라당 후보가 무조건 당선되던 시절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노 전 대통령의 표정이 아주 밝아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해서 APCE 정상회의는 잘 치러냈지만 저는 선거에 낙선하고 말았다며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벽돌이 되고 그 벽돌들이 쌓여서 시대가 변화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상대로 하여금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품을 열어주는 분이었다. 이제라도 시장이 된 걸 노 전 대통령님께 보여드리고 싶다. 그분이 그립다”는 소회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풀었다. 오 시장이 부산시 내무국장으로 있던 시절 부산민주공원을 처음 만들었는데 당시 재야의 카운터파트가 문재인 인권변호사였다고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자주 대화를 나눴는데 ‘매사에 진지하고 합리적인 분’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가 문 대통령께 정치와는 맞지 않는 분이라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걸 말렸다”며 “저렇게 대통령을 잘 하실 분한테, 지금 생각해보니 큰일 날 뻔했다”며 웃었다. 3전 4기 끝에 부산시장에 당선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세 번 떨어지고 나서는 미안해서 ‘여보’ 소리도 못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길거리 쫓아다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눈물난다”고 부인에 대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오 시장은 “사람이 시대를 바꿀 수는 없지만 시대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촛불정국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내가 그 시대를 올라탄 것”이라며 시민의 힘으로 23년 만에 바뀐 정권의 무거운 책임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늘 방송이 나간 뒤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순위에 오거돈 시장의 이름이 오르는 등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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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EK, 남북문제는 남북이 해결하게 하자
-북한, 더디지만 현실적인 해빙을 향해 노력-남북 관계, 작지만 규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미국의 주요 임무는 남북한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것 THE WEEK에 보도된 북미관계 관련 15일자 칼럼이 JNC TV 외신 브리핑에서 소개되었다. THE WEEK지의 편집자 보니 크리스틴 (Bonnie Kristian)의 칼럼 제목은 "Let Korea fix Korea: 남북문제는 남북이 해결하게 하자"이다. 칼럼은 먼저 '북한의 비핵화를 보장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지난 6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어쩌면 평양이 핵무기나 ICBM을 해체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존 볼턴 (John Bolton) 안보 보좌관의 어느 쪽으로 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전했다. 이런 북미관계와는 달리, 남북 관계는 작지만 규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두 번의 만남을 가졌고, 청와대는 제3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올해 여름에는 소규모 협상팀이 만들어져 이산가족 상봉문제, 아시안 게임 남북 단일팀 결성 등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극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공포를 피할 수 있는 더디지만 현실적인 해빙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며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칼럼은 이어서 미국이 취해야 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주요 임무는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눈에 띄게 관여하면서 모든 성공적인 결과를 자신의 공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그럴수록 남북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또한 북한의 위험성도 인정했다. 핵무기는 선의를 가진 이들의 손에서도 매우 위험한 것인데, 하물며 독재자의 손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워싱턴을 문제 해결의 최적임자로 만들지는 않는다며 문제 해결의 확실한 후보자는 남한이라고 다시 지적했다. 미국은 스스로가 절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미국의 독보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시작했고,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축소했다는 점은 인정받을 자격이 있지만, 지금은 한발 물러서서 한국이 주도하게 하자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JNC TV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