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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노무현 대통령께 시장 된 걸 보여주고 싶다”
오거돈 부산시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노무현 대통령께 시장 된 걸 보여주고 싶다”
◈ 노 대통령 독대시, “APEC 유치하게 해달라. 부산시장 출마하겠다” ◈ 문재인 변호사, “정치안맞다” 충고했는데, “정말 큰일날 뻔” ◈ 부산시장 세 번 낙선 후, “여보 소리도 못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있었던 일화들을 털어놓았다. 오 시장은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있던 2004년, 청와대로 찾아가 노 전 대통령에게 “APEC 정상회의를 부산으로 달라. 그러면 제가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불쑥 말씀드렸다“며 ”당시 부산은 한나라당 후보가 무조건 당선되던 시절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노 전 대통령의 표정이 아주 밝아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해서 APCE 정상회의는 잘 치러냈지만 저는 선거에 낙선하고 말았다며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벽돌이 되고 그 벽돌들이 쌓여서 시대가 변화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상대로 하여금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품을 열어주는 분이었다. 이제라도 시장이 된 걸 노 전 대통령님께 보여드리고 싶다. 그분이 그립다”는 소회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풀었다. 오 시장이 부산시 내무국장으로 있던 시절 부산민주공원을 처음 만들었는데 당시 재야의 카운터파트가 문재인 인권변호사였다고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자주 대화를 나눴는데 ‘매사에 진지하고 합리적인 분’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가 문 대통령께 정치와는 맞지 않는 분이라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걸 말렸다”며 “저렇게 대통령을 잘 하실 분한테, 지금 생각해보니 큰일 날 뻔했다”며 웃었다. 3전 4기 끝에 부산시장에 당선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세 번 떨어지고 나서는 미안해서 ‘여보’ 소리도 못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길거리 쫓아다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눈물난다”고 부인에 대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오 시장은 “사람이 시대를 바꿀 수는 없지만 시대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촛불정국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내가 그 시대를 올라탄 것”이라며 시민의 힘으로 23년 만에 바뀐 정권의 무거운 책임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늘 방송이 나간 뒤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순위에 오거돈 시장의 이름이 오르는 등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THE WEEK, 남북문제는 남북이 해결하게 하자
-북한, 더디지만 현실적인 해빙을 향해 노력-남북 관계, 작지만 규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미국의 주요 임무는 남북한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것 THE WEEK에 보도된 북미관계 관련 15일자 칼럼이 JNC TV 외신 브리핑에서 소개되었다. THE WEEK지의 편집자 보니 크리스틴 (Bonnie Kristian)의 칼럼 제목은 "Let Korea fix Korea: 남북문제는 남북이 해결하게 하자"이다. 칼럼은 먼저 '북한의 비핵화를 보장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지난 6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어쩌면 평양이 핵무기나 ICBM을 해체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존 볼턴 (John Bolton) 안보 보좌관의 어느 쪽으로 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전했다. 이런 북미관계와는 달리, 남북 관계는 작지만 규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두 번의 만남을 가졌고, 청와대는 제3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올해 여름에는 소규모 협상팀이 만들어져 이산가족 상봉문제, 아시안 게임 남북 단일팀 결성 등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극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공포를 피할 수 있는 더디지만 현실적인 해빙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며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칼럼은 이어서 미국이 취해야 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주요 임무는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눈에 띄게 관여하면서 모든 성공적인 결과를 자신의 공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그럴수록 남북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또한 북한의 위험성도 인정했다. 핵무기는 선의를 가진 이들의 손에서도 매우 위험한 것인데, 하물며 독재자의 손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워싱턴을 문제 해결의 최적임자로 만들지는 않는다며 문제 해결의 확실한 후보자는 남한이라고 다시 지적했다. 미국은 스스로가 절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미국의 독보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시작했고,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축소했다는 점은 인정받을 자격이 있지만, 지금은 한발 물러서서 한국이 주도하게 하자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JNC TV제공)
북미 정상 회담 해외에서 지지 성명 및 관련 행사 잇따라 열려
북미 정상 회담 해외에서 지지 성명 및 관련 행사 잇따라 열려
지난 4월 말에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및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재미동포 및 미국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내외 수십여개 단체들이 서명한 이 성명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하며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로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둘째로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셋째로 북한과 미국이 적대적인 관계를 끝내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성명서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평화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고, 워싱턴 정계 지도자들에게는 당파 싸움을 뒷전으로 미뤄둘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정의와 평화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겠다고 결의했다. 성명서 전문은 JNCTV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미주 서부 위원회는 북미 간의 지속적인 평화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통해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평화 메시지 전시 행사를 6월 4일부터 11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영사관 근처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해외 동포들이 전해 준 평화 염원 메시지들을 모아서 리본에 대필 작업을 한 후 영사관 외벽에 걸었는데, 영사관 외벽을 사용했다는 것과 정치적 성향의 매시지가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철거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주최 측이 거세게 항의했고, 다음 날 영사관 측으로부터 리본을 모두 돌려받아 영사관 앞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해 리본을 다시 걸었다. 이 행사는 11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특히 11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영사관 앞에서 참가자들이 평화를 염원하는 문구를 리본에 직접 써서 달 수 있다. 보스턴에서는 미국시민운동단체 Mass Peace Action 주최로 평화 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촛불집회가 월요일 6시에 Park Street Station에서 있으며, 보스턴 행동/세사모도 참여할 예정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시간에 맞추어 (미서부시간 11일 저녁 6시) Pipers Restaurant를 빌려 환영파티를 준비한다. 미주 진보 지역 단체들이 연합하여 주최하는 이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의 자유발언과 아리랑,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이고, 한인언론사도 취재차 참석한다고 한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박지원 전 대표,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북미정상회담 관련해...
박지원 전 대표,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북미정상회담 관련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담판을 하고 대국의 통 큰 대통령으로서 남북정상들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정할 가능성이 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6.7)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2일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고 13일 이라도 남북미정상회담을 해서 세 정상이 빨리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것을 상징적으로 합의, 발표할 수도 있다”며 “문재인대통령께서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한다고 하고, 외교부 의전장이 싱가포르에 가 있는 것을 볼 때 문재인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교감과 낮은 단계의 통보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가 먼저 싱가포르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 선언 등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이 잘 되면 3,4개월 후 트럼프가 김정은을 자신의 플로리다 별장에 초대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질문에 ”트럼프는 최근 김영철과 회동 이후 비핵화에 대해 북한 입장을 많이 수용하는 등 유연하고 현실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이 잘 되면 최소한 11월 미국 중간 선거 전에 김정은이 미국에 가거나, 트럼프가 평양에 갈 수도 있고, 북한의 참매 1호기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평양 방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모두가 샹그릴라 호텔을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예견했지만 센토사 섬을 예측해서 적중하고 또 김정은 싱가포르 방문 시 중국 경유 예측도 최근 보도가 되고 있다’는 질문에 “섬이라고 했는데, 예측이 맞았고, 저는 지금도 김정은이 중국을 들렀다가 간다고 확신한다”며 “참매 1호기 성능 문제도 있어 중국을 경유해서 싱가포르로 갈 수 있다고 예측한 것이고, 또 중국을 방문하면 김정은 입장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을 만나는 것이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어 매우 조심스럽겠지만 자연스럽게 간단한 북중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어제 한길리서치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평화당 목포 박홍률 시장이 민주당 후보에게 약 13% 차이로 앞서는 등 지금까지 발표된 6번의 여론조사에서 줄곧 앞서고 있고, 목포를 비롯해 전남 서남권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일 중앙선대위회의를 목포에서 열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선거를 싹쓸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민주평화당은 광주시장 후보도 못 내고 전남북을 통틀어 몇 군데 정도 기초단체장의 승리를 예상하는 상황인데 목포시장 선거에 이기겠다고 이렇게 대대적인 회의를 열겠다는 것은 과거 박정희가 DJ를 낙선시키려고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 나쁜 역사 따라하기”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아무리 선거지만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시종일관 지지하고 격려하는 목포 박홍률 시장, 저 박지원을 죽이려는 것 아니냐”며 “집권 여당이 정치를 잘 못 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김문수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물론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통합까지 거론 된다’는 질문에 “두 분의 단일화가 성사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을 깰 때 이미 한국당과의 통합이라는 로드맵이 있었다”며 “이번 서울시장 단일화는 그러한 일환으로 지금 후보 단일화의 군불을 지피더니 통합의 장작불이 활활 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두 사람의 단일화 성사 여부, 두 당 통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며 “다만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한번 속아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고, 두 번 속아 바미당에 있는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권은희, 김관영, 최도자와 같은 분들이 이번 속으면 세 번째 속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호소하며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한 메시지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한 분에게는 깊이 전달했고, 제가 이렇게 언론에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선거 유세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 판결문 공개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금태섭 의원, 판결문 공개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양승태 前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가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판결을 밑천으로 활용해서 정권과 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사보고서에 드러난 법원행정처 고위직들의 변명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어린아이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아서 (언론에 기고한 판사의 재산관계를 조사한 이유에 대해서 “(해당 판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판사를 오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윤리감사관에게) 재산관계를 검토하여 보라고 지시하였다”는 변명 등) 법원 내부 인사로 구성된 특별조사단마저 그러한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숭고한 사법관은커녕 판사들의 기본적인 직업윤리인 정직성마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법원의 행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KTX 승무원들, 키코 피해자들 등 당사자들은 분노하면서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법관회의 의장조차 고발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법원 내부의 일에 대해서 철저히 감추고 비밀을 유지하려는 태도, 그리고 외부의 정당한 참여와 견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관성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헌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판결문에 대해서마저 사실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검색을 불가능하게 해서 사법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살펴보는 것조차 막고 있는 것은 그러한 구습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 판결문의 공개 비율은 고작 0.27%(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본안사건 기준)에 불과하고, 일반인이 판결 내용을 검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 하에서 전 국민이 다 아는 ‘땅콩회항 사건’의 판결문에서 대한항공을 T그룹 V항공으로 표기하는 것이 우리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대한 법관 설문을 실시해서 공개를 반대하는 논거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가 넘는 판사들이 판결문 공개를 반대하고 있으며, 검색을 통한 열람도 절반 넘게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열람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올리자는 의견이 80%가 넘었다. 국민들의 인식은 이와 정반대이다. 지난 23일 금태섭의원실이 의뢰하여 긴급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 81%는 모든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판결문 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에 찬성하는 비율도 87%에 달했다. 사법의 독립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의 독립이 법원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재판거래’와 같은 치욕스러운 일이나 ‘전관예우’와 같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다. 법원은,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라는 루이스 브랜다이즈 미 대법관의 말을 새기길 바란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판결문 공개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이어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조사결과를 통합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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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 독대시, “APEC 유치하게 해달라. 부산시장 출마하겠다” ◈ 문재인 변호사, “정치안맞다” 충고했는데, “정말 큰일날 뻔” ◈ 부산시장 세 번 낙선 후, “여보 소리도 못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있었던 일화들을 털어놓았다. 오 시장은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있던 2004년, 청와대로 찾아가 노 전 대통령에게 “APEC 정상회의를 부산으로 달라. 그러면 제가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불쑥 말씀드렸다“며 ”당시 부산은 한나라당 후보가 무조건 당선되던 시절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노 전 대통령의 표정이 아주 밝아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해서 APCE 정상회의는 잘 치러냈지만 저는 선거에 낙선하고 말았다며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벽돌이 되고 그 벽돌들이 쌓여서 시대가 변화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상대로 하여금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품을 열어주는 분이었다. 이제라도 시장이 된 걸 노 전 대통령님께 보여드리고 싶다. 그분이 그립다”는 소회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풀었다. 오 시장이 부산시 내무국장으로 있던 시절 부산민주공원을 처음 만들었는데 당시 재야의 카운터파트가 문재인 인권변호사였다고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자주 대화를 나눴는데 ‘매사에 진지하고 합리적인 분’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가 문 대통령께 정치와는 맞지 않는 분이라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걸 말렸다”며 “저렇게 대통령을 잘 하실 분한테, 지금 생각해보니 큰일 날 뻔했다”며 웃었다. 3전 4기 끝에 부산시장에 당선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세 번 떨어지고 나서는 미안해서 ‘여보’ 소리도 못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길거리 쫓아다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눈물난다”고 부인에 대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오 시장은 “사람이 시대를 바꿀 수는 없지만 시대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촛불정국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내가 그 시대를 올라탄 것”이라며 시민의 힘으로 23년 만에 바뀐 정권의 무거운 책임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늘 방송이 나간 뒤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순위에 오거돈 시장의 이름이 오르는 등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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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EK, 남북문제는 남북이 해결하게 하자
-북한, 더디지만 현실적인 해빙을 향해 노력-남북 관계, 작지만 규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미국의 주요 임무는 남북한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것 THE WEEK에 보도된 북미관계 관련 15일자 칼럼이 JNC TV 외신 브리핑에서 소개되었다. THE WEEK지의 편집자 보니 크리스틴 (Bonnie Kristian)의 칼럼 제목은 "Let Korea fix Korea: 남북문제는 남북이 해결하게 하자"이다. 칼럼은 먼저 '북한의 비핵화를 보장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지난 6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어쩌면 평양이 핵무기나 ICBM을 해체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존 볼턴 (John Bolton) 안보 보좌관의 어느 쪽으로 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전했다. 이런 북미관계와는 달리, 남북 관계는 작지만 규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두 번의 만남을 가졌고, 청와대는 제3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올해 여름에는 소규모 협상팀이 만들어져 이산가족 상봉문제, 아시안 게임 남북 단일팀 결성 등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극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공포를 피할 수 있는 더디지만 현실적인 해빙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며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칼럼은 이어서 미국이 취해야 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주요 임무는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눈에 띄게 관여하면서 모든 성공적인 결과를 자신의 공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그럴수록 남북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또한 북한의 위험성도 인정했다. 핵무기는 선의를 가진 이들의 손에서도 매우 위험한 것인데, 하물며 독재자의 손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워싱턴을 문제 해결의 최적임자로 만들지는 않는다며 문제 해결의 확실한 후보자는 남한이라고 다시 지적했다. 미국은 스스로가 절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미국의 독보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시작했고,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축소했다는 점은 인정받을 자격이 있지만, 지금은 한발 물러서서 한국이 주도하게 하자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JNC TV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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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 회담 해외에서 지지 성명 및 관련 행사 잇따라 열려
북미 정상 회담 해외에서 지지 성명 및 관련 행사 잇따라 열려
지난 4월 말에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및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재미동포 및 미국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내외 수십여개 단체들이 서명한 이 성명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하며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로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둘째로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셋째로 북한과 미국이 적대적인 관계를 끝내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성명서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평화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고, 워싱턴 정계 지도자들에게는 당파 싸움을 뒷전으로 미뤄둘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정의와 평화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겠다고 결의했다. 성명서 전문은 JNCTV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미주 서부 위원회는 북미 간의 지속적인 평화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통해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평화 메시지 전시 행사를 6월 4일부터 11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영사관 근처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해외 동포들이 전해 준 평화 염원 메시지들을 모아서 리본에 대필 작업을 한 후 영사관 외벽에 걸었는데, 영사관 외벽을 사용했다는 것과 정치적 성향의 매시지가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철거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주최 측이 거세게 항의했고, 다음 날 영사관 측으로부터 리본을 모두 돌려받아 영사관 앞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해 리본을 다시 걸었다. 이 행사는 11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특히 11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영사관 앞에서 참가자들이 평화를 염원하는 문구를 리본에 직접 써서 달 수 있다. 보스턴에서는 미국시민운동단체 Mass Peace Action 주최로 평화 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촛불집회가 월요일 6시에 Park Street Station에서 있으며, 보스턴 행동/세사모도 참여할 예정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시간에 맞추어 (미서부시간 11일 저녁 6시) Pipers Restaurant를 빌려 환영파티를 준비한다. 미주 진보 지역 단체들이 연합하여 주최하는 이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의 자유발언과 아리랑,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이고, 한인언론사도 취재차 참석한다고 한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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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대표,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북미정상회담 관련해...
박지원 전 대표,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북미정상회담 관련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담판을 하고 대국의 통 큰 대통령으로서 남북정상들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정할 가능성이 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6.7)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2일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고 13일 이라도 남북미정상회담을 해서 세 정상이 빨리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것을 상징적으로 합의, 발표할 수도 있다”며 “문재인대통령께서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한다고 하고, 외교부 의전장이 싱가포르에 가 있는 것을 볼 때 문재인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교감과 낮은 단계의 통보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가 먼저 싱가포르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 선언 등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이 잘 되면 3,4개월 후 트럼프가 김정은을 자신의 플로리다 별장에 초대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질문에 ”트럼프는 최근 김영철과 회동 이후 비핵화에 대해 북한 입장을 많이 수용하는 등 유연하고 현실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이 잘 되면 최소한 11월 미국 중간 선거 전에 김정은이 미국에 가거나, 트럼프가 평양에 갈 수도 있고, 북한의 참매 1호기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평양 방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모두가 샹그릴라 호텔을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예견했지만 센토사 섬을 예측해서 적중하고 또 김정은 싱가포르 방문 시 중국 경유 예측도 최근 보도가 되고 있다’는 질문에 “섬이라고 했는데, 예측이 맞았고, 저는 지금도 김정은이 중국을 들렀다가 간다고 확신한다”며 “참매 1호기 성능 문제도 있어 중국을 경유해서 싱가포르로 갈 수 있다고 예측한 것이고, 또 중국을 방문하면 김정은 입장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을 만나는 것이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어 매우 조심스럽겠지만 자연스럽게 간단한 북중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어제 한길리서치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평화당 목포 박홍률 시장이 민주당 후보에게 약 13% 차이로 앞서는 등 지금까지 발표된 6번의 여론조사에서 줄곧 앞서고 있고, 목포를 비롯해 전남 서남권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일 중앙선대위회의를 목포에서 열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선거를 싹쓸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민주평화당은 광주시장 후보도 못 내고 전남북을 통틀어 몇 군데 정도 기초단체장의 승리를 예상하는 상황인데 목포시장 선거에 이기겠다고 이렇게 대대적인 회의를 열겠다는 것은 과거 박정희가 DJ를 낙선시키려고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 나쁜 역사 따라하기”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아무리 선거지만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시종일관 지지하고 격려하는 목포 박홍률 시장, 저 박지원을 죽이려는 것 아니냐”며 “집권 여당이 정치를 잘 못 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김문수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물론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통합까지 거론 된다’는 질문에 “두 분의 단일화가 성사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을 깰 때 이미 한국당과의 통합이라는 로드맵이 있었다”며 “이번 서울시장 단일화는 그러한 일환으로 지금 후보 단일화의 군불을 지피더니 통합의 장작불이 활활 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두 사람의 단일화 성사 여부, 두 당 통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며 “다만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한번 속아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고, 두 번 속아 바미당에 있는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권은희, 김관영, 최도자와 같은 분들이 이번 속으면 세 번째 속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호소하며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한 메시지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한 분에게는 깊이 전달했고, 제가 이렇게 언론에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선거 유세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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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판결문 공개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금태섭 의원, 판결문 공개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양승태 前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가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판결을 밑천으로 활용해서 정권과 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사보고서에 드러난 법원행정처 고위직들의 변명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어린아이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아서 (언론에 기고한 판사의 재산관계를 조사한 이유에 대해서 “(해당 판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판사를 오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윤리감사관에게) 재산관계를 검토하여 보라고 지시하였다”는 변명 등) 법원 내부 인사로 구성된 특별조사단마저 그러한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숭고한 사법관은커녕 판사들의 기본적인 직업윤리인 정직성마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법원의 행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KTX 승무원들, 키코 피해자들 등 당사자들은 분노하면서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법관회의 의장조차 고발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법원 내부의 일에 대해서 철저히 감추고 비밀을 유지하려는 태도, 그리고 외부의 정당한 참여와 견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관성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헌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판결문에 대해서마저 사실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검색을 불가능하게 해서 사법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살펴보는 것조차 막고 있는 것은 그러한 구습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 판결문의 공개 비율은 고작 0.27%(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본안사건 기준)에 불과하고, 일반인이 판결 내용을 검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 하에서 전 국민이 다 아는 ‘땅콩회항 사건’의 판결문에서 대한항공을 T그룹 V항공으로 표기하는 것이 우리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대한 법관 설문을 실시해서 공개를 반대하는 논거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가 넘는 판사들이 판결문 공개를 반대하고 있으며, 검색을 통한 열람도 절반 넘게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열람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올리자는 의견이 80%가 넘었다. 국민들의 인식은 이와 정반대이다. 지난 23일 금태섭의원실이 의뢰하여 긴급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 81%는 모든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판결문 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에 찬성하는 비율도 87%에 달했다. 사법의 독립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의 독립이 법원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재판거래’와 같은 치욕스러운 일이나 ‘전관예우’와 같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다. 법원은,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라는 루이스 브랜다이즈 미 대법관의 말을 새기길 바란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판결문 공개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이어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조사결과를 통합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