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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유럽출장 네덜란드서 미리 본 ‘부남호 역간척’
양승조 충남지사. 유럽출장 네덜란드서 미리 본 ‘부남호 역간척’
자매결연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폭 확대와 도정 핵심 정책에 대한 선행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오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9일(현지시각) 네덜란드 역간척 현장을 찾았다. 네덜란드 역간척 성공 사례를 보고,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서해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피기 위해 유럽 방문 첫 일정으로 택했다. 양 지사는 이날 네덜란드 질랜드주 휘어스호 카체홀로(해수유통 터널)와 오스터스캘트댐, 마에스란트댐, 질랜드항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네덜란드는 1953년 1월 발생한 대홍수 이후 델타 지역 13곳에 댐과 방파제, 해일 방벽 등을 건설하는 ‘델타 프로젝트’를 1997년까지 진행했다. 휘어스호는 델타 프로젝트에 따라 재난, 해일 방지, 담수 확보, 휴양 및 관광 등의 목적으로 1962년 하구 최남단을 막아 건설했다. 댐 건설 후 휘어스호는 40여 년 간 바닷물과 강물의 흐름이 막혀 갯벌이 파괴되고, 상류에서 유입되는 영양염이 없어져 갑각류와 어패류가 사라졌다. 여름철에는 남조류 번성으로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며 수생식물이 죽고 악취가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자 2000년대 들어 네덜란드는 논쟁 끝에 터널을 뚫기로 결정하고, 2004년 2개의 터널을 건설해 해수를 유통시켰다. 이 결과 휘어스호 물의 총인 농도는 0.4㎎/ℓ에서 0.1㎎/ℓ로 줄어드는 등 3개월 만에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 또 청어와 홍합, 굴, 가자미 등 다양한 생물이 돌아오는 등 생태계도 빠르게 회복됐으며, 수상 레포츠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몰리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붙었다. 양 지사는 질랜드 지방 환경정책 분야 통합 정책 계획 관리자 역할을 맡았던 치어 블라우 박사의 안내를 받으며 휘어스호의 해수유통 과정과 터널 운용 등을 살폈다. 또 휘어스호 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해수유통 터널 추진 배경과 과정, 문제점 및 해법, 해수유통 전후 생활 변화 등도 들었다. 양 지사는 이어 오스터스켈트댐과 마에스란트댐 전시관을 관람하고 각 댐의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역시 델타 프로젝트에 따라 1976년 공사를 시작한 오스터스캘트댐은 당초 하구 전체를 막아 간척을 하려 했으나, 주민 요구로 계획을 변경해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건설했다. 1997년 완공한 마에슬란트댐은 배수갑문 형태가 아니라 라인강 가운데 부채 두 개를 나란히 붙여놓은 듯한 여닫이문 형태로 갑문을 만들었다. 한편 양 지사는 지난해 8월 정부가 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 참석,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 육성’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양 지사는 당시 “가난하던 시절 식량 증산을 위해 갯벌을 마구 막아왔으나, 둑으로 막혀 고인 물은 많은 환경 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 의지도 가로막고 있다”며 “부남호는 여러 역간척 후보지 중 장애 요인이 가장 적은 곳인 만큼, 부남호에서 역간척을 시행해 새로운 해양생태도시 시범 모델을 삼고, 성과를 검증한 후 서해안 전역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쌀 생산 과잉과 환경비용 문제 등으로 당초 목적을 잃은 호의 생태를 복원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이끌고, 혁신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자는 계획을 바탕으로 민선7기 들어 부남호를 역간척 대상으로 설정했다. 부남호는 해수유통이 차단되며 담수호 수질이 Ⅵ등급으로 악화돼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기 시 담수호 방류로 천수만 오염과 어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담수호 수질 악화에 따른 악취로 국내·외 기업들이 태안 기업도시나 서산 웰빙특구 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남호 인근 논은 매년 가뭄과 염해 피해를 입고 있다. 도의 부남호에 대한 역간척 계획은 △갯벌이 드러나 기수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조제 구조 변경 △해수유통구 확장 및 통선문 설치 △부남호 하류·천수만 상류 오염퇴적토 준설 △부남호 상류 생태하천 조성 △하천 유입 생활하수 처리 방안 마련을 통한 생태환경 회복 △복원된 해양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한 해양신도시 육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 한국 유엔군사령부 해체 촉구
국제민주법률가협회, 한국 유엔군사령부 해체 촉구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민변 장경욱 변호사 4월 5-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문 민변 장경욱 변호사가 지난 4월 5일부터 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모임에 참석했고, 이 기간에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과 유엔군사령부(UNC) 해체 촉구 성명서 두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이 JNC TV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첫째로,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모임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없으므로 대북제재는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선언했다. 결의안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를 이유로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했다. 또한 유엔, 미국, 한국, 일본에 즉시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 주한 미군 철수도 요구했다. 둘째로,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이 발표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촉구 성명서에서는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고로 미국 주도의 통합군 사령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통합군 사령부의 이름을 유엔의 이름을 딴 유엔군사령부로 명명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이 두 번이나 확인해 주었듯이, 한국의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보조 기관이 아니며,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산 결의가 통과되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성명서는 한국의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촉구하며, 미국 정부가 한국의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북 협력 사업들을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과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JNC TV 번역) 1.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모임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 ( http://bit.ly/2ULAoY4 ) 우리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없으므로 대북제재는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선언한다. 우리는 유엔, 미국, 한국, 일본에 즉시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미국이 북한을 직접 겨냥하여 수시로 개최하는 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의 핵 실험과 핵•미사일 개발을 낳을 뿐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를 이유로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 국제법을 위반한 대북제재는 이 지역의 긴장과 전쟁을 유발하는 의도적인 적대행위임에 틀림없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부당한 제재는 해제되어야 한다.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인들의 내부 문제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은 재개되어야 한다. “비핵화를 위한 한미 워킹 그룹”은 한국인들의 내부적이고 국내적인 문제를 간섭하여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금지할 목적으로 미국에 의해 오용되고 조작되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비핵화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을 해산하고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주한 미군의 완전한 철수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다음에는 한반도 전체에 '평화 지대 (Zone of Peace)’가 만들어져야 한다. 2.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이 발표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촉구 성명서 전문 ( http://bit.ly/2XZ2i54 ) 평화의 시대에 냉전의 유물인 유엔군사령부(UNC)를 해체하라.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미국 주도의 통합군 사령부 창설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 주도로 창설된 통합군 사령부를 유엔의 이름을 딴 유엔군사령부로 명명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두 번이나 확인해 주었듯이, 한국의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보조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없이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와 상의 없이도 일본의 군 기지들과 병력을 사용하고 북한지역을 점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유엔군 사령부는 휴전협정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일본 평화 헌법을 위협하는 위험한 전쟁 기구(apparatus)이다. 유엔의 부속기관처럼 활동해왔던 한국의 유엔군 사령부는 국제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비판을 받아왔고, 그 결과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해산 결의가 통과되었다. 심지어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유엔군 사령부는 이미 해체 되었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거스르는 유엔군 사령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것은 남북한 사이의 군사협력과 경제 협력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장애물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은 한국, 일본, 그리고 유엔의 다른 회원국 국민들의 소망과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 1. 미국 정부는 한국의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 2. 미국 정부는 한국의 유엔군사령부를 통해서 남북 협력 사업들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3. 유엔은 한국의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4. 유엔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결의한 1975년 유엔 결의안을 미국이 준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하며 특수단 설치하라 외쳐
전 세계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하며 특수단 설치하라 외쳐
헌화, 묵념, 추모시 낭송, 추모 노래 부르기, 250명 졸업식 열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 20만 넘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한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행동할 것을 다짐하는 행사가 4.16해외연대와 스프링세계시민연대 등의 주최로 전 세계에서 열렸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소 시효는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5주기를 맞게 되는 국내외 동포들은 세계 곳곳에서 5주기 기억 추모 행사를 가지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참사 특별 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위한 서명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고 JNC TV가 보도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는 4월 14일, 플러튼 H마트 앞에서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엘에이와 오렌지카운티 사람들이 모여 기억과 행동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 집회에는 멀리 샌디에이고에서 참여를 하기도 했다. 세월호 리본, 뺏지, 스티커 나눔과 함께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시 낭송과 성명서 낭독에 이어 자유발언 시간을 가졌다. 직접 그려온 세월호 리본 포스터와 함께 너무 미안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또박또박 말하는 초등학생의 발언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다 함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노래를 부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4월 13일,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에서 샌프란시스코 ‘공감’ 주최로 세월호 희생자 건우 학생 어머니 김미나 씨와 416 단원고 약전을 편집한 오현주 작가가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가졌다. 약 100여 명의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을 관람했다. 참가자들은 오현주 작가와 건우 어머니로부터 참사 당시의 참담한 상황을 전해 들었다. 김미나 씨는 사고 당시 학생들에 대한 탈출 명령이 없어 엄청난 희생자가 생겼을 뿐 아니라 세월호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서명해달라고 호소했다. 애틀랜타에서는 4월 13일, 애모리 대학 White Hall에서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 및 영화 <Crossroads> 상영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애틀란타 세사모와 4.16해외연대의 지난 5년간 활동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았으며, 조지아텍 장승순 교수와 곽수영 씨의 세월호 경과보고를 들었다. <Crossroads> 상영 후에는 영화에 대한 소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 서명에도 참여했으며, 서명지는 가족협의회에 보내졌다. 영화 상영회를 진행한 장승순 교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생명 존중과 인권 존중으로서의 정의”에 대해 말하며 진상 규명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시애틀에서는 4월 13일, 워싱턴주 페더럴 웨이 한인회관에서 세월호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헌화와 묵념을 시작으로 추모 동영상을 함께 시청했으며, 시 낭송과 성명서 낭독의 시간도 가졌다. 또한 추모 노래 같이 부르기 시간에는 ‘노란 리본'을 함께 불렀다. 미시간에서는 4월 13일, 앤 아버 한인감리교회에서 세월호 5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Crossroads> 상영회와 바자회도 함께 열렸다. 2시와 7시, 두 차례 진행된 기억식에는 모두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8살 이태라 어린이는 <천개의 바람>을 불러 큰 감동을 주었다. 이날 열린 바자회에서는 세월호 관련 그림들이 새겨진 에코백과 여행 가방 손잡이랩, 미시간 사진 카드 등 사용하지 않은 새 물건이나 중고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416 가족협의회와 416재단에 기부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는 4월 13일,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 거주하는 50여명이 모여 ‘세월호를 기억하는 캐롤라이나 사람들’ 주최로 5주기 합동 추모 행사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추모 영상 시청과 함께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연주 및 시 낭송, 아이들 이름 부르기 등의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과 일반인의 이름을 부를 때는 눈시울이 젖어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 이날 행사는 사물놀이로 마감했다. 보스턴에서는 4월 13일, 보스턴 감리 교회에서 시 낭송과 합창, 성명서 낭독과 함께 보스턴 세사모 지난 5년간의 기록 및 다큐영화 Crossroads 상영을 함께하며 세월호참사 5주기를 기억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안산에서 열린 5주기 추모 1000인 합창에 공간을 초월해 함께 하는 보스턴 세사모 합창을 선보였다. 뉴욕에서는 4월 14일, ‘세월호를 잊지 않는 뉴욕·뉴저지 사람들의 모임’ 주최로 퀸즈 플러싱 레너드 스퀘어(Queens Flushing Leonard Square)에서 세월호 5주기 추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부르며 국화를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저지에서는 4월 14일, 에디슨 H마트 앞 잔디밭에서 비가 올락 말락 한 날씨 속에 노란 리본 퍼포먼스를 잘 마쳤다. 한국에서 온 가족들을 포함하여 럿거스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뉴저지 중부 한인들이 참여하여 하늘의 별이 된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시카고에서는 4월 14일, 푸른교회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기억하기 위해 50여 명의 세월호를 잊지 않는 시카고 사람들이 모였다.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과 시카고 가야금 앙상블의 가야금 연주, 그리고 "침향무" 공연에 이어 김수영 씨의 세월호 진상규명 과정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단원고 희생 학생 250명의 졸업식을 진행했다. 참석자 25명이 각자 종이에 적힌 열 명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모두 250명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에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다. 참가자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4월 14일, 챌튼햄 H마트 앞에서 추모 메시지 적기와 추모행진 등을 포함하는 '기억/추모 공간 잊지 않을게' 행사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희생자 이름이 적힌 노란 리본을 매달았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 서명도 받았다. 특히 외국인들도 여러 명 참석해서 기억과 추모의 마음을 함께 모았다. 휴스턴에서는 4월 14일, 한인 회관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략한 국민의례와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영화 <부재의 기억> 상영과 유가족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 김건우 학생의 어머니 김미나 씨는 “비록 내 아이는 곁에 없지만 남겨진 아이들과 태어날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희생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4월 13일, '416자카르타촛불행동' 주최로 한 카페에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이 이긴다."를 주제로 기억식을 가졌다. 추모사를 시작으로 묵념과 헌화와 함께 성명서 낭독이 이어졌다. 또한 이솔지 감독이 제작한 미니다큐멘터리 영화 "엄마! 나에요. 아들."을 함께 관람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4월 13일, 세월호 5주기 기억 추모 행사를 가졌다. 가야금, 성악, 기타연주, 추모시 낭송 등으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의 박주민 의원과 유가족, 그리고 세계 15개 도시 사람들을 연결하여 진행된 동시 화상토론(해외연대 줌미팅)을 녹화해서 함께 시청했다. 또한 50여명의 서명을 가족협의회에 메일로 보낼 예정이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4월 13일 화상토론 이후, 스트라빈스키 광장에서 추모 공연 집회를 가졌다. 공연 행위예술가 조아 씨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 나비를 날리며 “나비가 된 이름들”이란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영국에서는 4월 13일, 트라팔가 광장에서 세월호 추모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노란 줄에 매달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4월 17일에는 런던에 소재한 한국문화원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영국과 한국문화원 공동주최로 단편 영화 <부재의 기억>과 <엄마, 나예요>를 상영한 후 감병석 프로듀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약 35명의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그리고 영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의지를 다졌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는 4월 13일, 도니카니 커뮤니티 & 유스 센터(Donnycarney community & youth center)에서 아일랜드 동포들과 현지인들이 함께 모여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 추모 행사를 가졌다. 영화 <Crossroads> 상영회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4월 13일, ‘416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드니 행동’(이하 세시동, 대표 전신아) 주최로 스트라스필드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 추모식을 가졌다. 50여명의 참가자들은 묵념에 이어 ‘잊지 않을게’ 제창과 한준희 목사(St Columba’s Presbyterian Church)의 발언, 필굿 풍물패의 추모 공연과 세시동 전신아 대표의 성명서 낭독, 그리고 헌화로 추모식을 마무리했다. 이날 추모식에 앞서 참가자들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스트라스필드 광장에서 세월호 전면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 동참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현장을 지나던 한인 동포들은 휴대폰 QR 코드를 통해 직접 국민청원에 참여하거나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일본 동경에서는 4월 14일, 노란 리본 만들기와 추모식이 있었다. 나고야에서는 엄마들 연극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영상 상영과 함께 가족들에게 편지 쓰기와 추모식을 진행했다. 나고야 추모식에는 호주 시드니의 수잔 리 씨가 보내 준 5주기 기억 배너도 함께 걸렸다. 한편, 416해외연대는 15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5주기 해외 조문단>을 꾸려서 서울과 안산을 방문했으며, 4.16연대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세월호참사 5주기 콘퍼런스 발표와 세월호1천인합창단 공연, 광화문 기억문화제 행사, 그리고 안산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 등에 참여했다. 이 외에도 광화문 피케팅과 화상토론, 안산 단원고등학교로 향하는 시민 추모 행진에도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참사 5주기를 맞아 416 가족협의회에서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4월 28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청원은 현재 2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7697
NPR,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의 최상 협상 결렬시켜
NPR,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의 최상 협상 결렬시켜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박사 논평 보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보유능력 포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 액션 영화에나 적합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내와 압박 정책 매번 실패 미 공영 라디오 방송(NPR)에 보도된 북미 회담 관련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의 최상의 협상을 결렬시켰다’라는 제목의 3월 1일 자 논평이 JNC TV 외신 브리핑에서 소개되었다. 이 논평을 기고한 제프리 루이스 (Jeffrey Lewis) 박사는 미국 몬트레이에 있는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 (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에 재직 중이다. 논평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옳았다는 초당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론형성은 뜻밖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협상안은 하노이 정상회담일 이전에 언론에서 이미 보도되었던 내용과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관련된 영변 핵 연구센터를 폐기하는 대가로 2016년부터 가해진 민간경제부분 제재의 해제가 북한의 요구였다. 물론 북한은 그 협상 이후에도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및 많은 다른 시설들을 보유했을 것이고, 미국 및 다른 국가들도 많은 대북제재를 유지했을 것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군비축소는 전혀 아니지만 2017년의 위협과 조롱에서 한 발짝 멀어지고 또 다른 미래를 향한 한걸음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은 이 협상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미국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북한이 지금과 다른 미래를 약속받는 대가로 일방적으로 핵보유능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액션 영화에나 적합한 미국의 권력에 대한 환상에 가깝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제프리 박사는 미국은 왜 북한이 그들의 이점을 흔쾌히 교환해 버릴 거라 예상하는지 그리고 북한이 좋은 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워싱턴의 엘리트층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며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들을 자세히 분석했다. 문제의 일부는 당혹감과 관련되었다고 추정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합의를 거듭해서 결렬시켜 왔으며, 북한 또한 그다지 협조적이진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미국이 어려움과 차이점을 해결할 만큼 충분히 기다리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매번 북한이 핵능력을 증대시킨 점 또한 지적했다. 2002년 미국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시킨 1994년 합의를 파기하고 나서 2006년에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었다. 2012년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된 또 다른 잠정적인 협의를 중단했으며, 평양은 지난 몇 년간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융합 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의 실험을 진행했다. 매번 미국이 협상을 외면했을 때 많은 워싱턴 관계자들이 인내와 압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매번 그들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박사는 외교정책 커뮤니티가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고 빚을 쌓아 올리는 도박꾼처럼 기회를 룰렛 테이블에 지속적으로 올려놓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워싱턴에서 여전히 금기로 남아있으며 지금도 미국이 매우 명백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제프리 박사는 “실패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패의 인정은 정책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틀려왔다는 점의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좋은 협상안이 마치 눈앞에 있는 척하는 편이 훨씬 쉽다”라고 말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미국 전문가가 북미 협상 결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비판하면서, 그동안 미국의 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지난 정책의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의 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할 시점 같다. 북한의 비핵화를 한 번에 이룰 순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북미 간의 대화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중단하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중단하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14개 시도의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 발표는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명재 국회의원, 장석춘 국회의원,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SK하이닉스 지역유치를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의 노력의 결실이다. 지난 1월 18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강력히 건의하면서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에 시동을 걸었고, 1월 22일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이끌어 냈다. 1월 23일에는 국회에서 4당 원내대표를 만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유치를 적극 건의하는 등 발로 뛰면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14개 시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이번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이철우 지사의 제안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14개 시도지사와 시도 국회의원의 전원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비수도권 2천 6백만 주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는 정부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수도권 입지를 위해 특별물량 공급으로 공장총량제를 풀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정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의 정부기능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고려, 반드시 재원도 함께 이양 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SK 하이닉스 구미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와 관련해 14개 시도지사와 14개 시도 국회의원들의 전원 찬성을 이끌어 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지역이 힘을 모아 지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에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는 붕괴 위기에 처한다. 지방도 대한민국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건의문(안)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문재인정부의“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지속적인 기대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는 바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특별물량 공급 추진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물량 공급은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으로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지난해 발표된 지방세 확충, 균형발전 특별회계 중심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등을 담고 있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재원이 편중되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재정분권의 효과는 상쇄되고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침체된 지방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2천 6백만 비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증설로 인한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억제하기 위하여‘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한다. 1.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으로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감안하여 반드시 재원도 동시 에이양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방안의 강구를 촉구한다. 1.지역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예타면제사업들이 관련절차의 신속이행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2019. 1. 31.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부산시장 오 거 돈 국회의원 김 도 읍 대구시장 권 영 진 국회의원 주 호 영 광주시장 이 용 섭 국회의원 장 병 완 대전시장 허 태 정 국회의원 이 상 민 울산시장 송 철 호 국회의원 정 갑 윤 세종시장 이 춘 희 국회의원 황 영 철 강원도지사 최 문 순 국회의원 변 재 일 충북도지사 이 시 종 국회의원 김 종 민 충남도지사 양 승 조 국회의원 이 춘 석 전북도지사 송 하 진 국회의원 손 금 주 전남도지사 김 영 록 국회의원 박 명 재 경북도지사 이 철 우 국회의원 윤 영 석 경남도지사 김 경 수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도지사 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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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유럽출장 네덜란드서 미리 본 ‘부남호 역간척’
양승조 충남지사. 유럽출장 네덜란드서 미리 본 ‘부남호 역간척’
자매결연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폭 확대와 도정 핵심 정책에 대한 선행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오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9일(현지시각) 네덜란드 역간척 현장을 찾았다. 네덜란드 역간척 성공 사례를 보고,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서해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피기 위해 유럽 방문 첫 일정으로 택했다. 양 지사는 이날 네덜란드 질랜드주 휘어스호 카체홀로(해수유통 터널)와 오스터스캘트댐, 마에스란트댐, 질랜드항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네덜란드는 1953년 1월 발생한 대홍수 이후 델타 지역 13곳에 댐과 방파제, 해일 방벽 등을 건설하는 ‘델타 프로젝트’를 1997년까지 진행했다. 휘어스호는 델타 프로젝트에 따라 재난, 해일 방지, 담수 확보, 휴양 및 관광 등의 목적으로 1962년 하구 최남단을 막아 건설했다. 댐 건설 후 휘어스호는 40여 년 간 바닷물과 강물의 흐름이 막혀 갯벌이 파괴되고, 상류에서 유입되는 영양염이 없어져 갑각류와 어패류가 사라졌다. 여름철에는 남조류 번성으로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며 수생식물이 죽고 악취가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자 2000년대 들어 네덜란드는 논쟁 끝에 터널을 뚫기로 결정하고, 2004년 2개의 터널을 건설해 해수를 유통시켰다. 이 결과 휘어스호 물의 총인 농도는 0.4㎎/ℓ에서 0.1㎎/ℓ로 줄어드는 등 3개월 만에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 또 청어와 홍합, 굴, 가자미 등 다양한 생물이 돌아오는 등 생태계도 빠르게 회복됐으며, 수상 레포츠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몰리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붙었다. 양 지사는 질랜드 지방 환경정책 분야 통합 정책 계획 관리자 역할을 맡았던 치어 블라우 박사의 안내를 받으며 휘어스호의 해수유통 과정과 터널 운용 등을 살폈다. 또 휘어스호 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해수유통 터널 추진 배경과 과정, 문제점 및 해법, 해수유통 전후 생활 변화 등도 들었다. 양 지사는 이어 오스터스켈트댐과 마에스란트댐 전시관을 관람하고 각 댐의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역시 델타 프로젝트에 따라 1976년 공사를 시작한 오스터스캘트댐은 당초 하구 전체를 막아 간척을 하려 했으나, 주민 요구로 계획을 변경해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건설했다. 1997년 완공한 마에슬란트댐은 배수갑문 형태가 아니라 라인강 가운데 부채 두 개를 나란히 붙여놓은 듯한 여닫이문 형태로 갑문을 만들었다. 한편 양 지사는 지난해 8월 정부가 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 참석,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 육성’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양 지사는 당시 “가난하던 시절 식량 증산을 위해 갯벌을 마구 막아왔으나, 둑으로 막혀 고인 물은 많은 환경 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 의지도 가로막고 있다”며 “부남호는 여러 역간척 후보지 중 장애 요인이 가장 적은 곳인 만큼, 부남호에서 역간척을 시행해 새로운 해양생태도시 시범 모델을 삼고, 성과를 검증한 후 서해안 전역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쌀 생산 과잉과 환경비용 문제 등으로 당초 목적을 잃은 호의 생태를 복원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이끌고, 혁신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자는 계획을 바탕으로 민선7기 들어 부남호를 역간척 대상으로 설정했다. 부남호는 해수유통이 차단되며 담수호 수질이 Ⅵ등급으로 악화돼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기 시 담수호 방류로 천수만 오염과 어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담수호 수질 악화에 따른 악취로 국내·외 기업들이 태안 기업도시나 서산 웰빙특구 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남호 인근 논은 매년 가뭄과 염해 피해를 입고 있다. 도의 부남호에 대한 역간척 계획은 △갯벌이 드러나 기수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조제 구조 변경 △해수유통구 확장 및 통선문 설치 △부남호 하류·천수만 상류 오염퇴적토 준설 △부남호 상류 생태하천 조성 △하천 유입 생활하수 처리 방안 마련을 통한 생태환경 회복 △복원된 해양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한 해양신도시 육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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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주법률가협회, 한국 유엔군사령부 해체 촉구
국제민주법률가협회, 한국 유엔군사령부 해체 촉구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민변 장경욱 변호사 4월 5-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문 민변 장경욱 변호사가 지난 4월 5일부터 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모임에 참석했고, 이 기간에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과 유엔군사령부(UNC) 해체 촉구 성명서 두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이 JNC TV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첫째로,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모임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없으므로 대북제재는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선언했다. 결의안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를 이유로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했다. 또한 유엔, 미국, 한국, 일본에 즉시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 주한 미군 철수도 요구했다. 둘째로,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이 발표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촉구 성명서에서는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고로 미국 주도의 통합군 사령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통합군 사령부의 이름을 유엔의 이름을 딴 유엔군사령부로 명명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이 두 번이나 확인해 주었듯이, 한국의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보조 기관이 아니며,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산 결의가 통과되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성명서는 한국의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촉구하며, 미국 정부가 한국의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북 협력 사업들을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과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JNC TV 번역) 1.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모임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 ( http://bit.ly/2ULAoY4 ) 우리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없으므로 대북제재는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선언한다. 우리는 유엔, 미국, 한국, 일본에 즉시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미국이 북한을 직접 겨냥하여 수시로 개최하는 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의 핵 실험과 핵•미사일 개발을 낳을 뿐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를 이유로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 국제법을 위반한 대북제재는 이 지역의 긴장과 전쟁을 유발하는 의도적인 적대행위임에 틀림없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부당한 제재는 해제되어야 한다.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인들의 내부 문제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은 재개되어야 한다. “비핵화를 위한 한미 워킹 그룹”은 한국인들의 내부적이고 국내적인 문제를 간섭하여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금지할 목적으로 미국에 의해 오용되고 조작되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비핵화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을 해산하고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주한 미군의 완전한 철수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다음에는 한반도 전체에 '평화 지대 (Zone of Peace)’가 만들어져야 한다. 2.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이 발표한 유엔군사령부 해체 촉구 성명서 전문 ( http://bit.ly/2XZ2i54 ) 평화의 시대에 냉전의 유물인 유엔군사령부(UNC)를 해체하라.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미국 주도의 통합군 사령부 창설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 주도로 창설된 통합군 사령부를 유엔의 이름을 딴 유엔군사령부로 명명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두 번이나 확인해 주었듯이, 한국의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보조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없이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와 상의 없이도 일본의 군 기지들과 병력을 사용하고 북한지역을 점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유엔군 사령부는 휴전협정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일본 평화 헌법을 위협하는 위험한 전쟁 기구(apparatus)이다. 유엔의 부속기관처럼 활동해왔던 한국의 유엔군 사령부는 국제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비판을 받아왔고, 그 결과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해산 결의가 통과되었다. 심지어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유엔군 사령부는 이미 해체 되었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거스르는 유엔군 사령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것은 남북한 사이의 군사협력과 경제 협력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장애물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은 한국, 일본, 그리고 유엔의 다른 회원국 국민들의 소망과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 1. 미국 정부는 한국의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 2. 미국 정부는 한국의 유엔군사령부를 통해서 남북 협력 사업들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3. 유엔은 한국의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4. 유엔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결의한 1975년 유엔 결의안을 미국이 준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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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하며 특수단 설치하라 외쳐
전 세계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하며 특수단 설치하라 외쳐
헌화, 묵념, 추모시 낭송, 추모 노래 부르기, 250명 졸업식 열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 20만 넘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한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행동할 것을 다짐하는 행사가 4.16해외연대와 스프링세계시민연대 등의 주최로 전 세계에서 열렸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소 시효는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5주기를 맞게 되는 국내외 동포들은 세계 곳곳에서 5주기 기억 추모 행사를 가지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참사 특별 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위한 서명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고 JNC TV가 보도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는 4월 14일, 플러튼 H마트 앞에서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엘에이와 오렌지카운티 사람들이 모여 기억과 행동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 집회에는 멀리 샌디에이고에서 참여를 하기도 했다. 세월호 리본, 뺏지, 스티커 나눔과 함께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시 낭송과 성명서 낭독에 이어 자유발언 시간을 가졌다. 직접 그려온 세월호 리본 포스터와 함께 너무 미안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또박또박 말하는 초등학생의 발언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다 함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노래를 부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4월 13일,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에서 샌프란시스코 ‘공감’ 주최로 세월호 희생자 건우 학생 어머니 김미나 씨와 416 단원고 약전을 편집한 오현주 작가가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가졌다. 약 100여 명의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을 관람했다. 참가자들은 오현주 작가와 건우 어머니로부터 참사 당시의 참담한 상황을 전해 들었다. 김미나 씨는 사고 당시 학생들에 대한 탈출 명령이 없어 엄청난 희생자가 생겼을 뿐 아니라 세월호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서명해달라고 호소했다. 애틀랜타에서는 4월 13일, 애모리 대학 White Hall에서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 및 영화 <Crossroads> 상영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애틀란타 세사모와 4.16해외연대의 지난 5년간 활동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았으며, 조지아텍 장승순 교수와 곽수영 씨의 세월호 경과보고를 들었다. <Crossroads> 상영 후에는 영화에 대한 소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 서명에도 참여했으며, 서명지는 가족협의회에 보내졌다. 영화 상영회를 진행한 장승순 교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생명 존중과 인권 존중으로서의 정의”에 대해 말하며 진상 규명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시애틀에서는 4월 13일, 워싱턴주 페더럴 웨이 한인회관에서 세월호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헌화와 묵념을 시작으로 추모 동영상을 함께 시청했으며, 시 낭송과 성명서 낭독의 시간도 가졌다. 또한 추모 노래 같이 부르기 시간에는 ‘노란 리본'을 함께 불렀다. 미시간에서는 4월 13일, 앤 아버 한인감리교회에서 세월호 5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Crossroads> 상영회와 바자회도 함께 열렸다. 2시와 7시, 두 차례 진행된 기억식에는 모두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8살 이태라 어린이는 <천개의 바람>을 불러 큰 감동을 주었다. 이날 열린 바자회에서는 세월호 관련 그림들이 새겨진 에코백과 여행 가방 손잡이랩, 미시간 사진 카드 등 사용하지 않은 새 물건이나 중고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416 가족협의회와 416재단에 기부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는 4월 13일,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 거주하는 50여명이 모여 ‘세월호를 기억하는 캐롤라이나 사람들’ 주최로 5주기 합동 추모 행사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추모 영상 시청과 함께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연주 및 시 낭송, 아이들 이름 부르기 등의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과 일반인의 이름을 부를 때는 눈시울이 젖어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 이날 행사는 사물놀이로 마감했다. 보스턴에서는 4월 13일, 보스턴 감리 교회에서 시 낭송과 합창, 성명서 낭독과 함께 보스턴 세사모 지난 5년간의 기록 및 다큐영화 Crossroads 상영을 함께하며 세월호참사 5주기를 기억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안산에서 열린 5주기 추모 1000인 합창에 공간을 초월해 함께 하는 보스턴 세사모 합창을 선보였다. 뉴욕에서는 4월 14일, ‘세월호를 잊지 않는 뉴욕·뉴저지 사람들의 모임’ 주최로 퀸즈 플러싱 레너드 스퀘어(Queens Flushing Leonard Square)에서 세월호 5주기 추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부르며 국화를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저지에서는 4월 14일, 에디슨 H마트 앞 잔디밭에서 비가 올락 말락 한 날씨 속에 노란 리본 퍼포먼스를 잘 마쳤다. 한국에서 온 가족들을 포함하여 럿거스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뉴저지 중부 한인들이 참여하여 하늘의 별이 된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시카고에서는 4월 14일, 푸른교회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기억하기 위해 50여 명의 세월호를 잊지 않는 시카고 사람들이 모였다.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과 시카고 가야금 앙상블의 가야금 연주, 그리고 "침향무" 공연에 이어 김수영 씨의 세월호 진상규명 과정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단원고 희생 학생 250명의 졸업식을 진행했다. 참석자 25명이 각자 종이에 적힌 열 명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모두 250명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에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다. 참가자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4월 14일, 챌튼햄 H마트 앞에서 추모 메시지 적기와 추모행진 등을 포함하는 '기억/추모 공간 잊지 않을게' 행사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희생자 이름이 적힌 노란 리본을 매달았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 서명도 받았다. 특히 외국인들도 여러 명 참석해서 기억과 추모의 마음을 함께 모았다. 휴스턴에서는 4월 14일, 한인 회관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략한 국민의례와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영화 <부재의 기억> 상영과 유가족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 김건우 학생의 어머니 김미나 씨는 “비록 내 아이는 곁에 없지만 남겨진 아이들과 태어날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희생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4월 13일, '416자카르타촛불행동' 주최로 한 카페에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이 이긴다."를 주제로 기억식을 가졌다. 추모사를 시작으로 묵념과 헌화와 함께 성명서 낭독이 이어졌다. 또한 이솔지 감독이 제작한 미니다큐멘터리 영화 "엄마! 나에요. 아들."을 함께 관람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4월 13일, 세월호 5주기 기억 추모 행사를 가졌다. 가야금, 성악, 기타연주, 추모시 낭송 등으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의 박주민 의원과 유가족, 그리고 세계 15개 도시 사람들을 연결하여 진행된 동시 화상토론(해외연대 줌미팅)을 녹화해서 함께 시청했다. 또한 50여명의 서명을 가족협의회에 메일로 보낼 예정이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4월 13일 화상토론 이후, 스트라빈스키 광장에서 추모 공연 집회를 가졌다. 공연 행위예술가 조아 씨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 나비를 날리며 “나비가 된 이름들”이란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영국에서는 4월 13일, 트라팔가 광장에서 세월호 추모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노란 줄에 매달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4월 17일에는 런던에 소재한 한국문화원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영국과 한국문화원 공동주최로 단편 영화 <부재의 기억>과 <엄마, 나예요>를 상영한 후 감병석 프로듀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약 35명의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그리고 영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의지를 다졌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는 4월 13일, 도니카니 커뮤니티 & 유스 센터(Donnycarney community & youth center)에서 아일랜드 동포들과 현지인들이 함께 모여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 추모 행사를 가졌다. 영화 <Crossroads> 상영회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4월 13일, ‘416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드니 행동’(이하 세시동, 대표 전신아) 주최로 스트라스필드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 추모식을 가졌다. 50여명의 참가자들은 묵념에 이어 ‘잊지 않을게’ 제창과 한준희 목사(St Columba’s Presbyterian Church)의 발언, 필굿 풍물패의 추모 공연과 세시동 전신아 대표의 성명서 낭독, 그리고 헌화로 추모식을 마무리했다. 이날 추모식에 앞서 참가자들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스트라스필드 광장에서 세월호 전면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 동참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현장을 지나던 한인 동포들은 휴대폰 QR 코드를 통해 직접 국민청원에 참여하거나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일본 동경에서는 4월 14일, 노란 리본 만들기와 추모식이 있었다. 나고야에서는 엄마들 연극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영상 상영과 함께 가족들에게 편지 쓰기와 추모식을 진행했다. 나고야 추모식에는 호주 시드니의 수잔 리 씨가 보내 준 5주기 기억 배너도 함께 걸렸다. 한편, 416해외연대는 15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5주기 해외 조문단>을 꾸려서 서울과 안산을 방문했으며, 4.16연대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세월호참사 5주기 콘퍼런스 발표와 세월호1천인합창단 공연, 광화문 기억문화제 행사, 그리고 안산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 등에 참여했다. 이 외에도 광화문 피케팅과 화상토론, 안산 단원고등학교로 향하는 시민 추모 행진에도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참사 5주기를 맞아 416 가족협의회에서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4월 28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청원은 현재 2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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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의 최상 협상 결렬시켜
NPR,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의 최상 협상 결렬시켜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박사 논평 보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보유능력 포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 액션 영화에나 적합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내와 압박 정책 매번 실패 미 공영 라디오 방송(NPR)에 보도된 북미 회담 관련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의 최상의 협상을 결렬시켰다’라는 제목의 3월 1일 자 논평이 JNC TV 외신 브리핑에서 소개되었다. 이 논평을 기고한 제프리 루이스 (Jeffrey Lewis) 박사는 미국 몬트레이에 있는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 (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에 재직 중이다. 논평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옳았다는 초당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여론형성은 뜻밖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협상안은 하노이 정상회담일 이전에 언론에서 이미 보도되었던 내용과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관련된 영변 핵 연구센터를 폐기하는 대가로 2016년부터 가해진 민간경제부분 제재의 해제가 북한의 요구였다. 물론 북한은 그 협상 이후에도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및 많은 다른 시설들을 보유했을 것이고, 미국 및 다른 국가들도 많은 대북제재를 유지했을 것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군비축소는 전혀 아니지만 2017년의 위협과 조롱에서 한 발짝 멀어지고 또 다른 미래를 향한 한걸음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은 이 협상을 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미국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북한이 지금과 다른 미래를 약속받는 대가로 일방적으로 핵보유능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액션 영화에나 적합한 미국의 권력에 대한 환상에 가깝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제프리 박사는 미국은 왜 북한이 그들의 이점을 흔쾌히 교환해 버릴 거라 예상하는지 그리고 북한이 좋은 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워싱턴의 엘리트층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며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들을 자세히 분석했다. 문제의 일부는 당혹감과 관련되었다고 추정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합의를 거듭해서 결렬시켜 왔으며, 북한 또한 그다지 협조적이진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미국이 어려움과 차이점을 해결할 만큼 충분히 기다리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매번 북한이 핵능력을 증대시킨 점 또한 지적했다. 2002년 미국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시킨 1994년 합의를 파기하고 나서 2006년에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었다. 2012년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된 또 다른 잠정적인 협의를 중단했으며, 평양은 지난 몇 년간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융합 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의 실험을 진행했다. 매번 미국이 협상을 외면했을 때 많은 워싱턴 관계자들이 인내와 압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매번 그들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박사는 외교정책 커뮤니티가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고 빚을 쌓아 올리는 도박꾼처럼 기회를 룰렛 테이블에 지속적으로 올려놓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워싱턴에서 여전히 금기로 남아있으며 지금도 미국이 매우 명백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제프리 박사는 “실패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패의 인정은 정책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틀려왔다는 점의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좋은 협상안이 마치 눈앞에 있는 척하는 편이 훨씬 쉽다”라고 말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미국 전문가가 북미 협상 결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비판하면서, 그동안 미국의 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지난 정책의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의 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할 시점 같다. 북한의 비핵화를 한 번에 이룰 순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북미 간의 대화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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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중단하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중단하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14개 시도의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 발표는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명재 국회의원, 장석춘 국회의원,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SK하이닉스 지역유치를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의 노력의 결실이다. 지난 1월 18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강력히 건의하면서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에 시동을 걸었고, 1월 22일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이끌어 냈다. 1월 23일에는 국회에서 4당 원내대표를 만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유치를 적극 건의하는 등 발로 뛰면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14개 시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이번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이철우 지사의 제안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14개 시도지사와 시도 국회의원의 전원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비수도권 2천 6백만 주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는 정부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수도권 입지를 위해 특별물량 공급으로 공장총량제를 풀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정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의 정부기능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고려, 반드시 재원도 함께 이양 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SK 하이닉스 구미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와 관련해 14개 시도지사와 14개 시도 국회의원들의 전원 찬성을 이끌어 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지역이 힘을 모아 지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에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는 붕괴 위기에 처한다. 지방도 대한민국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건의문(안)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문재인정부의“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지속적인 기대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는 바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특별물량 공급 추진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물량 공급은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으로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지난해 발표된 지방세 확충, 균형발전 특별회계 중심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등을 담고 있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재원이 편중되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재정분권의 효과는 상쇄되고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침체된 지방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2천 6백만 비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증설로 인한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억제하기 위하여‘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한다. 1.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으로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감안하여 반드시 재원도 동시 에이양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방안의 강구를 촉구한다. 1.지역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예타면제사업들이 관련절차의 신속이행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2019. 1. 31.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부산시장 오 거 돈 국회의원 김 도 읍 대구시장 권 영 진 국회의원 주 호 영 광주시장 이 용 섭 국회의원 장 병 완 대전시장 허 태 정 국회의원 이 상 민 울산시장 송 철 호 국회의원 정 갑 윤 세종시장 이 춘 희 국회의원 황 영 철 강원도지사 최 문 순 국회의원 변 재 일 충북도지사 이 시 종 국회의원 김 종 민 충남도지사 양 승 조 국회의원 이 춘 석 전북도지사 송 하 진 국회의원 손 금 주 전남도지사 김 영 록 국회의원 박 명 재 경북도지사 이 철 우 국회의원 윤 영 석 경남도지사 김 경 수 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도지사 원 희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