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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읍 성암리 대규모 축사 신축허가 말썽
무안읍 성암리 대규모 축사 신축허가 말썽
부실 허가신청서 장기간 보완 기회 주어 특혜 의혹 2017년 11월 20일 접수, 2019년 6월 30일까지 신청서 보완 요구 강화되기 이전 조례 적용하기 위해 꼼수 의혹, 주민 집단 반발 무안군 무안읍 성암리에 대규모 돈사 신축 허가신청으로 지역민들과 도덕사 사찰 스님들은 무안군청에서 계속적으로 집단행동과 시위를 하고 있다. 무안읍 성암리 48-3에 무안에서 양돈업을 하는 A모씨가 B영농조합 법인으로 2017년 11월 20일 부지 26,843 평방미터에 21,366 평방미터의 건축허가복합민원 신청을 했다. 군은 2017년 11월 20일 부실하게 신청 접수된 허가신청 서류에 대해 장기간 동안 불허나 반려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2019년 6월 30일까지 무려 1년 반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고 허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오고 있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무안군이 2018년 4월 3일 보완 요청해 2018년 4월 16일까지 완료하도록 한 내용은 -가축분뇨 배출신고서 제출 -자체 처리계획서 검토 -축산법 협의 사항 보완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사항 보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서 첨부 보완 -우수 처리 계획 반영 검토 -소방시설 설치 등 소방협의사항 보완 -사업계획서 재검토 -신청 부지 초지법 협의 사항 보완 위의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부실한 허가 신청서류에 대해 반려하지 않고 보완토록 요구한 행정 처분은 무리한 처분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규정이 2회(2019.6.30)까지 보완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무안군이 보완 요청한 위의 내용이 단순 간단한 구비 서류도 아니고 종류도 한 두가지도 아니며, 특히, 건축허가 신청지 무안읍 성암리 48-3 토지는 2017년 11월 20일 허가 신청 당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 된다. 건축 허가에 가장 기본적인 부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해 허가불허 또는 반려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사안인데 무안군은 허가를 해 주기 위해 보완 요구 처분을 했다. 건축허가신청부지 무안읍 성암리 48-3 토지는 허가신청은 당시 무안읍 성암리 산 30-5(목장용지)였으며, 1984년 3월 15일 초지로 조성되어 관리해 오다 1994년 11월 2일 자로 초지 해제 고시 (94-36) 된 토지로 건축허가 되지 않는 토지이다.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산지관리법 의한 임야 토지에 건축법을 적용하여 건축을 해야 한다. 무안군은 허가신청 서류를 반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신청일 2017년 11월 20일로 부터 5개월 이상 지난 후에 위 법령 적용하여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신청부지 무안읍 산 30-5 목장용지를 2018년 4월 25일에 성암리 48-3의 임야로 원상 복구하여 서류 보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건축허가 신청지가 건축을 할 수 없는 부지였기 때문에 허가신청 이후에 임야로 원상 복구하여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여 건축하기 위함으로, 신청부지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이 아니다 라는 뜻이다. 따라서, 보완대상도 아니다. 그러므로 반려를 하여야 하며 보완 후에 다시 허가신청 절차를 밟아야 원칙이다. 무안군이 반려를 안하고 통상적으로도 찿아 보기 힘든 1년 반이 넘는 기간을 주어 보완 하게끔한 이유와 의혹이 충분이 있었다. 2017년 11월 20일 허가신청 접수 1주일 후인 11월 27일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 개정 공포 시행되었는데, 종전 개, 돼지는 5호 이상 집단 가옥에서 500m 내 거리 사육제한에서 개정된 현 조례는 2,000m로 강화되었다. 바로 이 규정이다. 허가신청서를 반려 등으로 성암 48-3 부지에 허가신청을 다시 하게 됐을 경우는 현 조례 적용을 받으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되어 허가 자체가 불가 지역이므로 반려하지 않고 종전 조례 500m 거리를 적용하기 위해 보완 처분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안군이 허가신청서류에 대해 보완 지시 요청한 문서 내용 말미 조건에는 “해당 필지는 돈사 신축 인허가 절차에 앞서,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산림 조성하고 지목을 임야로 변경한 후에,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 절차를 거쳐 돈사 신축 인허가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 적시하여 고지 하고도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하게끔 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상당한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무안군이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격노하고 있다. 무안읍의 W모 이장은 군 공항 이전도 문제이지만 무안읍은 대규모 돈사가 생기면 악취 등으로 주거 환경에 심각하고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며 돈사신축 반대를 주장 했다. 한편, 허가 신청자 A모씨는 청계면과 현경면에 대규모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암리에 허가 신청한 B영농조합법인은 2017년 11월 13일 설립한 신생 조합법인이며, 대표는 A모씨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모씨가 운영하는 청계면과 현경면에 있는 대규모 축산 시설은 악취 등으로 민원이 끊기지 않고 있으며, 청계면 도대리 주민 K모씨는 여름에는 악취로 창문도 열지 못하고 생활 한다며 고충과 문제를 털어놨다., 현경면 축산 시설 인근 곡지 마을 주민 J모씨는 오랫 동안 악취에 시달린다며 조심스럽게 하소연하였으며, 현경면 축산 시설에서는 최근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되어 2차례의 개선명령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현경면 축사 인근 주민 대책위는 폐수 방류 시 지하수와 희석하여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시설을 폐공 조치할 것과 폐수 방류시설의 허가취소와 악취 측정 시설을 요구하며 대립 중이라고 L 대책위원장은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원 무마를 위해 연간 1,000만원 에서 수 천만원을 인근 마을에 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성암 허가신청지 인근 한 마을에도 수 억원의 돈으로 매수한 것 같다며 인근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그러한 행위는 지역민들을 분열시키고 지역사회에 불신을 조장하므로,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풍토는 없어져야 하고 그런 행위는 불법이므로 엄단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인근 몽탄면 주민들은 대규모 돈사가 들어서게 되면 전반적 환경 문제로 결국은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축산 단지로 전락되어 고향을 잃게 된다며 생존권을 위해 결사투쟁 하겠다 했다. 한편, A모 대표에게 전화 인터뷰로 주민들이 돈사 신축으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향후 계획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한바, 계속 허가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인근 지역민들과 몽탄면 이장단, 사회기관 단체,목포환경운동연합, 도덕사와 신도들, 대한불교 조계종 대흥사 관할 스님과 신도들, 민주노총 영암지부와 함께 오는 2월 28일 무안군청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지역이 한바탕 장기적, 소모적 투쟁이 예상되는데 민심을 평정시킬 조속한 무안군의 현명한 판단과 행정 처분이 요구된다.
서울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
서울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철도교통 소외지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용역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철도망계획에서는 경제적 논리에 치우친 계획 수립 절차를 타파하는데 중점을 뒀다. “빠르고 차별 없는 철도, 활기차고 균형 있는 서울”을 목표로 지자체 최초로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마련해 철도시설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한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면목선․난곡선․우이신설연장선․목동선이 포함됐고, 서부선은 완‧급행 계획 그리고 신규 추가된 강북횡단선이 이에 해당한다. 지자체 최초로 기존노선을 개량해 4호선 급행화, 5호선 지선 직결화를 추진하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으로 노선간 연결성도 높인다. 또한 9호선 4단계 추가연장(고덕강일1~강일) 노선도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높이고자 조건부로 우리시 철도망계획에 포함한다. 민간사업자의 관심을 받지 못해 추진이 지연됐던 면목・난곡・목동・우이신설연장선뿐만 아니라 신규 계획한 강북횡단선, 그리고 기존 노선 개량(4호선 급행, 5호선 지선직결)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민자사업으로 절차를 추진중인 신림선, 동북선, 위례신사선, 서부선은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 최소기준을 만족하되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높은 노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이 10개 노선안을 선정, 2028년까지 추진하여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이끄는 경전철⑥, 노선연장②, 지자체 최초 기존노선 개량②> 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경전철 6개 노선은 기존 기본계획 노선 중 추진이 지연된 면목・목동・난곡・우이신설연장선 4개 노선과 서부선 완・급행계획, 그리고 금번 새롭게 계획한 강북횡단선이다. 면목선은 기존 신내~청량리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되 청량리역에서 강북횡단선과 환승하도록 계획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켰다.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도 기존 노선을 유지하되 목동선의 경우 화곡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지상구간으로 계획한 서부트럭터미널~강월초교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부선은 기존 새절~서울대입구역 구간에 대피선을 2개소 추가하여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강북횡단선은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한 25.72km의 장대노선으로 강북의 9호선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했다. 동으로는 청량리역에서 1호선, GTX-C, 면목선, 경의중앙선과, 서로는 5호선과 연결되며, 3호선, 6호선, 우이신설선, 서부선, 9호선까지 환승 가능하다. 강북횡단선은 이전 철도망계획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된 바 있었으나, 지형적 제약조건으로 강북 동서간 이동이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 지역균형발전지수나 지역균형발전 효과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를 통과하지 않도록 세검정로, 정릉로 하부 등을 대심도 터널로 통과하도록 계획함으로써 환경훼손에 대한 논란을 원천 차단했다. 지자체 철도망 계획 최초로 ② 기존노선을 개량하는 계획도 담았다. 4호선 급행화와 5호선 지선간 직결화다. 철도소외지역 중심 노선신설에 집중된 기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③ 네트워크 효율성 증진을 위한 연계/연장노선은 서부선 남부연장과, 신림선 북부연장노선이다. 각각 여의도와 서울대 정문 앞에서 상호 환승이 가능하도록 연장해 네트워크 연계성을 강화했다. 이 외 9호선 4단계 추가연장노선(고덕강일1~강일)은 ’21년 강일~미사구간과 함께 본 노선을 광역철도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우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 최초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지표 마련…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 서울시는 지역실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서울형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안』을 마련, 철도망계획 노선대안 선정시 반영하였다. 중앙정부의 평가 지표는 전국의 지역낙후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도시인 서울시 내 철도시설계획을 검토하는데는 적용에 한계가 있으며, 평가단위도 시‧군 수준으로 광범위해 서울시의 경우 어느 동네건 점수가 동일, 지역별 실정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역낙후도 판단기준에서 의사수, 제조업종사비율, 도시토지이용 등 대도시 실정에 맞지 않는 항목을 없애고, 지역낙후도 외에 동 단위로 분석한 철도 접근성‧밀집도를 추가, 지역별 교통시설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B/C 0.85 이상) 최소조건을 만족하는 노선 중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에 따라 이번 노선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의 선정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했지만 지역균형발전 지수가 높은 노선(난곡선 금천연장(난향동~금천구청), 7호선 급행화 등)은 후보노선으로 선정해 5년후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검토 시 변화된 여건에 따라 노선별 사업타당성을 재검증 할 계획이다. <경전철=민자사업에서 탈피, 비강남권 철도는 재정추진, 필요시 시민펀드 등 검토> 10년간 추진되는 도시철도 총 사업비는 10개 노선 총 7조 2,302억원이며, 국비 2조 3,900억 원, 시비 3조 9,436억 원, 민간사업비 8,966억 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철도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선 및 광역철도와 경전철 간의 탄력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철도건설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상 철도부문 투자 규모를 늘려 향후 매년 약 7,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번 계획으로 신규 투자되는 시비는 연간 약 4천억원 수준이며, 신림선, 동북선, 위례신사선 등 기존에 기 확정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추진비용으로 연간 약 3천억원이 추가됨에 따라 총 약 7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강북횡단선은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전략노선으로, 필요시 시민펀드 모집 등 별도 재원마련을 통해 『시민 공유형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통행시간 15%↓, 10분내 철도서비스 가능지역 63→75%, 신규수혜자 약 40만명↑> 서울시는「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실현되면 철도통행시간은 평균 15% 단축되고, 지하철 혼잡도는 평균 30% 감소, 철도 이용 가능한 신규 수혜자는 약 40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0분내 철도서비스 가능지역은 현재 63%에서 75%로 확대되며, 철도역 접근이 어려웠던 행정동도 기존 170개→104개(40.1%→24.5%)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대표적인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이었던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시민들의 철도이용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현재의 66%에서 75%까지 올라(지하철 수단분담률은 39%→ 50%), 대기오염이 약 15% 감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제5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실시(10개년 계획 수립 5년 후 변경검토)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요청 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철도망계획은 경제적 논리에 치우쳐져 있던 철도공급기준을 교통 복지 측면에서 대폭 개선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급행화, 직결화까지 다양하게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도시철도 계획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만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소외지역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넥슨의 통 큰 기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탄력’
허태정 대전시장, 넥슨의 통 큰 기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탄력’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대전시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이 NEXON의 통 큰 기부로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시는 21일 오전 11시 중회의실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NXC 김정주 대표, 넥슨코리아 이정헌 대표, 넥슨재단 김정욱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최초의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넥슨재단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로 건립비로 100억 원을 4년 동안 나눠 후원한다. 시는 후원받은 금액을 포함한 건립비 447억 원으로 당초보다 규모가 확대된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만 8,142㎡의 어린이재활병원을 서구 관저동 567-10번지 일원에 건립하게 된다. 넥슨의 기부금 후원으로 병원 시설이 전체적으로 확대돼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을 위한 교실과 체육관, 돌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실과 강당,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과 무장애놀이터 조성 등 어린이재활병원만의 특화된 설계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병원 지상 주차장을 전면 지하에 조성해 장애아동과 가족의 이동편의와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고, 부지 전체를 차가 없는 공원으로 조성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변경된 사업비에 맞춰 건립계획을 수정해 복지부에 제출하고, 이미 승인된 공유재산심의와 중앙투자심사 또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후에도 운영사항 자문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어린이 전문재활의료 서비스의 조기 안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넥슨재단은 넥슨 컴퍼니가 받아온 관심과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 지난 2018년 2월에 설립됐다. ‘From a CHILD’를 기치로 IT와 문화, 놀이 그리고 건강의 영역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넥슨 작은책방,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넥슨 컴퓨터박물관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간 넥슨재단이 보여준 사회공헌활동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우리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넥슨의 통 큰 후원은 민·관이 함께하는 장애아동정책의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건돈 부산시장, 미래형 도시철도(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구축
오건돈 부산시장, 미래형 도시철도(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구축
◈ 부산시-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형 도시철도’인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오륙도선) 성공적 추진 위한 MOU 체결 ◈ 차량․속도 중심에서 사람․안전 중심의 대중교통 혁신 계기 부산시(시장 오거돈)은 20일 미래형 도시철도 기술개발과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인 오륙도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나희승)과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철도기술 연구사업으로 수행 중인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 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인 무가선트램 실증노선 구축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시가 선정된 이후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이기대 어귀 삼거리간 트램 실증노선을 구축하고 성능 검증, 안전 운영 등을 위한 전략개발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부산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구축에 더해 미래형 도시철도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부산시는 도시철도의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주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민선7기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 구축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사업 구간은 오륙도선(전체노선 5.15km) 중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이기대 어귀 삼거리간 1.9km 구간에 정거장 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470억 원으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비(국비) 110억 원과 시비 3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도시철도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을 거쳐 실증노선을 건설․운영하고 2022년 이후 상용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노력해온 무가선 저상트램 연구개발 성과를 부산에서 꽃 피우게 돼 매우 기쁘다”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속의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장은 “오륙도선 무가선 저상트램은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로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차량·속도 중심에서 사람·안전 중심의 대중교통으로 혁신을 꾀하는 민선7기 시정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 첫발을 부산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함께 내딛게 되었다.”면서 “지금까지 함께 노력해준 지방자치단체(구청장 박재범)와 정치권(국회의원 박재호)에도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오륙도선 무가선 저상트램을 시작으로 해운대 비치선, 강서선 등 모두 8개 노선의 무가선 저상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계적 트램 건설을 추진하여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황주홍 위원장,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
황주홍 위원장,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개최하고,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가 공동 주관하였다. 최근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대체복무․전환복무에 대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대체복무의 한 유형인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역시 정부 차원의 축소․폐지가 논의 중에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와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교수(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가 발표자로 나왔으며, 국방부 김경중 인사기획관,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목포해양대학교 김득봉 교수,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에이치라인해운 해상직원노동조합 권기흥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표자인 김기호 박사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해기인력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은 유지가 아닌 확대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이윤철 교수는 해운사업과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 해기인력 확보 방안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중 인사기획관은 현재 모든 대체복무에 대하여 축소 또는 폐지를 놓고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 중에 있지만, 필수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의 필요성을 있다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축소·폐지 시에는 해기사 양성체제 붕괴로 인해 해기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득봉 교수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해기사 자원이 없어져,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권희 회장은 유사시에 필요한 선박과 함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적정 해기사의 확보를 위해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귄기흥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해운산업을 지탱하고 비상 시 수송인력인 해기사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한반도의 정세가 북미대화, 남북대화 등 평화무드로 가고 있지만, 외교와 안보는 분리되어 진행돼야 한다”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유지 보다는 오히려 확대가 필요한 제도이며, 이를 위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 그 명칭과 관련해서도 “승선근무예비역이 아닌 선상근무예비역으로 바꾸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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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읍 성암리 대규모 축사 신축허가 말썽
무안읍 성암리 대규모 축사 신축허가 말썽
부실 허가신청서 장기간 보완 기회 주어 특혜 의혹 2017년 11월 20일 접수, 2019년 6월 30일까지 신청서 보완 요구 강화되기 이전 조례 적용하기 위해 꼼수 의혹, 주민 집단 반발 무안군 무안읍 성암리에 대규모 돈사 신축 허가신청으로 지역민들과 도덕사 사찰 스님들은 무안군청에서 계속적으로 집단행동과 시위를 하고 있다. 무안읍 성암리 48-3에 무안에서 양돈업을 하는 A모씨가 B영농조합 법인으로 2017년 11월 20일 부지 26,843 평방미터에 21,366 평방미터의 건축허가복합민원 신청을 했다. 군은 2017년 11월 20일 부실하게 신청 접수된 허가신청 서류에 대해 장기간 동안 불허나 반려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2019년 6월 30일까지 무려 1년 반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고 허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오고 있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무안군이 2018년 4월 3일 보완 요청해 2018년 4월 16일까지 완료하도록 한 내용은 -가축분뇨 배출신고서 제출 -자체 처리계획서 검토 -축산법 협의 사항 보완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사항 보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서 첨부 보완 -우수 처리 계획 반영 검토 -소방시설 설치 등 소방협의사항 보완 -사업계획서 재검토 -신청 부지 초지법 협의 사항 보완 위의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부실한 허가 신청서류에 대해 반려하지 않고 보완토록 요구한 행정 처분은 무리한 처분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규정이 2회(2019.6.30)까지 보완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무안군이 보완 요청한 위의 내용이 단순 간단한 구비 서류도 아니고 종류도 한 두가지도 아니며, 특히, 건축허가 신청지 무안읍 성암리 48-3 토지는 2017년 11월 20일 허가 신청 당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 된다. 건축 허가에 가장 기본적인 부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해 허가불허 또는 반려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사안인데 무안군은 허가를 해 주기 위해 보완 요구 처분을 했다. 건축허가신청부지 무안읍 성암리 48-3 토지는 허가신청은 당시 무안읍 성암리 산 30-5(목장용지)였으며, 1984년 3월 15일 초지로 조성되어 관리해 오다 1994년 11월 2일 자로 초지 해제 고시 (94-36) 된 토지로 건축허가 되지 않는 토지이다.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산지관리법 의한 임야 토지에 건축법을 적용하여 건축을 해야 한다. 무안군은 허가신청 서류를 반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신청일 2017년 11월 20일로 부터 5개월 이상 지난 후에 위 법령 적용하여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신청부지 무안읍 산 30-5 목장용지를 2018년 4월 25일에 성암리 48-3의 임야로 원상 복구하여 서류 보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건축허가 신청지가 건축을 할 수 없는 부지였기 때문에 허가신청 이후에 임야로 원상 복구하여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여 건축하기 위함으로, 신청부지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이 아니다 라는 뜻이다. 따라서, 보완대상도 아니다. 그러므로 반려를 하여야 하며 보완 후에 다시 허가신청 절차를 밟아야 원칙이다. 무안군이 반려를 안하고 통상적으로도 찿아 보기 힘든 1년 반이 넘는 기간을 주어 보완 하게끔한 이유와 의혹이 충분이 있었다. 2017년 11월 20일 허가신청 접수 1주일 후인 11월 27일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 개정 공포 시행되었는데, 종전 개, 돼지는 5호 이상 집단 가옥에서 500m 내 거리 사육제한에서 개정된 현 조례는 2,000m로 강화되었다. 바로 이 규정이다. 허가신청서를 반려 등으로 성암 48-3 부지에 허가신청을 다시 하게 됐을 경우는 현 조례 적용을 받으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되어 허가 자체가 불가 지역이므로 반려하지 않고 종전 조례 500m 거리를 적용하기 위해 보완 처분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안군이 허가신청서류에 대해 보완 지시 요청한 문서 내용 말미 조건에는 “해당 필지는 돈사 신축 인허가 절차에 앞서,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산림 조성하고 지목을 임야로 변경한 후에,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 절차를 거쳐 돈사 신축 인허가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 적시하여 고지 하고도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하게끔 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상당한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무안군이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격노하고 있다. 무안읍의 W모 이장은 군 공항 이전도 문제이지만 무안읍은 대규모 돈사가 생기면 악취 등으로 주거 환경에 심각하고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며 돈사신축 반대를 주장 했다. 한편, 허가 신청자 A모씨는 청계면과 현경면에 대규모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암리에 허가 신청한 B영농조합법인은 2017년 11월 13일 설립한 신생 조합법인이며, 대표는 A모씨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모씨가 운영하는 청계면과 현경면에 있는 대규모 축산 시설은 악취 등으로 민원이 끊기지 않고 있으며, 청계면 도대리 주민 K모씨는 여름에는 악취로 창문도 열지 못하고 생활 한다며 고충과 문제를 털어놨다., 현경면 축산 시설 인근 곡지 마을 주민 J모씨는 오랫 동안 악취에 시달린다며 조심스럽게 하소연하였으며, 현경면 축산 시설에서는 최근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되어 2차례의 개선명령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현경면 축사 인근 주민 대책위는 폐수 방류 시 지하수와 희석하여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시설을 폐공 조치할 것과 폐수 방류시설의 허가취소와 악취 측정 시설을 요구하며 대립 중이라고 L 대책위원장은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원 무마를 위해 연간 1,000만원 에서 수 천만원을 인근 마을에 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성암 허가신청지 인근 한 마을에도 수 억원의 돈으로 매수한 것 같다며 인근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그러한 행위는 지역민들을 분열시키고 지역사회에 불신을 조장하므로,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풍토는 없어져야 하고 그런 행위는 불법이므로 엄단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인근 몽탄면 주민들은 대규모 돈사가 들어서게 되면 전반적 환경 문제로 결국은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축산 단지로 전락되어 고향을 잃게 된다며 생존권을 위해 결사투쟁 하겠다 했다. 한편, A모 대표에게 전화 인터뷰로 주민들이 돈사 신축으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향후 계획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한바, 계속 허가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인근 지역민들과 몽탄면 이장단, 사회기관 단체,목포환경운동연합, 도덕사와 신도들, 대한불교 조계종 대흥사 관할 스님과 신도들, 민주노총 영암지부와 함께 오는 2월 28일 무안군청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지역이 한바탕 장기적, 소모적 투쟁이 예상되는데 민심을 평정시킬 조속한 무안군의 현명한 판단과 행정 처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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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
서울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철도교통 소외지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용역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철도망계획에서는 경제적 논리에 치우친 계획 수립 절차를 타파하는데 중점을 뒀다. “빠르고 차별 없는 철도, 활기차고 균형 있는 서울”을 목표로 지자체 최초로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마련해 철도시설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한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면목선․난곡선․우이신설연장선․목동선이 포함됐고, 서부선은 완‧급행 계획 그리고 신규 추가된 강북횡단선이 이에 해당한다. 지자체 최초로 기존노선을 개량해 4호선 급행화, 5호선 지선 직결화를 추진하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으로 노선간 연결성도 높인다. 또한 9호선 4단계 추가연장(고덕강일1~강일) 노선도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높이고자 조건부로 우리시 철도망계획에 포함한다. 민간사업자의 관심을 받지 못해 추진이 지연됐던 면목・난곡・목동・우이신설연장선뿐만 아니라 신규 계획한 강북횡단선, 그리고 기존 노선 개량(4호선 급행, 5호선 지선직결)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민자사업으로 절차를 추진중인 신림선, 동북선, 위례신사선, 서부선은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 최소기준을 만족하되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높은 노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이 10개 노선안을 선정, 2028년까지 추진하여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이끄는 경전철⑥, 노선연장②, 지자체 최초 기존노선 개량②> 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경전철 6개 노선은 기존 기본계획 노선 중 추진이 지연된 면목・목동・난곡・우이신설연장선 4개 노선과 서부선 완・급행계획, 그리고 금번 새롭게 계획한 강북횡단선이다. 면목선은 기존 신내~청량리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되 청량리역에서 강북횡단선과 환승하도록 계획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켰다.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도 기존 노선을 유지하되 목동선의 경우 화곡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지상구간으로 계획한 서부트럭터미널~강월초교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부선은 기존 새절~서울대입구역 구간에 대피선을 2개소 추가하여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강북횡단선은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한 25.72km의 장대노선으로 강북의 9호선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했다. 동으로는 청량리역에서 1호선, GTX-C, 면목선, 경의중앙선과, 서로는 5호선과 연결되며, 3호선, 6호선, 우이신설선, 서부선, 9호선까지 환승 가능하다. 강북횡단선은 이전 철도망계획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된 바 있었으나, 지형적 제약조건으로 강북 동서간 이동이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 지역균형발전지수나 지역균형발전 효과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를 통과하지 않도록 세검정로, 정릉로 하부 등을 대심도 터널로 통과하도록 계획함으로써 환경훼손에 대한 논란을 원천 차단했다. 지자체 철도망 계획 최초로 ② 기존노선을 개량하는 계획도 담았다. 4호선 급행화와 5호선 지선간 직결화다. 철도소외지역 중심 노선신설에 집중된 기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③ 네트워크 효율성 증진을 위한 연계/연장노선은 서부선 남부연장과, 신림선 북부연장노선이다. 각각 여의도와 서울대 정문 앞에서 상호 환승이 가능하도록 연장해 네트워크 연계성을 강화했다. 이 외 9호선 4단계 추가연장노선(고덕강일1~강일)은 ’21년 강일~미사구간과 함께 본 노선을 광역철도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우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 최초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지표 마련…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 서울시는 지역실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서울형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안』을 마련, 철도망계획 노선대안 선정시 반영하였다. 중앙정부의 평가 지표는 전국의 지역낙후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도시인 서울시 내 철도시설계획을 검토하는데는 적용에 한계가 있으며, 평가단위도 시‧군 수준으로 광범위해 서울시의 경우 어느 동네건 점수가 동일, 지역별 실정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역낙후도 판단기준에서 의사수, 제조업종사비율, 도시토지이용 등 대도시 실정에 맞지 않는 항목을 없애고, 지역낙후도 외에 동 단위로 분석한 철도 접근성‧밀집도를 추가, 지역별 교통시설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B/C 0.85 이상) 최소조건을 만족하는 노선 중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에 따라 이번 노선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의 선정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했지만 지역균형발전 지수가 높은 노선(난곡선 금천연장(난향동~금천구청), 7호선 급행화 등)은 후보노선으로 선정해 5년후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검토 시 변화된 여건에 따라 노선별 사업타당성을 재검증 할 계획이다. <경전철=민자사업에서 탈피, 비강남권 철도는 재정추진, 필요시 시민펀드 등 검토> 10년간 추진되는 도시철도 총 사업비는 10개 노선 총 7조 2,302억원이며, 국비 2조 3,900억 원, 시비 3조 9,436억 원, 민간사업비 8,966억 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철도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선 및 광역철도와 경전철 간의 탄력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철도건설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상 철도부문 투자 규모를 늘려 향후 매년 약 7,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번 계획으로 신규 투자되는 시비는 연간 약 4천억원 수준이며, 신림선, 동북선, 위례신사선 등 기존에 기 확정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추진비용으로 연간 약 3천억원이 추가됨에 따라 총 약 7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강북횡단선은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전략노선으로, 필요시 시민펀드 모집 등 별도 재원마련을 통해 『시민 공유형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통행시간 15%↓, 10분내 철도서비스 가능지역 63→75%, 신규수혜자 약 40만명↑> 서울시는「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실현되면 철도통행시간은 평균 15% 단축되고, 지하철 혼잡도는 평균 30% 감소, 철도 이용 가능한 신규 수혜자는 약 40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0분내 철도서비스 가능지역은 현재 63%에서 75%로 확대되며, 철도역 접근이 어려웠던 행정동도 기존 170개→104개(40.1%→24.5%)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대표적인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이었던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시민들의 철도이용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현재의 66%에서 75%까지 올라(지하철 수단분담률은 39%→ 50%), 대기오염이 약 15% 감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제5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실시(10개년 계획 수립 5년 후 변경검토)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요청 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철도망계획은 경제적 논리에 치우쳐져 있던 철도공급기준을 교통 복지 측면에서 대폭 개선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급행화, 직결화까지 다양하게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도시철도 계획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만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소외지역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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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넥슨의 통 큰 기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탄력’
허태정 대전시장, 넥슨의 통 큰 기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탄력’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대전시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이 NEXON의 통 큰 기부로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시는 21일 오전 11시 중회의실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NXC 김정주 대표, 넥슨코리아 이정헌 대표, 넥슨재단 김정욱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최초의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넥슨재단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로 건립비로 100억 원을 4년 동안 나눠 후원한다. 시는 후원받은 금액을 포함한 건립비 447억 원으로 당초보다 규모가 확대된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만 8,142㎡의 어린이재활병원을 서구 관저동 567-10번지 일원에 건립하게 된다. 넥슨의 기부금 후원으로 병원 시설이 전체적으로 확대돼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을 위한 교실과 체육관, 돌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실과 강당,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과 무장애놀이터 조성 등 어린이재활병원만의 특화된 설계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병원 지상 주차장을 전면 지하에 조성해 장애아동과 가족의 이동편의와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고, 부지 전체를 차가 없는 공원으로 조성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변경된 사업비에 맞춰 건립계획을 수정해 복지부에 제출하고, 이미 승인된 공유재산심의와 중앙투자심사 또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후에도 운영사항 자문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어린이 전문재활의료 서비스의 조기 안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넥슨재단은 넥슨 컴퍼니가 받아온 관심과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 지난 2018년 2월에 설립됐다. ‘From a CHILD’를 기치로 IT와 문화, 놀이 그리고 건강의 영역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넥슨 작은책방,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넥슨 컴퓨터박물관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간 넥슨재단이 보여준 사회공헌활동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우리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넥슨의 통 큰 후원은 민·관이 함께하는 장애아동정책의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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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돈 부산시장, 미래형 도시철도(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구축
오건돈 부산시장, 미래형 도시철도(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구축
◈ 부산시-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형 도시철도’인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오륙도선) 성공적 추진 위한 MOU 체결 ◈ 차량․속도 중심에서 사람․안전 중심의 대중교통 혁신 계기 부산시(시장 오거돈)은 20일 미래형 도시철도 기술개발과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인 오륙도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나희승)과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철도기술 연구사업으로 수행 중인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 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인 무가선트램 실증노선 구축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시가 선정된 이후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이기대 어귀 삼거리간 트램 실증노선을 구축하고 성능 검증, 안전 운영 등을 위한 전략개발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부산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구축에 더해 미래형 도시철도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부산시는 도시철도의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주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민선7기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 구축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사업 구간은 오륙도선(전체노선 5.15km) 중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이기대 어귀 삼거리간 1.9km 구간에 정거장 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470억 원으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비(국비) 110억 원과 시비 3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도시철도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을 거쳐 실증노선을 건설․운영하고 2022년 이후 상용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노력해온 무가선 저상트램 연구개발 성과를 부산에서 꽃 피우게 돼 매우 기쁘다”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속의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장은 “오륙도선 무가선 저상트램은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로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차량·속도 중심에서 사람·안전 중심의 대중교통으로 혁신을 꾀하는 민선7기 시정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 첫발을 부산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함께 내딛게 되었다.”면서 “지금까지 함께 노력해준 지방자치단체(구청장 박재범)와 정치권(국회의원 박재호)에도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오륙도선 무가선 저상트램을 시작으로 해운대 비치선, 강서선 등 모두 8개 노선의 무가선 저상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계적 트램 건설을 추진하여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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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
황주홍 위원장,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개최하고,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가 공동 주관하였다. 최근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대체복무․전환복무에 대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대체복무의 한 유형인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역시 정부 차원의 축소․폐지가 논의 중에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와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교수(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가 발표자로 나왔으며, 국방부 김경중 인사기획관,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목포해양대학교 김득봉 교수,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에이치라인해운 해상직원노동조합 권기흥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표자인 김기호 박사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해기인력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은 유지가 아닌 확대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이윤철 교수는 해운사업과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 해기인력 확보 방안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중 인사기획관은 현재 모든 대체복무에 대하여 축소 또는 폐지를 놓고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 중에 있지만, 필수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의 필요성을 있다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축소·폐지 시에는 해기사 양성체제 붕괴로 인해 해기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득봉 교수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해기사 자원이 없어져,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권희 회장은 유사시에 필요한 선박과 함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적정 해기사의 확보를 위해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귄기흥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해운산업을 지탱하고 비상 시 수송인력인 해기사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한반도의 정세가 북미대화, 남북대화 등 평화무드로 가고 있지만, 외교와 안보는 분리되어 진행돼야 한다”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유지 보다는 오히려 확대가 필요한 제도이며, 이를 위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 그 명칭과 관련해서도 “승선근무예비역이 아닌 선상근무예비역으로 바꾸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