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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서울공화국 벗어나야 나라가 산다”
오거돈 부산시장, “서울공화국 벗어나야 나라가 산다”
◈ 1월22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민선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영․호남 시․․도지사 한 자리 모여 ◈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강화 등 9개 지역균형발전 방안 담은 공동 성명서 채택 영·호남 8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함께 모여 ‘지역균형발전’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 도지사, 이철우 경북 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8명의 영·호남 광역자치단체장은 1월22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영·호남 광역자치단체장이 상호협력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영·호남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열린다며 지역균형 발전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오거돈 시장은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도시 형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국가 전체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영·호남이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지역균형발전 실현 방안과 상호협력 방안 등 9개 조항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 성명서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강화 ▲재정분권 관련 기능 이양 시 균특 회계 중심이 아니라 국고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이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향상 ▲노인 일자리 사업 국비 매칭 비율 상향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요구 사항 이외에도 영․호남 상호간 협력방안도 담았다. ▲관광 상품 공동개발과 공동마케팅 ▲수소경제 사회에 대비한 광역 수소인프라 구축 ▲광주 수영세계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 ▲영․호남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영․호남 광역철도망 및 광역도로망 신속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이다. 특히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에는 △부산-목포 광역철도망 구축, △부산 노포~울산 신복로터리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이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오거돈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5.18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전 세계 항공기 동해로 바꾸자"..서경덕, 네티즌과 캠페인 펼친다
"전 세계 항공기 동해로 바꾸자"..서경덕, 네티즌과 캠페인 펼친다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네티즌들과 전개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이 이번에는 '전 세계 동해 되찾기 캠페인'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일은 전 세계 주요 항공기 내 좌석 스크린에 제공되는 지도 서비스에 '일본해'로 표기된 것을 사진으로 제보받아 서 교수팀에서 항공사에 항의하여 '동해(East Sea)' 표기를 유도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국제수로기구(IHO)가 일본 정부에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 문제에 관해 한국과 빨리 협의하라"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접한후 이번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조금씩 움직임을 보일때가 바로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전 세계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항공기 내의 일본해 표기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 서 교수의 SNS 계정을 통해 제보를 받기 시작한 후 30여건이 이미 접수가 되는 등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 교수는 "제보중에 중국 에어차이나,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핀란드 핀에어, 폴란드 LOT 등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전부 일본해 단독표기를 하고 있고, 미국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만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표기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욱일기 캠페인처럼 하나의 좋은 사례가 만들어져 전 세계의 많은 기관을 변화시켰듯이, 동해표기 역시 하나의 좋은 선례를 먼저 만들어 전 세계 항공사에 꾸준히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교수는 "다가오는 설명절 등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네티즌들이 있다면 항공기 좌석 앞 지도서비스를 확인해 본 후 제보메일(ryu1437@hanmail.net)과 SNS계정의 DM으로 보내주시면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세계적인 유력 매체와 뉴욕 타임스스퀘어 등 세계적인 관광지의 전광판 광고를 통해 꾸준히 동해표기를 전 세계에 알려왔다.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 울타리론’협약 체결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 울타리론’협약 체결
대구시는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채무조정·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대구 울타리론’을 시행한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찬희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1일 11시 30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대구 울타리론’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 울타리론’은 대구시가 2023년까지 총 20억원을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여하여 채무조정 확정, 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저금리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시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을,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출실행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사업 운영과 관리를 맡게 된다. ‘대구 울타리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시민,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긴급 생활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학자금 대출을 1인당 최대 1,500만원 이내로 금리 연4% 이내(학자금은 2%, 사회취약계층은 약정이자율의 70% 적용),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대구시는 2023년까지 1,600여명이 ‘대구 울타리론’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간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금융소외 계층 시민들의 가계안정과 경제적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울타리론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고금리 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 당당히 재기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함께 하겠다. 경제상황이 엄혹한 만큼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모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대구 울타리론’ 대출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월부터 신용회복 위원회 대구지부(문의 ☎1600-5500)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난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 관련 외교부 답변
재난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 관련 외교부 답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2018년 하반기에 작성 해외 위기 발생시, 본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공관은 현장지휘본부 설치 재난 대비 매뉴얼이 잘 지켜지는 지 해외 동포들의 감시 필요 한국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과 관련된 자료를 JNC TV에서 보도했다. 해외에 살면서 현지 국가의 언어를 문제없이 구사하는 해외 동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가령, LA 코리아 타운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한국어만 쓰는 경우도 많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재외국민으로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위급할 때 좀 더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1. 그동안 해외 재난 발생시 외교부나 재외공관의 대처에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재외국민을 위한 재난 지원 매뉴얼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많았는데, 매뉴얼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외교부 답변은 다음과 같다. (외교부 답변은 파란색으로 표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외 위기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본부와 공관에서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매뉴얼을 각각 작성,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본부, 2018년 9월) △재외국민보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본부, 2015년 12월)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공관, 2018년 하반기) 여기서 해외 위기라 함은 ①국외 테러, ②해외납치, ③정정불안 및 내전․분쟁, ④지진․풍수해 등 자연재해, ⑤감염병 또는 가축질병, ⑥방사능 누출 등 산업재해 ⑦항공기, 선박, 철도 등 대형 교통사고 등이 해당된다 일단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나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같은 경우 작성일이 2018년 하반기인데, 조금 더 일찍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든다. 우리가 세월호를 겪으면서 재난 발생시 위기관리 매뉴얼의 필요성과 매뉴얼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여론이 형성된 게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재외국민보호 매뉴얼이 불과 몇 달 전에야 만들어졌다면, 그전에는 매뉴얼도 없이 재난 상황에 대처해왔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테러, 납치, 내전, 자연재해, 감염병을 비롯해서 방사능 누출, 대형 교통사고 등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 미국, 중국, 영국 등은 자국민 소개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은 소개령도 없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방사능이 넘어오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당시 언론 보도로 본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한국의 대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다. 물론,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2.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외교부와 영사관 내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는 국가위기에 해당하는 해외 위기 발생 시, 본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공관은 현장지휘본부를 설치, 본부와 공관 간 긴밀한 협력하에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18년 5월 개소한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평시에 불가측적으로 발생하는 해외재난을 신속하게 인지, 적절한 영사조력을 취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11월 캘리포니아 산불 발생시 긴급구조요청 사건의 경우에, 최초 사건 신고를 받은 외교부와 현지 영사관 사이에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것은 바꿔말하면, 외교부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신고 내용이 본부까지 다 전달되었는데도 긴급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3.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도 국내와 비슷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지원 범위와 액수,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 등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는 해외에서 위난상황 발생시 우리국민 보호를 위하여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 △해외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 지침 등을 통해 경제적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 조건, 범위, 액수, 기간 등은 상이하다고 한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공론화하고 재외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해외동포 관련 정책은 해외동포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부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4.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재난 발생으로 비상사태가 났을 때, 공휴일에도 영사관의 비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매뉴얼에 명시된 부분이 혹시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는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각 공관의 주요 위기요인 등에 따라 상이하다고 한다. 또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신고를 24시간 내내 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 외에 당직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당직전화번호를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영사관에 24시간 접수할 수 있는 응급 전화도 있고, 각 공관의 주요 위기 요인이나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서 공휴일 비상근무 여부에 대한 답변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작년 캘리포니아 산불 사태와 연결시켜 보면, 당시 대형 산불이 났는데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은 3일 연속 휴일을 가졌다. 물론 영사관이 휴일에도 당직 전화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직접 전화를 받는 대신 자동응답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어서, 당시 긴급도움이 필요한 산불 피해자가 자동응답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버린 일이 있었다. 당직 전화만이라도 자동응답 대신 직접 전화를 받든지, 아니면 자동응답 메시지 초반에 아예 당직전화 번호를 안내했더라면 그런 일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 재외국민을 위한 재난 지원 매뉴얼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것도 해외 동포들의 몫인 거 같다. 특히 문제가 되었거나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 감사 제도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SK 하이닉스 지역유치 행보 가속도
이철우 경북도지사, SK 하이닉스 지역유치 행보 가속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18일 제주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총회에 참석해 실질적 자치분권과 지방의 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위한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 준수를 강력히 건의하며 SK 하이닉스 지역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이 지사의 이날 건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국가적 경쟁력을 명분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풀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시․도지사들의 명확한 반대의견을 모으고 국가 균형발전의 대전제인 지역성장의 발판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연말 산업통상자원부 2019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으로 발표된 것으로 2019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SK하이닉스로 올 상반기 새 반도체 공장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수도권 공장총량제로 제한된 규제에 대해 특별물량 공급이라는 수단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만큼, 지역차원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준수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절박한 과제다. 이와 같은 특별물량 배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업단지 및 LG전자 평택 진위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수도권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 시행령 개정을 통해 LG필립스 LCD 파주공장이 조성되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시키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 정부정책으로 인해 지방은 지역의 자생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9곳(39%), 3,463개 읍면동 중 1,503개(43%)가 앞으로 30년 후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 오늘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앞으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강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작심한 듯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가면 지방은 소멸하게 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것은 마치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완화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하며 SK 하이닉스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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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대구 울타리론’협약 체결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 울타리론’협약 체결
대구시는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채무조정·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대구 울타리론’을 시행한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찬희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1일 11시 30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대구 울타리론’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 울타리론’은 대구시가 2023년까지 총 20억원을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여하여 채무조정 확정, 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저금리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시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을,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출실행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사업 운영과 관리를 맡게 된다. ‘대구 울타리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시민,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긴급 생활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학자금 대출을 1인당 최대 1,500만원 이내로 금리 연4% 이내(학자금은 2%, 사회취약계층은 약정이자율의 70% 적용),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대구시는 2023년까지 1,600여명이 ‘대구 울타리론’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간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금융소외 계층 시민들의 가계안정과 경제적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울타리론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고금리 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 당당히 재기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함께 하겠다. 경제상황이 엄혹한 만큼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모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대구 울타리론’ 대출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월부터 신용회복 위원회 대구지부(문의 ☎1600-5500)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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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 관련 외교부 답변
재난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 관련 외교부 답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2018년 하반기에 작성 해외 위기 발생시, 본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공관은 현장지휘본부 설치 재난 대비 매뉴얼이 잘 지켜지는 지 해외 동포들의 감시 필요 한국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과 관련된 자료를 JNC TV에서 보도했다. 해외에 살면서 현지 국가의 언어를 문제없이 구사하는 해외 동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가령, LA 코리아 타운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한국어만 쓰는 경우도 많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재외국민으로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위급할 때 좀 더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1. 그동안 해외 재난 발생시 외교부나 재외공관의 대처에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재외국민을 위한 재난 지원 매뉴얼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많았는데, 매뉴얼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외교부 답변은 다음과 같다. (외교부 답변은 파란색으로 표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해외 위기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본부와 공관에서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매뉴얼을 각각 작성,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본부, 2018년 9월) △재외국민보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본부, 2015년 12월)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공관, 2018년 하반기) 여기서 해외 위기라 함은 ①국외 테러, ②해외납치, ③정정불안 및 내전․분쟁, ④지진․풍수해 등 자연재해, ⑤감염병 또는 가축질병, ⑥방사능 누출 등 산업재해 ⑦항공기, 선박, 철도 등 대형 교통사고 등이 해당된다 일단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나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같은 경우 작성일이 2018년 하반기인데, 조금 더 일찍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든다. 우리가 세월호를 겪으면서 재난 발생시 위기관리 매뉴얼의 필요성과 매뉴얼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여론이 형성된 게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재외국민보호 매뉴얼이 불과 몇 달 전에야 만들어졌다면, 그전에는 매뉴얼도 없이 재난 상황에 대처해왔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테러, 납치, 내전, 자연재해, 감염병을 비롯해서 방사능 누출, 대형 교통사고 등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 미국, 중국, 영국 등은 자국민 소개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은 소개령도 없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방사능이 넘어오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당시 언론 보도로 본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한국의 대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다. 물론,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2.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외교부와 영사관 내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는 국가위기에 해당하는 해외 위기 발생 시, 본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공관은 현장지휘본부를 설치, 본부와 공관 간 긴밀한 협력하에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18년 5월 개소한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평시에 불가측적으로 발생하는 해외재난을 신속하게 인지, 적절한 영사조력을 취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11월 캘리포니아 산불 발생시 긴급구조요청 사건의 경우에, 최초 사건 신고를 받은 외교부와 현지 영사관 사이에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것은 바꿔말하면, 외교부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신고 내용이 본부까지 다 전달되었는데도 긴급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3.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도 국내와 비슷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지원 범위와 액수,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 등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는 해외에서 위난상황 발생시 우리국민 보호를 위하여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 △해외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 지침 등을 통해 경제적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 조건, 범위, 액수, 기간 등은 상이하다고 한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공론화하고 재외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해외동포 관련 정책은 해외동포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부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4.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재난 발생으로 비상사태가 났을 때, 공휴일에도 영사관의 비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매뉴얼에 명시된 부분이 혹시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는 재외공관은 ‘재외국민보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각 공관의 주요 위기요인 등에 따라 상이하다고 한다. 또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신고를 24시간 내내 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 외에 당직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당직전화번호를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영사관에 24시간 접수할 수 있는 응급 전화도 있고, 각 공관의 주요 위기 요인이나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서 공휴일 비상근무 여부에 대한 답변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작년 캘리포니아 산불 사태와 연결시켜 보면, 당시 대형 산불이 났는데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은 3일 연속 휴일을 가졌다. 물론 영사관이 휴일에도 당직 전화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직접 전화를 받는 대신 자동응답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어서, 당시 긴급도움이 필요한 산불 피해자가 자동응답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버린 일이 있었다. 당직 전화만이라도 자동응답 대신 직접 전화를 받든지, 아니면 자동응답 메시지 초반에 아예 당직전화 번호를 안내했더라면 그런 일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 재외국민을 위한 재난 지원 매뉴얼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것도 해외 동포들의 몫인 거 같다. 특히 문제가 되었거나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 감사 제도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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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SK 하이닉스 지역유치 행보 가속도
이철우 경북도지사, SK 하이닉스 지역유치 행보 가속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18일 제주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총회에 참석해 실질적 자치분권과 지방의 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위한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 준수를 강력히 건의하며 SK 하이닉스 지역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이 지사의 이날 건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국가적 경쟁력을 명분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풀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시․도지사들의 명확한 반대의견을 모으고 국가 균형발전의 대전제인 지역성장의 발판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연말 산업통상자원부 2019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으로 발표된 것으로 2019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SK하이닉스로 올 상반기 새 반도체 공장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수도권 공장총량제로 제한된 규제에 대해 특별물량 공급이라는 수단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만큼, 지역차원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준수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절박한 과제다. 이와 같은 특별물량 배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업단지 및 LG전자 평택 진위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수도권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 시행령 개정을 통해 LG필립스 LCD 파주공장이 조성되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시키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 정부정책으로 인해 지방은 지역의 자생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9곳(39%), 3,463개 읍면동 중 1,503개(43%)가 앞으로 30년 후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 오늘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앞으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강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작심한 듯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가면 지방은 소멸하게 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것은 마치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완화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하며 SK 하이닉스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